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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시평] 무리한 통신비 강요는 부작용 크다 새글
      2017-06-23   26 view
    • 국정기획위원회가 휴대전화 할인폭을 20%에서 25%로 올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통신비인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연간4조6천억 원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지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기본료 폐지는 빠졌지만 통신업계는 산업환경을 무시한 처사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통신비를 내리려는 이유는 통신시장이 과점시장인데다 이익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가격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익이 난다고 가격을 내려 소비자들에게 모두 돌려주거나 이익배당으로 나눠먹어 버리면 새로운 기술개발은 무슨 돈으로 할 것이며, 품질향상이나 서비스개선에 필요한 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사실 통신비 인하는 대선공약이기 때문에 기업이야 어찌되든 국민 대다수인 소비자들이 좋아하면 그만이라는 정치적 포퓰리즘에서 역대 정권이 실행해 왔던 정권 초기의 기업 팔비틀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
  • 849
    • [뉴스] 9월부터 이통 요금할인 20→25%…취약계층엔 월1만1천원 감면
      2017-06-22   19 view
    • 국정기획위 통신비 절감대책 발표…최대 4조6천억원 경감효과 2만원대 보편요금제 도입…기본료 폐지는 사회적 논의기구서 추후 검토 이르면 9월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이 현행 20%에서 25%로 확대된다. 노년층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월 통신비 1만1천원이 신규 및 추가 감면되고, 2만원대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도 근거 법안이 마련되는 대로 출시될 예정이다. 전국의 버스와 지하철, 초중고 학교, 공공기관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해 무료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여당과 함께 2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와 여당은 이를 통해 최대 연 4조6천억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논란이 됐던 기본료 폐지는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단기 과제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국회, 기업, 시민단체 등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 등 중장기차원에서 논…
  • 848
    • [뉴스] 소득분포 첫 공개]월급쟁이 평균 329만원…남녀차 1.7배, 세계 최고수준
      2017-06-22   20 view
    • 통계청 2015년 임금근로자 소득분포 분석…청년보다 은퇴 노인이 더 받아 우리나라 '월급쟁이'의 세전 평균 월급이 32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남성은 여성보다 약 1.7배 월급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나 세계 최고 수준의 남녀 임금 격차를 여실히 드러냈다. 29세 이하 청년층의 평균 월급은 은퇴한 60세 이상 노년층보다 더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임금근로일자리별 소득(보수) 분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에 가입한 임금근로자의 2015년 기준 월평균 소득(세전)은 329만원이었다. 이들을 한 줄로 늘어세웠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을 의미하는 중위소득은 241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일자리행정통계를 토대로 한 시험적인 성격으로, 조사 대상은 전체 일자리의 약 60% 수준인 1천500만개로 한정됐다. 일용근로자와 같은 취약근로자나 자영업…
  • 847
    • [뉴스] 청와대 앞길 50년 만에 전면개방…靑 "26일부터 24시간 내내"
      2017-06-22   21 view
    • 춘추관∼분수대 구간…검문중단·차단막제거, 교통초소 설치 모든 각도 靑 사진촬영 허용…"열린경호 지향, 광화문시대 계기" 1968년 1·21 사태를 계기로 막혔던 청와대 앞길이 50년 만에 전면 개방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 경호실은 오는 26일부터 청와대 앞길을 24시간 전면 개방하는 등 열린 청와대를 구현하고 시민 편의를 확대하는 조치를 전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청와대 앞길은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개방되며, 야간에는 일반 시민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또 낮이라 하더라도 곳곳에 설치된 검문소에서 경찰이 오가는 시민들을 검문하고 있다. 개방되는 지점은 청와대 기자실이 있는 건물인 춘추관과 청와대 정문 앞의 분수대 광장을 동서로 잇는 청와대 앞길이다. 박 대변인은 "이를 통해 시민들의 야간 경복궁 둘레길 통행이 자유로워져 서울의 대표적인 산책길로 자리…
  • 846
    • [뉴스] "일하고 싶다"…6개월 이상 장기백수 비중, 13년만에 최대
      2017-06-22   27 view
    • 5월 기준 2004년 이후 가장 커…실업자 12%, 반년 넘게 무직 기업들, 불확실성으로 고용에 소극적…추경 기대감은 커 6개월 이상 취직을 하지 못한 소위 '장기 백수' 비중이 5월 기준으로 13년 만에 최대치로 치솟았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경기 회복세에도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고용시장의 한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는 12만명으로 전체 실업자(100만3천명) 중 11.96%를 차지했다. 이는 2004년 13.57%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최근 6개월 이상 실업자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6개월 이상 실업자 비중은 -0.07%포인트 줄어든 지난해 10월을 제외하면 2014년 11월 이후 30개월간 같은 달 기준으로 모두 상승했다. 특히 지난 3∼5월까지 각각 2.55%포인트, 2.92%포인트, 1.62%포인트 증가…
  • 845
    • [뉴스] 25% 휴대전화 요금할인·보편 요금제 도입…국정위, 22일 발표
      2017-06-21   56 view
