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수사 가속화·재벌 경제력 남용 견제도 강화 > NEWS

 법무부·공정위 등 '공정사회' 업무보고…경찰도 '생활주변 적폐' 수사
일감 몰아주기·편법 지배력 확대 차단…다중대표소송제 등 견제장치 강화
'위안부 기림의 날' 지정, '위안부문제연구소'도 발족

문재인 정부가 2018년에도 정치·사회 각 분야에서 적폐청산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제정의 실현 차원에서 재벌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는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감시망도 한층 촘촘해진다.
또 정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를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를 발족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인사처·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여성가족부 등 7개 부처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한 새해 업무보고를 했다.

법무부는 올해 들어서도 적폐청산 수사를 철저히 이어가고 뇌물,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 인사 채용비리 등 구조적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는 계획을 보고했다.

다만, 법무부는 검찰의 주요한 사정(査正) 기능을 유지해나가면서도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의 신속한 통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검찰화를 통한 검찰 개혁 기조는 유지해가기로 했다.

경찰 수사 감독 등 인권옹호기관으로서 검찰 본연의 역할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법무부는 향후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겠다는 기존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지난 14일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제·금융 등 특별수사에 한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경찰청 역시 불공정·'갑질'을 중심으로 한 사회 곳곳의 '생활 주변 적폐' 청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찰은 ▲ 지역 토착 세력과 공직자 간의 유착 비리 ▲ 공적 자금 부정 수급 ▲ 재개발·재건축 비리 ▲ 약자 상태 불공정·갑질 행위를 중점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아울러 권익위도 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국가 청렴도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민·관을 아우르는 범국가 차원의 '부패방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런 가운데 재벌기업 대주주의 지배력 남용을 견제하는 각종 방안도 업무보고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 훼손의 대표적 사례"라고 규정하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내부 거래 등 취약 분야 공시 실태를 전수조사하는 한편, 기업집단 포털시스템 고도화 추진 등을 통해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 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시행을 점검·독려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재벌의 경제력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법제 환경 변화도 동시에 추진된다.

법부부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 상장사는 주총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수 주주 권리 보호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지배구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민간과 협력해 기념사업을 공식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가부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에 시민 사회와 함께 매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를 열고, 가칭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 발족을 비롯한 기념사업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