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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신고리5·6호기 '건설재개' 결론…재개 59.5%, 중단 40.5% 새글
      2017-10-20   2 view
    • 공론화위, 대정부 권고안 발표…"19%p차로 오차범위 벗어나" "조사 거듭할수록 재개비율 늘고 20·30대의 증가 폭 더 컸다" "원전 축소의견 53.2%…원전 축소하는 정책결정도 정부에 권고" 신고리5·6호기 건설공사가 재개된다. '국민 대표'로 선정된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4차 공론조사 결과 건설재개는 59.5%, 중단은 40.5%로 나타났다. 19% 포인트 차이로 '건설재개'로 결론난 것이다.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현재 공사가 일시중단 중인 신고리5·6호기에 대해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시민참여단의 결론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어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신속하게 재개될 전망이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4차조사결과 오차범위는 95%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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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한은, 올해 성장률 전망 2.8→3.0%로 올려
      2017-10-19   10 view
    • 7년 만에 3차례 연속 상향…내년 전망치는 2.9%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0%로 올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8%에서 3.0%로 0.2% 포인트 올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이렇게 수정한다고 밝혔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2.9%로 제시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차례 연속 상향 조정했다. 지난 4월 2.6%로 수정해 0.1% 포인트 올렸고 7월에는 종전보다 0.2%포인트 높은 2.8%를 제시한 바 있다. 한은이 한 해의 성장률 전망치를 3차례 연속으로 높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회복세를 탄 2010년 이후 7년 만이다. 올해 전망치는 정부나 국제통화기금(IMF), 한국금융연구원과 같고 LG경제연구원(2.8%), 현대경제연구원(2.7%), 한국개발연구원(2.6%)보다 높다. 한은이 전망치를 높인 데는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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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한은 기준금리 연 1.25%로 동결…사상최장 16개월째 최저금리
      2017-10-19   8 view
    • 北 리스크에 발목 잡히고 확실한 경기회복 징후도 아직 연말 미국 금리 인상 전망은 압박요인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현재의 연 1.25%로 동결됐다. 한국은행은 19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한은 기준금리는 작년 6월 0.25%포인트 내린 이후 이달까지 열린 13차례의 금통위에서 계속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기준금리는 16개월째 동결되며 2010년 사상 최장 동결기록과 같은 기록을 세웠다. 한은은 2009년 2월에 금리를 내린 뒤 2010년 7월에 금리를 올리기 전까지, 즉 6월 금통위까지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은 지난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이후 세 차례 금통위에서 연거푸 동결 결정을 내렸다.  반도체 수출 주도로 경제 성장세는 확대됐지만, 북한 리스크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에 발목이 잡혔다. 한은은 지난번(8월) 금통위에서 국내 경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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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GDP 대비 금융부채 비율 100% 육박…2014년 이후 급증
      2017-10-19   7 view
    • 김두관 의원 "저소득층·한계가구·다중채무자 대책 필요" 국내총생산(GDP)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100%에 육박하고 GDP 대비 가계부채가 최근 2년간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빚내서 집 사라'라는 전 정부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했고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한국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는 95.6%로 전년보다 4.6%포인트 상승했다. GDP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10년 79.5%였고 2011년 82.7%였다. 그러나 정부가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한 2014년부터 상승세에 속도가 붙어 2014년 87.2%로 오르더니 2015년 90%(91.0%)대를 돌파했다. 주요국은 대부분 한국보다 낮았다. 영국은 94.1%였고 미국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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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뉴스] 하버드大 Rogoff 교수가 점치는 『가상 화폐』의 운명
      박상기 | ifs POST 대기자
      2017-10-19   21 view
    • “장기적으로, 관련 기술은 번성할 것이나, ‘비트코인’ 가격은 붕괴할 것” PS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최근, 중국 정부(중국인민은행)는 가상 화폐 표시 ICO를 통한 자금 조달 거래를 ‘경제 질서와 금융 시스템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로 규정하면서 자국 내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할 방침을 밝히자, ‘비트코인(Bitcoin)’, “이더리움(Ethereum)’ 등 주요 가상 화폐 시장이 사상 유례없이 큰 폭으로 요동친 적이 있다. 그러나,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은 다시 상승 궤도로 돌아서고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모습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 화폐 시장에서 거래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하늘로 치솟는 무서운 기세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향후 몇 년 내에 비트코인 1 단위 당 $10,000 선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사실, 오늘 날 가상 화폐와 관련하여, 옹호하는 낙관론자들과 우려하는 비관론자들이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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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청년 체감실업 찬바람…취업자 증가 30만명대 '불안한 회복'
