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 EU, Brexit를 둘러싼 『청산금(淸算金)』에 합의(?)” > NEWS

“영국이 EU 측 요구에 굴복, 추가 부담 요구 대폭 수용, 돌파구 찾은 듯” FT 등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영국 정부는 유럽연합(EU) 측이 제시하고 있는 Brexit(영국의 EU 탈퇴) 관련 재정 부담 요구를 전적으로 준수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Brexit 문제 해결에 걸려 있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를 제거했다고 영국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에 따라 지난 수 개월 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영국과 EU 간의 EU 탈퇴를 위한 ‘이혼 협상(divorce talk)’은 크게 진전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아래에 이와 관련한 해외 언론들의 보도 내용들을 정리하여 옮긴다. 

■ 英 부담금, 총액 1,000억 유로, 순 지출액 500억 유로 수준

영국과 EU 간의 Brexit 협상에 정통한 복수의 외교 관리들에 따르면, 영국은 EU에 대해 향후 수 십년 간에 걸쳐서 약 1,000억 유로(€)에 상당하는 채무를 부담한다는 기본 합의에 도달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영국이 부담하게 되는 순수한 지출 금액은 동 금액의 절반 이하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3월 협상 개시 이래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되어 온 Brexit 청산금과 관련하여, EU 측은 종전에 600억 유로를 부담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英 메이(Theresa May) 총리는 지난 9월 200억 유로 규모를 제시했고, 이를 EU 측이 수용하지 못해 진척을 보지 못하다가, 이번에 영국 측이 양보하는 형태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메이(May) 총리는 이르면 다음 주, EU 시민들의 권리 보장 문제, 논쟁이 계속되어 오고 있는 北 아일랜드와 아일랜드공화국 간의 국경 문제 등 다른 이슈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들을 포괄하여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공식적으로 난관 돌파를 위한 획기적 제안으로 공표하게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협상 대표들 “하나라도 삐끗하면 수포로 돌아갈 예민한 상황” 

이러한 제안의 전조(前兆)는 영국 메이(May) 총리의 Brexit 협상 업무 관련 고위 보좌관인 로빈스(Olly Robbins)씨가 지난 주에 유럽위원회(EC)와 협상을 벌인 결과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협상 진전 소식이 전해지자 외환시장에서 유로화에 대한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종전의 하락세에서 반등하며 급등으로 돌아섰다. 

이어서 협상 대표들은 영국이 수취할 금액 및 차감할 금액 등을 감안한 뒤 순 청산(settlements) 금액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작업 중이다. 순 정산 금액은 약 400~500억 유로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 EU 고위 관리는 “그들은 모든 것을 포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들이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는 상관할 바가 아니다. 우리는 그들이 제시하는 것을 기꺼이 도와줄 것이다” 고 말했다. 

한편, 다음 주에는 재정 부담 문제, EU 시민들에 대한 권리 보장 문제 및 北 아일랜드 문제 등에 “충분한 진전(sufficient progress)”이 있었다고 선언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협상 대표들은 “협상은 아주 예민하게 진행되고 있고, 어느 하나라도 삐끗하면 12월에 교역 협상을 시작하려는 시도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고 경고하고 있다. 

양 측 협상 대표들은 다음 주에 영국의 EU 탈퇴 청산금에 대한 최종 금액에 합의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영국 측은 총액(lump-sum) 확정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피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그보다는, 앞으로 다가오는 기간 동안에 정기적으로 특정 채무의 기일이 당도하면 그 때 그 때 지불 금액을 산정하는 데 적용할 한 가지 시스템을 설정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 英 메이 총리 “추가 재정 부담 권한을 얻어 계기를 마련” 

이러한 분담금 산출 모델을 도입하면, 예를 들어, 영국 관리들의 연금은 연도별 비용 기준으로 지불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향후 수십 년이 걸릴 것이기는 하나, EU 연금을 수령하는 대상자들이 모두 사망할 때까지는, 소위 ‘Brexit Bill(이혼 청구서)’ 이라는 최종 금액이 드러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번에 영국과 EU 간에 이루어진 정치적 타협이 목표하는 것은, 우선, 다른 EU 27개 회원국들에게 현행 EU 예산 분담 제도에서 Brexit로 인한 공백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보장해 주는 동시에, 영국에게는 순 지불 부담액 및 우발적 부담 금액을 훨씬 적은 금액으로 추산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英 메이(May) 총리는 자신의 내각으로 하여금, 보다 많은 금액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EU 측에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음으로써 Brexit 협상의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유리한 교역 협상을 이끌어 내도록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英 각료들은 “모든 것이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합의된 것이 아니다(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 

