한국, ‘올림픽 휴전’을 ‘항구적 평화’로 바꿀 수 있을까? > NEWS

- 북한 ‘미국과 대화 의지’ 표명, 백악관 『非核化 첫걸음』 여부 주시할 것” 

- 美國 ‘적절한 환경 하에서만 대화할 것’ 강경한 조건부 대화 의지 피력

- 한국 ‘남북 대화 통한 평화 노력’ & ‘미국 입장 충족해야 하는’ 딜레마에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평창(平昌) 동계 올림픽 대회가 무사히 종료되자 지구촌 모든 나라로부터 한국의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높은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올림픽 대회 이후의 한반도 정세를 묘사하는 소위 ‘올림픽 이후(Post-Olympic)’ 한반도 정세의 향배가 국제 사회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 기간 중 잠시 ‘휴전’에 들어갔던 북 핵 관련 긴장 상태가 대회 종료 이후 어떻게 진전되어 갈 지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스포츠 제전의 ‘열광’ 뒤에 또 다시 글로벌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美 뉴욕 타임스紙는 한국 文 대통령이 이번 평창 올림픽 대회를 계기로 한반도에 조성된 ‘올림픽 휴전(Olympic Truce)’ 분위기를 ‘항구적 평화(Lasting Peace)’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커다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지금, 글로벌 사회에 가장 첨예한 과제 중 하나로 떠오른 ‘美 · 北 대화’ 가능성을 축(軸)으로 해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전하는 미국 Bloomberg · NYT 및 일본 Nikkei · Asahi 등 주요 해외 언론들의 관련 분석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 긴장 상황에 대한 전망을 요약한다. 

■ 트럼프 “문은 열려 있으나, 적절한 조건 하에서만 대화할 것” 

美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최근 북한이 “미국과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면서 미국과 대화할 의향을 시사한 것에 대해 “『적절한 환경 하에서라면』 우리도 나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전 미국 주지사들이 백악관에 모여 가진 회의 석상에서 나온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일견 미국은 ‘비핵화(非核化)를 위한 대화라면’ 북한과의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했던 북한 측 인사들이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들은 대화를 희망하고 있다. 우리도 희망하고 있다” 고 지적하면서 “돌아가는 모양을 지켜보자” 고 말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對 북한 정책에 대해 “이전에 비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고 평가하면서도, 러시아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은 물자를 북한으로 보내고 있다” 며 비난했다. 그는 클린턴, 부시(子), 오바마 등 정권들이 북 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지적하며 “진작 해결됐어야 할 문제” 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하여, 美 국방성 매닝(Manning) 대변인은 평창 동계 올림픽 이후에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韓 · 美 합동군사훈련’ 의 규모나 시기에 대해서 “동맹국이 결정할 문제” 라며 명확한 언급을 회피했다. 알려지기로는, 한국은 북한에 대한 자극을 피하기 위해 ‘훈련 규모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백악관 대변인 ‘비핵화로 나가면 새로운 밝은 길이 열릴 것’ 언급

이에 앞서, 백악관은 지난 25일, 북한 김영철 조선노동당 부위원장이 북한과 미국 간 대화에 ‘충분한 용의(用意)가 있다’ 고 한 발언에 대해서, “비핵화(非核化)의 길을 향한 첫 걸음이 될 지 여부를 주목해 볼 것” 이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동시에 “어떠한 대화도 비핵화로 연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고 강조하여, 대화는 어디까지나 비핵화를 전제로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시사한 바 있다. 

한국 청와대에 따르면, 이에 앞서, 한국을 방문 중인 김영철 등 북한 고위 인사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하고,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에 의욕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방카(Ivanka Trump) 보좌관 일행의 평창 올림픽 대회 방문에 동행하고 있는 백악관 샌더스(Sanders) 대변인은 성명을 발표하고 “최대한의 압력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 이라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동 샌더스(Sanders) 대변인은 “북한과의 대화가 비핵화로 연결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에 韓 · 美 및 국제 사회가 합의하고 있다” 고 강조하면서, 만일, 북한이 비핵화로 나아가면 “새로운 밝은 길이 열릴 것” 이라며 대화 가능성을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평창 올림픽 대회 폐막식에 트럼프 대통령 장녀 이방카(Ivanka) 보좌관 등을 파견했고,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도 폐회식에 참석했으나, 미국 측에 따르면, 이방카(Ivanka)씨와 북한 측의 접촉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9일 평창 올림픽 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던 펜스(Pence) 부통령은 북한 고위 인사들과 접촉할 예정이었으나, 북한 측이 막판에 취소하여 실현되지 못한 바가 있다.  

