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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靑 "北, 한미연합훈련 종료에도 단거리 발사체 발사…강한 우려" 새글
      2019-08-24   11 view
    • NSC 상임위 개최…"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시키는 행위 중단해야"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로 발사체 세부 제원 등 분석할 것" 청와대는 24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고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따른 한반도의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NSC 상임위는 회의 결과 북한이 최근 비난해 온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이 종료됐음에도 단거리 발사체를 계속 발사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상임위는 이와 함께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김정…
  • 2476
    • [국내뉴스] 日, '北미사일' 韓보다 먼저 발표…'지소미아 종결' 의식했나 새글
      2019-08-24   10 view
    • 통상 한국이 먼저 발표해 와…지구곡률로 발사 초기단계 정보는 한국이 정확 日 '北미사일 정보 차질' 우려 불식위해 서둘러 발표했을 가능성 일본 정부가 북한의 24일 새벽 발사체 발사를 한국보다 먼저 발표한 것과 관련,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중단 결정을 의식한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오전 7시24분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일본 정부 발표 내용을 보도했다. 이는 한국 국방부 발표(오전 7시36분)보다 12분이나 이른 시점이다. 이날 전까지 올해 들어 이뤄진 8차례의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서 항상 한국 합동참모본부의 발표가 일본 군 당국보다 빨랐던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한국은 그린파인급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와 이지스함의 탄도탄 탐지레이더(SPY-1D) 등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한다. 이때 지구 곡률로 인해 구체적인 발사 시각 등 초기 단계에 있어선 일본보다 훨…
  • 2475
    • [국제뉴스] 文 대통령은 왜 지금 ‘2045년까지 남북통일’ 을 밝혔나?
      박상기 | ifs POST 대기자
      2019-08-22   567 view
    • - 朝日 “日 전문가 ‘경제 정책 답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내놓았을 가능성” - “통일의 경우, 미국은 자금 부담에 소극적, 일본이 유일한 지원 가능 국가”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지난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文 대통령은 對 국민 연설을 통해 ‘평화 경제’ 를 다시 강조하면서, 2045년까지 남북이 통일을 이루고 새로운 경제 강국을 건설할 것이라는 장기적인 포부를 피력했다. 이는 북한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에게도 새로운 반향(反響)을 불러올 만한 한반도 통일 정책에 대한 일종의 선언이었다. 최근 日 아사히(朝日) 신문이 文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 내용과 관련하여 일본의 한 韓半島 전문가(히라이와(平岩俊司); 南山大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게재했다. 文 대통령이 밝힌 통일 구상이 일본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것이나, 사안에 대해 관심이 깊을 수밖에 없는 주변국 일본의 한 주류 견해를 알아보는 것도 逆으로, 우리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아 동 기사 내용을…
  • 2474
    • [국내뉴스] <논평> 어쩌자는 것인가?-GSOMIA 종료 결정과 그 이후
      이계민 | ifsPOST 대기자
      2019-08-22   298 view
    • 아수라장 정치판에 일본과의 경제전쟁 확대선언 참으로 걱정스럽다. 서민생활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판에 정치판은 온통 조국 법무부장관의 청문검증으로 떠들썩한데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절충안이라도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한 순간에 무너지면서 머리가 혼란스러워진다. 지금 정치판은 문자 그대로 아수라장이다. 조 국 법무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검증으로 온갖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조 장관후보자 딸의 논문을 비롯해 온갖 비리가 의심되는 사안들이 들춰지면서 ‘조로남불’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는 데도 정부여당은 “뭐가 문제냐?”고 밀어붙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뜻 때문인가? 정부여당의 지도자들은 야당과의 정치게임에 몰두하는 양상이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국가안보까지 걱정해야할 판국에 이르렀다. 지소미아(GSOMIA)로 불리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발…
  • 2473
    • [국내뉴스] 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전격 종료…"한국노력에 日호응 없어"
      2019-08-22   24 view
    • NSC 상임위 직후 文대통령과 토론후 결정…한일갈등 최고조 달할 듯 "백색국가 韓 제외, 양국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 변화"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 목적 협정 지속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청와대는 22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맺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안보협력 마저 파기됨에 따라 양국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