英 메이(May) 총리는 지난 9월 플로렌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청산금 규모를 약 2년에 걸친 전환 기간 중에 순액(純額) 기준으로 대략 200억 유로를 제시했었다. 또한, 메이 총리는 영국은 다른 약속들을 차질없이 지킬 것이라고 말했으나, 지금까지 EU와의 협상에서 그것이 무엇을 포함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 독일, 프랑스 등 회원국들은 대체로 만족스러워 하는 분위기 

지난 3월 Brexit 협상 개시 이래 EU 측이 추구해 온 주요 목적은 영국이 EU 회원국으로 있는 동안 발생한 EU의 모든 채무 총액에 대한 지분을 부담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글로벌 결제(global settlement)’ 를 부담할 상환 일정표에 대해서는 다음 단계로 개시될 예정인 협상 과정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위원회(EC)가 회원국들에 회람한 추산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요(要) 결제 금액에는 2014년~2020년 기간 중 집행할 장기 예산 상의 지출 약정 금액 중 미불금 약 5,820억 유로, 연금 등 지불 부담 금액 약 830억 유로, 대출 잔액에 대한 우발 채무(contingent liabilities) 금액 약 880억 유로 등이 포함됐다. 이 금액에다 EC가 당초 추산한대로 13% 분담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면 영국이 부담할 개략적인 분담금 규모는 약 1,000억 유로에 달하게 되는 것이다. 

일부 EU 측의 외교 관리들에 따르면, 영국 측 대표들은 EU 측 협상 대표들에 대해 영국은 합의된 지불 시스템에 따라 산출되는 분담금 지출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준수할 용의가 있다고 말해 왔다는 것이다. 독일, 프랑스 등 다른 회원국들은 이러한 협상 결과의 대체적인 윤곽에 대해서 일단 만족스러워 하는 분위기이다. 

영국의 부담금 추산에 감안되어야 할 차감 항목들은 영국 농부들에 지불될 금액 및 영국 투자 프로젝트에 지출할 구조적 펀드를 포함하여 약 280억 유로에 달하나, 구조적 펀드에 대한 지불은 향후 몇 년 동안에 걸쳐 나누어서 지불될 것이다. 

영국 관리들은 EU가 당초 추산하여 제시한 약 600억 유로에 달하는 순 지불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다른 가능한 방법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다. 이러한 노력의 대상에는 취소된 투자 프로젝트, 35억 유로에 달하는 유럽투자은행(EIB)의 영국 자본금 반환금, 2018년 예산에서 영국이 받아가야 할 리베이트 등이 포함된다. 

향후, 영국이 부담해야 할 지불 규모를 결정할 메커니즘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영국 국내의 파운드화 가치 하락 및 영국 경제 규모의 상대적인 변동 등을 감안하여 영국이 부담하는 13% 지분율에서 감경(減輕)하게 될 것이다. 

■ 英, '재정' 부담금은 양보하고, ‘교역’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노려 

영국의 EU 탈퇴 담당 부서 대변인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이번 주에도 영국과 EU 간에는 집중적 협상이 브뤼셀에서 계속될 것이다” 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최근에 되찾은 협상 모멘텀을 바탕으로, 함께 노력하여 협상 방향을 장래의 훌륭한 파트너십을 논의하는 단계로 진전시킬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하고 있다” 고 말했다. 

즉, 영국 측은 이번에 EU 탈퇴 ‘청산금(淸算金)’ 규모에 대해 대폭 양보함으로써 이를 계기로 Brexit 협상의 첫 단계를 매듭짓고, 장래의 EU와의 교역 조건 협상에 들어가는 단계로 신속하게 나아간다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EU 측은 EU 시민들에 대한 영국 측에 의한 권리 보장 문제, 아일랜드 국경 문제 등에서도 영국 측의 ‘충분한 진전(sufficient progress)’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협상의 향방은 예단을 불허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U는 다음 달 14~15일 동안에 열리게 되어 있는 EU 정상회담에서 Brexit 협상을 다음 단계로 이행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회담에서 영국이 원하는 방향대로 현재 진행 중인 Brexit 협상이 장래 영국과 EU 간 교역 관계 설정을 협의할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승인을 얻을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터스크(Donald Tusk) EU 대통령은 이번 12월 EU 정상회담에서 영국과의 교역 협상 진입에 대한 승인 여부에 대해 “물론 가능하다”고 말하면서도 “아직 커다란 과제가 남아 있다” 고 언급하는 등, 분명한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다. 영국 메이(May) 총리는 “아직 해결해야 할 협상 문제가 남아 있다” 고 언급하면서도 협상의 다음 단계로의 진전에 기대를 거는 듯한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이에 앞서, 英 메이(May) 총리는 오는 4일 융커(Jean-Claude Junker) 유럽위원장과 회동하고 양보안을 정식 제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Brexit 협상의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회동에서 메이 총리가 제시할 양보안이 어떤 수준이 될 것인지가 이번 Brexit 협상 타개의 결정적 관건이 될 것이 분명하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