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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증가와 ‘삶의 질 저하’로 국민행복지수 하락(2018년 3분기 국민행복지수) 본문듣기
기사입력 2018-12-31 16:00:00 최종수정 2018-12-31 1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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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분기 138.10으로 전분기 대비 2.16p 하락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이 하락하여 행복지수 하락
‘삶의 질’의 하락은 고용률 감소와 고등교육물가지수 증가가 주요인

지수 개선은 인당 고정자산과 교육비, 주거안정화 등의 노력이 필요 


<그림> 국민행복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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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3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138.10으로 전 분기 138.26에 비해 2.16p 하락하였다. 국내 국민행복지수는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등 3개의 대항목으로 분류하고 이를 20개의 중항목과 34개의 소항목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 변화를 측정해서 산출하는데 2018년3분기에는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은 소폭 개선됐으나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이 하락하여 종합적인 행복지수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지난해 같은 기간인 2017년 3분기와 소항목의 변화를 비교해보면 상승한 것은 긍정적 요소인 1인당 실질최종소비, 1인당 교양오락비, 노동생산성, 기대수명, 55세 이상 고용률이 증가하고, 부정적 요소 중 1인당 정부부채, 고등교육물가, 이혼율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국민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계부채와 물가를 줄이고, 인당 고정자산과, 교육비, 대학진학률, 주거안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3. 최초 지수산출 이후(2003년 1분기)의 동향을 보면 카드사태 당시인 2003년 4분기에 72.82로 나타났으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3분기에 133.18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2018년 3분기 136.10을 나타내고 있다.

 

4. 정권별로 지수를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부(2003.2분기~2008.1분기)의 평균은 92.21로 이명박 정부(2008.2분기~2013.1분기)의 평균인 123.9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2013.2분기~2017.1분기)의 평균은 150.78으로 이명박 정부의 시기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2017.2분기~2018.3분기)는 139.93로 박근혜 정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국가미래연구원은 과거 16년간(2003년 1분기~2018년 3분기)의 국민행복 정도를 상대비교하기 위해 국민행복지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지수산정은 3개의 대항목(△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20개의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으로 구분하고, 이들 34개 소항목들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하고 있다. 

  

6. 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지수 이외에 ▲민생지수 및 ▲국민안전지수 등 3대 지수를 산출해 매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는데, 2018년 2분기 민생지수는 전 분기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7. 민생지수는 2018년 3분기에 하락하고 국민행복지수도 동반 하락하였지만 하락폭이 다른 이유는  요소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요소지수들을 사용해 산출하는 것은 국민행복지수는 장기적이면서 종합적으로 국민행복의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민생지수는 단기적으로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산출되는 체감지수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민생지수의 하락은 긍정적 요인 중 고용률, 상용/임금 비율, 실질주가가 하락하고, 부정적 요소인 실질주거광열비, 실질기타소비, 실질세금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행복지수에는 반영되지만 민생지수에는 반영되지 않는 요소들도 많다. 삶의 질에 속해 있는 건강, 교육, 환경, 문화나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중산충 비중, 소득분배, 사회 안전, 부패와 신뢰수준,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 노후안정 등은 단기적으로 변화하기 어렵고, 장기적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민생지수 산출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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