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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뉴스] 美 『뮐러 보고서』 트럼프의 ‘사법 방해’ 가능성 배제 안 해 새글
      2019-04-20   194 view
    • - 주요 언론들 “트럼프의 ‘사법 방해’ 시도 사실의 바탕을 마련한 것(lays out)” - 바르(Barr) 법무장관 “결론은 내가 내리는 것”, 트럼프의 적극 옹호자로 떠올라 - 민주당 “뮐러 특검 5월 23일 이전에 증언하도록 요청”, 대결의 장(場)은 의회로 옮겨가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트럼프 대통령 진영이 2016년 대선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러시아 측과 공모했다는 혐의인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 의혹을 조사해 온 뮐러(Robert Mueller III) 특별검사의 최종 수사 보고서인 『뮐러 보고서(Mueller Report)』가 일반에 공개됐다. 이 보고서는 뮐러(Mueller) 특별검사가 지난 22일 수사 종료와 함께 법무장관에게 비밀로 제출한 것을 그간 민감한 부분을 4 가지 사안으로 구분하여 먹칠한 수정본을 의회 제출과 동시에 일반에 공개한 것이다. 온 미국 사회가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기대해 오던…
  • 2257
    • [국내뉴스] 文대통령,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한국당 강력반발 새글
      2019-04-19   17 view
    • 靑 "헌법재판관 공백 없도록 중앙亞 순방중 전자결재"…野 공세 정면돌파 시도 한국당 대규모 장외집회 예고…정국 급격히 경색될 듯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이 재판관의 사퇴를 요구해 온 자유한국당이 이번 임명에 반발하며 장외투쟁까지 예고해 향후 정국은 급격히 경색될 전망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한국시간 19일 낮 12시 40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전임자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전날 종료됐으며, 두 신임 재판관의 임기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시작하게 돼 공백이 없어진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번 임명…
  • 2256
    • [국내뉴스] 에너지기본계획안 공개…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 30∼35% 늘린다 새글
      2019-04-19   16 view
    • 전문가 권고안 따라 '에너지전환' 전면화…석탄발전 비중은 "과감히 감축" 구체적인 실행안은 연말 발표…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등 숙제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7∼8% 수준에서 2040년 30∼35%로 대폭 늘린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 발전은 과감하게 감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에너지 헌법'이라고 불리는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담는다. 이번에 나온 3차 에기본안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2019∼2040년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 안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에너지원 다양화)로의 전환을 위해 석탄을 과감하게 감축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발…
  • 2255
    • [국내뉴스] “의료산업발전은 건강보험제도 개편에 달렸다”
      이계민 | ifs POST 대기자
      2019-04-18   411 view
    • ​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의료산업발전과 영리병원 이슈’ 세미나 ​ “의료법이 건강보험법의 하위 법령처럼 운용되는 왜곡이 문제” “대학병원조차 박리다매(薄利多賣)에 매달리게 만드는 의료체계” 국가미래연구원은 4월 18일 남산 서울클럽에서 제39차 산업경쟁력포럼을 열고 “의료산업 발전과 영리병원 이슈”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 이날 세미나는 ▲ 조경희 연세대학교 임상교수의 사회로 ▲ 박윤형 순천향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그리고 ▲ 박형욱 단국대 교수 ▲ 홍승권 카톨릭대 교수(경실련 정책위원) ▲ ​채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박윤형 순천향대 교수 는 “영리병원 허가 문제는 역대 정부가 ‘의료산업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설명하고, “공식적인 명칭은 투자개방형(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이었으나 국내 첫 사례인 제주의 녹지병원이 허가와 불허사이를 오가다 결국 허가 취소로 …
  • 2254
    • [국내뉴스] 한은 기준금리 1.75%로 동결…'경기 우려'에 관망한듯
      2019-04-18   37 view
    • 시장 예상대로…미 통화정책, 무역협상, 브렉시트, 추경 등 변수 고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 1.75%로 동결됐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8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 1.50%에서 1.75%로 인상되고 나서 올해 들어 동결 행진을 이어가게 됐다. 이날 금통위 결정은 시장의 예상대로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3∼8일 104개 기관 채권 관련 종사자 2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동결' 응답률은 97%였다. 주요국 통화정책이 완화적 기조로 전환한 영향을 받아 동결 전망이 우세했다고 금투협회는 전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비둘기(통화완화 선호)' 기조를 보이면서 현재 0.75%포인트인 한미 정책금리 역전폭이 더 커질 가능성은 일단 줄었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국내외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한 점도 이번 결정의 주요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까지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 2253
