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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지수 | INDEX
2017년 1분기 국민행복지수 본문듣기
기사입력 2017-07-09 17: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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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지수는 대폭 하락

20171분기 115.75로 전 분기 대비 10.12 포인트 낮아져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은 하락, 경제/사회 안전은 소폭 상승 

가계부채 증가, 주거지수 큰 폭 하락이 지수 하락 주도

 

<그림> 국민행복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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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1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115.75로 전 분기 125.87에 비해 10.12포인트나 낮아졌고, 전년 동기인 2016년1분기의 133.97에 비해서도 18.22포인트나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외 경제 불안 등의 이유로 2017년 1분기 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2. 지난해 같은 기간인 2016년 1분기에 비해 하락한 것은 부정적 요소인 1인당 가계부채,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의 증가와 긍정적 요소인 주거지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국민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의 인당 유형고정자산, 인당 실질최종소비, 인당 교양오락비를 올리고, 인당 정부부채나 가계부채를 줄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3. 최초 지수산출 이후(2003년 1분기)의 동향을 보면 카드사태 당시인 2003년 3분기에 67.36으로 나타났으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전인 2006년 4분기에 110.60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2016년 2분기 135.13을 정점으로 큰 폭으로 곤두박질을 시작해  2017년 1분기 115.75까지 하락했다.

 

4. 정권별로 지수를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부(2003.2분기~2008.1분기)의 평균은 88.57로 이명박 정부(2008.2분기~2013.1분기)의 평균인 104.84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2013.2분기~2017.1분기)의 평균은 123.95로 이명박 정부의 시기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5. 국가미래연구원은 과거 14년간(2003년 1분기~2017년 1분기)의 국민행복 정도를 상대비교하기 위해 국민행복지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지수산정은 3개의 대항목(△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20개의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으로 구분하고, 이들 34개 소항목들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하고 있다. 

 

6. 국민행복지수도 민생지수와 마찬가지로 산출방식은 종래와 다르지 않았으나 일부 투입변수들이 통계청 등의 자료생산 중단으로 대체자료를 사용한 결과 기존의 지수 절대치가 모두 수정되었다. 그동안 통계청이 발표해오던 가계소득 관련 지표가 올해부터 분기지표를 생산하지 않고 연간지표만 제공하기로 함에 따라 대신 한국은행 및 국세청등의 통계자료들을 활용하여 분기지표를  다시 산출해 활용했기 때문이다.

  

7. 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지수 이외에 ▲민생지수 및 ▲국민안전지수 등 3대 지수를 산출해 매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는데 지난 2017년 1분기 민생지수(2017.7.9.일 발표)는 전 분기 대비 소폭 하락했다.

  

8. 2017년1분기의 민생지수가 소폭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행복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지수측정에 사용되는 산출 요소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행복지수는 장기적이면서 종합적으로 국민행복의 추세를 나타내는 지수인 반면 민생지수는 단기적으로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산출되는 체감지수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상반된 방향을 보인다. 예컨대 이번 2017년 1분기 민생지수는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행복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민생지수의 주요 상승요인들인 고용률, 상용/임금근로자 비중, 실질주식가격 등 긍정적 요소들이 상승하고 부정적 요소 항목들이 전체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반면 행복지수에는 반영되지만 민생지수에는 반영되지 않는 요소들도 많다. 삶의 질에 속해 있는 건강, 교육, 환경, 문화나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중산충 비중, 소득분배, 사회 안전, 부패와 신뢰수준,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 노후안정 등은 단기적으로 변화하기 어렵고, 장기적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민생지수 산출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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