    • 통신업계 "요금할인 확대시 5천억 손실…인상시 행정소송 불사" 기본료 폐지는 제외…공공 와이파이·취약계층 감면 혜택 확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5% 요금할인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안을 발표한다. 그러나 통신업계는 벌써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2일 오전 11시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여당과 함께 통신비 인하안을 발표한다. 인하안에는 휴대전화 요금할인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는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보편적 요금제 도입 등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관심을 끈 기본료 폐지는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제외됐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기본료의 제한적 폐지보다는 25% 요금할인이 인하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취약계층에 한해서는 기본료 1만1천원 폐지 수준에 준하는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 844
    • [뉴스] 전력수급·전기요금·물가…탈원전 시대 난제 '산적'
      2017-06-21   41 view
    • LNG 확대시 전기료 인상→물가 상승 악순환…국민 부담 가중 태양광·풍력은 인위적 조절 어려움…안정적 전력수급 곤란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 고려해 탈원전 신중 접근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 독트린'을 천명하며 탈원전 시대의 문을 열었지만,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는 지적이다. 전력 생산에서 발전단가가 높은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게 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인상은 다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더욱 무겁게 할 수 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일부 신재생 에너지는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워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 대책도 필요하다. 21일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전기요금 문제는 원활한 탈핵 시대로 전환을 위해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가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작성한 '탈원전 시나리오에 소요되는 비용 추계' …
  • 843
    • [뉴스] 文대통령 "사드 환경영향평가, 배치 연기나 번복 아니다"
      2017-06-21   40 view
    • WP와의 인터뷰에서 "전 정부 결정이지만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연기 논란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배치를 연기하거나 결정을 뒤집는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행된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사드 레이더 시스템과 2개의 발사대를 배치했지만,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정당한 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드 배치 결정은 전임 정부가 한 것이고, 나는 그 결정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842
    • [3분시평] 문재인정부의 조세정책, 그리고 소통
      오문성 |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2017-06-20   538 view
    • 문재인정부는 점진적 증세정책의 시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복지재원을 마련하면서도 국민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에서입니다. 복지수요의 증대와 관련하여 증세는 불가피합니다. 다만, 국민적 합의를 얻지 못한 증세정책의 시행은 향후 수권정부의 정치적 행보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적합한 시기에 적합한 세목을 통하여 증세를 시도하는 것은 조세정책집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문재인정부의 조세정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증세를 부정(否定)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전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명목세율의 인상 없는 증세”를 추진한 것은 정권 초기부터 간단(間斷)없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으며 결국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증대되는 복지지출에 “증세 없다”는 말은 전혀 의미가 닿지 않으며, 조세지출을 줄이는 것이 명목세율을 올리지 않는다고 하여 증세가 아니…
  • 841
    • [뉴스] 서울·세종 등 부동산대출 죈다…가계대출 1천400조 부실 방지
      2017-06-19   47 view
    • 아파트 집단대출 잔금에도 DTI 50% 적용…"가격변동 리스크에 취약해질 가능성 " 문재인 정부가 첫 부동산대책인 6·19대책에서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 40곳에 한해 부동산대출을 조이기로 한 것은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가계대출의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도입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조처를 일제히 되돌리기보다는 과열 지역을 선별해 맞춤형으로 조정한다는 취지다.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 8월부터 LTV는 50∼6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면서 부동산대출을 풀었다. 이에 따라 빚내서 부동산 투자가 횡행하면서, 박근혜 정부 4년간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2%, 전셋값은 52% 급등했다. 문재인 정부는 또 기존에 규제의 사각지대로 꼽혔던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DTI 50%를 새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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