    • [국내뉴스] 추경안 25일 제출…당정 "안전·민생지원 목표…내달 처리 노력"
      2019-04-18   34 view
    • 강원 산불·포항 지진 피해 적극 지원…전방위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 중기·소상공인 혜택 확대도…"전체 규모는 세수 전망 고려해 결정" 정부, 오는 25일 국회에 추경안 제출…TF 가동 계획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추경안의 핵심 추진 사업과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이번 추경안의 목표를 국민안전 확보와 민생 긴급지원으로 설정하고, 핵심 추진 사업으로 재난피해 복구 지원,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다. 당정은 우선 강원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희망 근로를 2천명 이상 추가 지원하고, 산림복구, 소방헬기 등 장비보강,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
  • 2252
    • [국제뉴스] 中 1Q GDP 전년동기 대비 6.4% 증가, 감속 추세 일단 멈춰
      박상기 | ifs POST 대기자
      2019-04-17   548 view
    • - 中 국가통계국 “공급 부문 구조 개혁 성과로 경제 운용 안정 추세를 보인 것” - Nikkei “정부의 과감한 경기 대책으로 4 사분기 만에 성장률 하락세 멈춰” - 블룸버그 “중국 경제에는 아직 많은 허점(plenty of holes)들이 남아 있어”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중국 국가통계국은 17일, 2019년도 1 사분기 국내총생산(GDP) 실적을 발표하고, 물가 변동을 제외한 실질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6.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의 GDP 성장률 6.8%에 대비하면 현저하게 저조한 실적인 것이나, 직전 사분기인 작년 4Q 성장률(6.4%)에 비하면 횡보(橫步)를 보인 것이다. 또한, 최근 4 사분기 동안 지속되어 온 중국의 GDP 성장률 감속 추세가 일단 멈춘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해외 미디어들의 1Q 중국 경제 실적 관련 보도 내용을 요약한다. ■ 中 국가통계국 “기업 구조개혁을 철저히 추진, 안정 성장을 …
  • 2251
    • [국내뉴스] 국내 첫 영리병원 결국 개설허가 취소…파장 예상
      2019-04-17   32 view
    • "헬스케어타운 정상화 방안 JDC, 녹지 등과 협의하겠다" 잇따른 입장번복에 원희룡 지사 정치적 입지 영향 가능성도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 개설허가가 결국 취소됐다. 지난해 12월 5일 '외국인 전용 조건부 개설허가' 후 4개월여 만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7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녹지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 후 제출된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조건부 개설허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기고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 노력도 없었다"며 의료법 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해 12월 5일 '외국인에 한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조건을 달아 녹지병원 개설을 …
  • 2250
    • [국내뉴스] 뉴스제휴평가위, 2019년 상반기 뉴스제휴평가 일정 확정
      이계민 | ifs POST 대기자
      2019-04-16   542 view
    •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가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2019년 뉴스제휴 심사 일정을 확정했다. ​ 2019년 상반기 뉴스 제휴 접수 4월 15일 시작 15일 뉴스제휴평가위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뉴스 제휴 신청은 4월 15일(월)부터 28일(일)까지 네이버와 카카오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서류 검토를 거쳐 5월 중 평가가 시작된다. 심사기간은 최소 4주, 최장 10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다. 뉴스콘텐츠 제휴는 '포털사'에 '뉴스검색제휴'로 등록된 후 6개월이 지난 매체만 신청 가능하다. 이번 평가부터 지난 3월 개정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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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뉴스] 美 법무장관 『뮐러 보고서』 목요일에 공개하기로 결정
      박상기 | ifs POST 대기자
      2019-04-16   336 view
    • - 하원 정보위 초당파로 “뮐러 특검이 취득 · 생산한 문건 및 관련 증거 일체를 온전하게 제출할 것" 요구 - FT “Barr 장관, 트럼프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결론을 낸 이유를 설명해야” - CNN 방송 “바르 장관이 편집해서 공개하면 여론은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러시아 측과 공모했다는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 및 이와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담은 뮐러(Robert Mueller III) 특별검사의 수사 보고서가 드디어 현지시간 목요일에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뮐러(Mueller) 특검은 지난 3월 말 소위 ‘러시아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종료하면서 최종 수사 결과를 담은 400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보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 자료 일체를 관련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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