■ 文 대통령, 미국에는 ‘문턱을 낮출 것’, 북한에는 ‘비핵화’ 촉구

한편, NYT는 최근 연일 北 · 美 간 대화 접촉 가능성과 관련한 기사를 싣고,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하고 있는 미국과 북한 간의 직접 대화 성사 여부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평창 올림픽 대회 중국 대표단장으로 참석한 류옌둥(劉延東) 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도 북한과 미국이 서로 대화 의지를 시사한 것을 지적하면서 중국 측의 협조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대표로 방한 중인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난 뒤에, 미국과 북한에 대해 강경한 비타협적인 자세를 서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NYT는 문 대통령이 “미국은 대화의 문턱을 낮추고(lower threshold for dialogue), 북한은 비핵화의 의지를 표명할 것(express a willingness to denuclearize)을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최근,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비핵화로 연결되는 경우에만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런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제재와 압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천명해 오고 있다. 한편, 북한은 핵 무기 개발은 타협할 수 없는 목표라고 주장해 오고 있다. 동시에, 만일, 미국과 한국이 합동군사훈련을 재개하면 모처럼 평창 올림픽 대회를 계기로 마련된 긴장 완화 분위기는 짧은 기간에 끝장나고 말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 文 대통령의 딜레마; ‘올림픽 데탕트 유지’ vs ‘트럼프와 파열 방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일요일, 한국을 방문 중인 김영철 조선노동당 부위원장과 회동하는 자리에서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시작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 는 의향을 전해 듣게 되어, 한반도 긴장 완화와 관련한 잠재적인 외교적 돌파구를 찾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북한이 美 · 北 직접 대화를 위한 따른 어떠한 조건을 내걸고 있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미국 측은, 이미 이번 평창 올림픽 대회 개막식에 참석했던 펜스(Pence) 부통령의 발언을 통해, 비록 북한 측과 만나면 북한이 ‘非核化(denuclearizing)’를 시작하지 않으면 압력과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는 하나, 미국이 북한과 ‘예비적인 대화’를 가질 용의가 있음을 밝힌 바가 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어렵사리 조성된 북한과의 ‘올림픽 데탕트(Olympic détente)’를 계속 살려 가는 것과 북한에 대해 핵(核)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는 트럼프 정권과의 관계가 파열되는 것을 피해야 하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동시에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잡으려는 과제도 달성하려고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폐회식 참석차 방문한 이방카(Ivanka) 보좌관에게 한국이 중재하는 평화 노력과 미국과 북한 간 대화를 역설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의 달성과 병행해서 관계 개선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을 역설한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 당장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시작할 상황은 아니다. 지난 주에 북한 김여정은 펜스 부통령과 회동하기로 약속되어 있었으나, 펜스 부통령이 북한 인권 및 핵 무기에 대한 비난을 완화하기를 거부하자 회동을 취소하기도 했다. 

■ 트럼프의 고민; ‘강경 일변도로 가면, 文, 親 중국 독자 노선 가능성’

전문가들 분석으로는, 북한은 지금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여질 것을 기대하고 핵 개발을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는 대가로 경제적 양보를 받아내려고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이 핵 무기를 ‘해제(disarm)’한다는 확약을 하기 전에는 어떠한 진지한 대화도 시작하거나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 자세로 있다. 

이러한 미국의 對 북한 강경 자세는 한국의 ‘더 타협적이고 다소 유화적인’ 자세와는 현저한 대조를 보이는 것이다. 전에 미국 외교관을 지냈고 지금은 한국 세종연구소 Fellow로 있는 스트로브(David Straub)씨는 “문 대통령은 분명히 북한에 대해서 최대의 압력을 가중시키려고 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에 ‘어긋나는 방향으로(cross purpose)’ 일을 처리해 오고 있어서, 이는 필시 두 동맹국의 지도자들 간에 ‘심각한 충돌(serious clash)’을 야기할 것이다” 고 평가한다. 

백악관 관리들은 한국 및 북한 ‘두 개 Korea’가 서로 간에 외교적 진전을 가속시키는 경우에는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트럼프 정권은, 이전의 민주, 공화 전임 대통령 시절의 행정부들이 잘못을 저질렀다며 북한에 대해 과도한 양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너무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면 문 대통령으로 하여금 미국이 더 이상 같이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문 대통령은 미국을 비켜나서 독자적인 노선을 걷게 되고, 어쩌면 중국에 근접하게 되어,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을 잃게 될 우려도 있다. 

평창 올림픽 대회 이후 처음으로 직면하게 되는 중대한 상황은 올림픽 대회로 미루어 놓았던 韓 · 美 합동군사훈련 실시 여부가 될 것이다. 북한은, 만일 동 합동 군사훈련을 재개한다면, 핵 무기 실험을 재개할 것이라고 시사해 왔고, 바로 이 점 때문에 文 대통령의 평화 ‘중재’ 노력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 韓 · 美, ‘올림픽 이후’의 일정들의 진행 순서를 구상해야 

NYT는 이러한 문 대통령의 대화 중재 노력을 배경으로, 최근, 국제 사회는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를 계기로 마련된 ‘올림픽 평화(Olympic Truce)’ 분위기를 계속 살려 나아가서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lasting peace)’를 정착시킬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는 현황을 강조하는 분석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한국은 이번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개막식에서 한국과 북한이 동시에 입장하도록 주선하는 동시에, 미국과 북한의 고위 인사들이 한국을 방문하도록 끊임없이 촉구하는 등, ‘중매인(Matchmaker)’ 역할을 열심히 해 왔다고 NYT가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회 폐막 이후, 한국 문 대통령은 이들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어려운 고비가 이제 막 시작할 뿐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시간이 아주 촉박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이미 지난 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金與正) 특사를 통해 전달 받은 북한 방문 초청 및 南 · 北 Korea 두 나라 사이의 긴장 완화 및 관계 개선을 위한 정상회담을 수락하고자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들이 지속가능한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대화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데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고민이 큰 것이다. 

NYT는 “한국과 미국이, 南 · 北 정상회담, 韓 · 美 합동군사훈련 및 美 · 北 간 예비 대화 등 과제들을 어떤 순서에 따라 진행시켜갈 것인지를 조정, 구상해야 할 것” 이라는 전문가(한반도미래포럼 김두연 연구원)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이들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과제들이고, 특히, 문 대통령은 그가 추구하는 남북정상회담 성사와 미국 트럼프 정부의 입장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큰 고민(bigger dilemma)’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