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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25
    • [국내뉴스] 경찰 수사 재량 대폭 늘려…검찰 통제로 '무소불위' 방지 새글
      2018-06-21   7 view
    • 검찰, 경찰 수사에 원칙적으론 개입 못해…송치후 보완수사 요구 가능 '불송치' 사건도 일단 검찰 통보…견제장치 실효성은 논란 수평관계로 갈등 심화 우려…인지수사 중심 검찰 권한은 그대로 21일 정부가 발표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은 송치 전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주는 등 경찰 재량을 대폭 늘리는 데 방점을 뒀다.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검토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신구속 등 강제수사 절차가 필요하면 송치 전이라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견제장치도 마련됐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을 수직적 상하관계에서 수평적 협력관계로 설정한 마당에 통제장치가 얼마나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직접수사 대상을 일부 범죄로 제한하긴 했지만 비대해진 검찰 권한을 줄이는 데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있다.  수사권 조정안 합의문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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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정치는 ‘새판 짜기’. 경제는 ‘기업대본(企業大本)’
      2018-06-20   171 view
    • 서강대학교 남덕우기념사업회 제1회 공개세미나 “대한민국의 보수 :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살릴 것인가?” “‘노동개혁’은 엄두도 못 내고, 단어조차 사라졌다” 서강대학교남덕우기념사업회(회장 김광두)는 19일 오후2시부터 서강대 남덕우경제관(GN관) 101호 강의실에서 “대한민국의 보수 :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제1회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광두 남덕우기념사업회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 김형오 전 국회의장의 “정치판을 바꿀 때가 왔다”는 주제 강연과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의 “기업이 천하대본이다” ▲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의 “경제난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한 원로 제언, 그리고 ▲고성국 정치평론가의 사회로 ▲김용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재학 전 월간중앙발행인 ▲조장옥서강대 명예교수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좌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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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당정청, 근로시간단축 6개월간 계도…내달 저소득 일자리대책
      2018-06-20   12 view
    • 연말까지 6개월간 처벌유예…저소득 맞춤형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마련 규제혁신 5법 조기 입법화…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내지 지지결의안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처벌이 유예되는 계도 기간을 올 연말까지 6개월간 갖기로 했다. 또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관련 법을 조기 입법화하기로 했으며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도 마련해 다음 달 초에 발표키로 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회의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청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 연착륙 위해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하고 금년 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처벌유예 기간 두기로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당정청은 중소·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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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韓美 UFG연습 일시중단, 北비핵화 이행조치 끌어내려는 '의지'
      2018-06-19   23 view
    • ​대북 적대시행동 해소 첫 조치…北 상응조치 단행할지에 촉각 한미 국방부가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일시 중단하기로 한 것은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비핵화 이행 조치에 속도감을 주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양국 정부와 군 당국이 내부 일각의 반발 기류에도 북한의 비핵화 이행조치를 끌어내려는 목적으로 연합훈련 '유예 또는 일시 중지(suspend)'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고 할 수 있다. 미국으로선 '적국'인 북한이 강력히 요구해온 적대시 행동 철회를 일시적으로 수용했다는 의미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한미가 UFG연습을 유예 또는 일시 정지키로 한 것은 북한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뜻 이외에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언제든 훈련 재개를 할 수 있는 '압박'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한미의 이번 결정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는다면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을 축으로 한 북미 후속 고위급 대화가 탄력을 받는 데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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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한미, 8월 UFG 연합훈련 일시중단 결정…1990년 이후 28년만
      2018-06-19   19 view
    • 양국 국방부 공동 발표…"UFG 연습의 모든 계획활동 유예" 美, 대북 적대행동 해소 첫 조치…독수리훈련 등, 北비핵화 이행보고 판단 한미 군 당국은 올해 8월로 예정됐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 북미대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한미 국방부는 19일 "한미는 긴밀한 공조를 거쳐 8월에 실시하려고 했던 방어적 성격 UFG 연습의 모든 계획활동을 유예(suspend)하기로 했다"며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한미 간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양국 국방부는 이어 "후속하는 다른 (한미군사) 연습에 대한 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후속 연습은 키리졸브(KR)와 독수리(FE) 훈련 등을 말한다. 한미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촉진을 위해 UFG 연습의 일시중단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북한이 취할 비…