  • 2472
    • [국내뉴스] 저소득층 총소득 감소세 멈춰…근로소득은 6분기째 내리막
      2019-08-22   21 view
    • "1분위 근로자가구 비중 감소로 근로소득↓…노인 1인 가구에선 증가" 향후 EITC·추경 일자리사업 확대로 긍정적 영향 기대 5분기 연속 이어지던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감소세가 멈춰 섰다. 하지만 업황 부진에 따라 자영업자가 저소득층으로 내려앉아 소득 하위 20% 가구의 구성에 변동이 생긴 영향으로 전체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소득 감소세는 6분기째 이어졌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20%를 의미하는 1분위 가구의 올해 2분기 소득(이하 월평균)은 132만5천원(전국·가구원 2인 이상)으로 1년과 비교했을 때 0.04%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1분위 소득 증감률은 2017년 4분기 10.2% 증가를 마지막으로 작년 1분기(-8.0%)부터 감소로 전환한 뒤 2분기(-7.6%), 3분기(-7.0%), 4분기(-17.7%), 올해 1분기(-2.5%) 등 5분기 연속 줄어들다가 2분기에 미세하게 반…
  • 2471
    • [국내뉴스] 조국 '정면돌파' 의지…"법적 문제 없다며 나몰라라 않겠다"
      2019-08-22   32 view
    • "질책 달게 받을 것…청문회에서 모든 것 밝히겠다"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중도에 뜻을 접는 일 없이 정면돌파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 후보자는 22일 오전 9시 35분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저와 제 가족들이 사회로 받은 혜택이 컸던 만큼 가족 모두가 더 조심스럽게 처신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며 "집안의 가장으로, 아이의 아버지로 더 세심히 살폈어야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들고 취재진 앞에 선 조 후보자는 "당시 제도가 그랬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나 몰라라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초리를 들어달라", "향…
  • 2470
    • [국제뉴스] 美 내년 재정 적자 1조 달러 돌파; 트럼프 “추가 감세 검토”
      박상기 | ifs POST 대기자
      2019-08-22   278 view
    • - 美 의회예산국 “예상보다 빨리 2020년도 연방 재정 적자 1조 달러 돌파할 것” 추산 - 트럼프 “美 경기 견조하나, 재정 자극이 필요, 개인소득세 등 감세 고려 중” 주장 - 백악관 ‘감세 검토’ 보도 부인, 트럼프도 당장 추진하려는 건 아니라고 번복, 혼란 야기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0일, 美 경기를 촉진하기 위해 추가 감세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사회보장 비용에 충당하는 개인소득세를 일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들어 경기 후퇴 우려가 부상하고 있는 독일 등에서도 재정 지출 확대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24~26일 프랑스 G7 정상회담을 앞두고 각국에서 재정 수단을 동원한 경기 촉진 방안이 급부상하는 상황이다. 해외 미디어들의 관련 보도 내용을 정리한다. ■ 2020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 “경기 감속 가능성을 크게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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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靑 "사실과 다른 조국 의혹 부풀려져…청문과정서 검증될 것"
      2019-08-21   50 view
    • 조국 의혹에 첫 공식입장…청문회 통한 '정면돌파' 천명 "동생 위장이혼·딸 논문·대학진학 의혹 진위 청문회에서 밝혀질 것" "조국도 남과 다른 권리·책임 없어…동일 방식 검증받아야"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의혹에 "사실 아니라고 해도 해명보도 없어" 청와대는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합리적인 의혹 제기도 있으나 일부 언론은 사실과 전혀 다르게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며 "지금까지 언론에서 제기한 설과 가능성은 모두 검증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언론이 부족한 증거로 제기한 의혹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청문위원들이 수집한 증거와 자료를 통해 철저히 검증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제기에 공식 입장을 밝힌…
  • 2468
    • [국내뉴스] 靑, NSC 논의 거쳐 이르면 내일 지소미아 연장 여부 발표
      2019-08-21   51 view
    •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결과·日 반응 등 검토해 발표할 듯 청와대가 이르면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논의 등을 거쳐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발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은 24일로, 이때까지 한일 양국 중 한쪽이라도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청와대는 연장 여부 발표를 앞두고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등 막판까지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3국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22일에는 김 차장이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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