      2017-10-18   14 view
    • 통계청, 9월 고용동향 발표 청년 실업률 0.2%p 떨어졌지만 체감실업률 2년 만에 최고 자영업자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 전환…제조업은 증가 폭 감소 9월 취업자가 31만4천명 늘며 증가 폭이 다시 30만명대를 넘어섰지만, 불안한 회복세를 보인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다소 개선됐지만, 취업준비생 증가세 등 영향으로 체감실업률은 여전히 최고 수준을 이어갔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었음에도 질 좋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증가세는 다소 감소했고, 1년여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했던 자영업자는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684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 4천명 증가했다. 올해 3월부터 6개월 연속 30만 명 이상 증가한 취업자 수는 전달 조사 대상 기간에 비가 많이 와 20만 명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30만명대를 턱걸이했다. 통상 명절을 앞둔 시점에는 유통 관련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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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文정부 일자리정책 로드맵 나왔다…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충
      2017-10-18   12 view
    • 김태년 "5대 분야·10대 중점 과제·100대 정책과제로 구성…오후 발표" 일자리 중심으로 국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 확정돼 발표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당정청 협의'를 한 뒤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은 국정자문위 발표된 국정 5개년 계획을 토대로 임기 내에 추진할 정책들을 구체화한 것"이라면서 "5개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로드맵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미 발표한 과제와 함께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포함돼 있다. 앞으로 5개년에 걸친 실천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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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박 前대통령측 "바닥에서 자며 인권침해당해"…유엔에 문제제기
      2017-10-18   11 view
    • ​국제법무팀 보고서…건강 등 인권문제 쟁점화, 가석방·가택연금도 제안 미 CNN보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호소할 예정이라고 미국 CNN 방송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이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팀인 MH그룹으로부터 입수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으며, 계속 불이 켜져 있어 잠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하부요통, 무릎과 어깨 부위의 골관절염, 희귀한 부신 이상 증세, 영양실조 등의 만성적인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고도 밝혔다. 보고서 초안에는 "박 전 대통령의 상태는 계속 나빠지기만 하고 있으나, 그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적혀 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주장도 보고서에 담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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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뉴스] “韓 · 美 간에 자유무역은 잘 작동되고 있다”
      박상기 | ifs POST 대기자
      2017-10-17   20 view
    • “韓 · 美 FTA (‘Korus’)는 폐기하기보다 오히려 강화해야” 블룸버그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최근 국제 사회의 긴장을 최고조로 증폭시키고 있는 북 핵 미사일 위협 속에서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韓 · 美 자유무역협정(‘Korus’)’의 재협상(혹은, 폐기)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해 대선 기간 중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韓 · 美 FTA’를 ‘가장 나쁜 자유무역협정’의 사례로 들면서 똑같은 주장을 거듭했었다. 엄밀히 따져 보면, 실은 한국이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을 뿐 아니라, 더욱 커다란 규모의 적자를 차지하는 상대국과는 이런 수준의 자유무역협정도 온전하게 체결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의 무역적자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중국과의 무역 적자 누적 문제다. EU와도 대체로 그렇고, 일본과도 적지 않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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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트럼프 美대통령, 25년만에 국빈방한…내달 7일 한미 정상회담
      2017-10-17   18 view
    • 文정부 출범후 외국원수 첫 방한…靑 "11월초 방한…도착·출발일정 조율 중" 내달 7일 공식 환영식 이어 정상회담 및 공동언론 발표 행사 한미동맹 강화·북핵 해결 위한 한미 공조 등 논의 트럼프 대통령 국회 연설도…미국 대통령 중 7번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7일 서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백악관과 청와대가 16일 공동 발표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 내외가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초청에 따라, 11월 초 한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외국 국가원수로서는 최초의 방한이다. 대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다음 달 7일 공식 환영식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공동언론 발표 행사를 갖고, 트럼프 대통령 내외를 위한 국빈 만찬을 주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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