  • 1720
    • [국내뉴스] 미중 보복관세 으름장에 원/달러 또 상승…1,100원대
      2018-06-19   22 view
    • 한동안 잠잠했던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에 다시 불이 붙으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어제에 이어 1,100원대를 훌쩍 웃돌았다.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5분 달러당 1,10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종가보다 1.2원 올랐다. 이날 환율은 달러당 1,104.4원에 개장한 뒤 줄곧 1,100원대를 상회하고 있다. 세계 1·2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연일 보복관세를 언급하며 갈등 수위를 높이는 것이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5일 중국산 제품 총 1천102개 품목에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고, 이에 중국 정부도 동등한 규모의 보복조치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 한술 더 떠 "중국이 다시 관세를 늘린다면 미국은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 부과로 대응할 것"이라며 "미 무역대표부(USTR)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제품…
  • 1719
    • [국내뉴스] 보유세 개편 윤곽 22일 공개…세율인상 등 시나리오 분석
      2018-06-18   25 view
    • 재정특위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의 윤곽이 오는 22일 공개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유세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 공시지가 등을 조정했을 때 효과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연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즉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 등을 조정했을 때 조세부담의 형평성, 부동산 가격 안정 등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해 최적의 조합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재정특위는 이번 토론회 논의를 거친 뒤 28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종 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 1718
    • [국내뉴스] "노동시간단축, 5인 이상 사업장 적용땐 13만∼17만개 일자리"
      2018-06-18   27 view
    • ​노동연구원 보고서…"300인 이상 사업장 1만5천∼2만개 창출" 작년 주 52시간 이상 노동자 291만5천명…운수업·음식업 등 많아 내달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면 1만5천여개 일자리가,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되면 13만2천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전망이 나왔다. 주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하면 일자리는 최대 17만1천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월간 노동리뷰' 6월호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는 최대 1만5천400개로 추산됐다. 이는 주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적용했을 때 산출된 수치다. 주 노동시간을 연장근로를 제외한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으로 적용하면 최대 2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복순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전문위원은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고…
  • 1717
    • [국내뉴스] 대한민국의 보수: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살릴 것인가?
      2018-06-18   749 view
    • 서강대학교 남덕우기념사업회 제 1회 공개세미나 서강대학교 남덕우기념사업회(회장 김광두)는 19일 오후2시부터 서강대 남덕우경제관(GN관) 101호 강의실에서 “대한민국의 보수: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제1회 공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김광두 남덕우기념회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 김형오 전 국회의장의 “정치판을 바꿀 때가 왔다”는 주제 강연과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의 “기업이 천하대본이다”▲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의 “경제난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한 원로 제언, 그리고 ▲고성국 정치평론가의 사회로 ▲김용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언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이재학 전 월간중앙발행인 ▲조장옥서강대 명예교수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등이 참여하는 좌담회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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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韓美, 3대훈련 중지하되 北비핵화 합의 불이행 땐 재개로 가닥
      2018-06-17   44 view
    • 당국자 "스냅백 조항 포함할 것"…한미 국방부,금주 발표 예정 을지프리덤가디언·키리졸브·독수리훈련 중지…군별훈련 제외 한미 양국 국방부가 비핵화와 대북체제안전보장 논의를 위한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포함한 대북 전면전 가정 3대 훈련을 중지하되 대화 중단이나 북한의 관련 합의 불이행 때는 재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우선 "한미 군 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단하겠다고 언급한 연합훈련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금주 내 한미 국방부가 논의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대화 기간 실시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도발적이라고 언급한 대상은 대규모 전쟁을 상정한 '워게임'"이라며 "따라서 전면전을 가정한 대규모 연합훈련의 중단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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