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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t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ytt 정책아이디어 공모전_입선] 크라우드 펀딩의 도입을 본문듣기
기사입력 2015-05-07 15:40:14 최종수정 2018-09-19 09: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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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고서]
크라우드 펀딩의 도입을 통한 창업 지원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팀명]
와룡봉추(윤덕진, 최승원, 홍휘창, 오선호)
 
[정책제언배경 및 필요성]
1. 한국 청년 창업의 고위험성
2. 열악한 창업 여건 – 유통망 부재, 자금 부족
3. 천편일률적인 창업 지원 정책 – 정부의 능동적인, 다변화된 정책 필요 
 
[정책 아이디어 설명]
 
 
정부 차원의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세계 곳곳에서 ‘크라우드 펀딩’으로 여러 프로젝트가 성공하면서, 현재 국내에서도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최근 나타난 투자 방식으로, 기존의 투자 방식이 대규모 자본을 가진 기업, 자본가, 은행 등을 통해 자금을 모은다면, 크라우드 펀딩 방식은 소규모 투자자, 즉 대중들을 대규모로 유치해 자금을 모은다. 크라우드 펀딩의 주체는 아이디어 상품의 기획자, 자선 단체, 예술가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한 크라우드 펀딩의 활성화에는 SNS가 큰 기여를 했다. 후원자들이 자신이 투자한 프로젝트의 홍보를 위해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모금을 도와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이는 크라우드 펀딩의 소규모 투자라는 특징에 기인한다. 또한 기업들은 이를 통해 예상 수요와 주 소비층을 알 수 있고, 이자 부담 없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크라우드 펀딩은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정착되기 힘든 것은 크라우드 펀딩이 가지는 내·외적 문제점들에 기인한다. 먼저 내적 문제점으로는, 기존의 크라우드 펀딩이 사업자에게 모금 금액의 일정 부분(5% 내외)을 수수료로 부과하고, 사업자가 자금을 횡령할 경우 이에 투자한 대중들이 집단 소송을 내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들이 제기된다. 외적 문제점으로는 현재 국내에서 크라우드 펀딩 업체는 그 성격이 일반 금융중개업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본시장법상의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의해 한국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규제 완화를 국회에서도 추진하는 중이다. 
우리는 이보다 더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크라우드 펀딩을 제언하고자 한다. 중소기업청 산하에 크라우드 펀딩을 담당하는 부처를 신설해, 아이디어 상품의 창업자들에게 크라우드 펀딩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정부가 크라우드 펀딩을 주관함으로써 투자된 기업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기업에 대한 불신을 감소시킬 수 있고, 기타 창업 지원 정책과의 연계로 모금에 성공한 기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기존 창업 지원 정책과의 차이점
 
기존 창업 지원 정책은 주로 교육, 보조금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아이디어 창출의 기회는 ‘실전창업리그’, 혹은 ‘아이디어 페스티벌’ 정도가 전부라고 볼 수 있다(하단 표 참조). 하지만 국가를 위한 신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단발성 이벤트보다는 양적으로 더 많은 기업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창업 지원 정책은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기업에게 융자를 주므로 필연적으로 한 쪽에 부담이 되었으나,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은 재정적 부담을 민간 투자자에게 분산시키므로 정부의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크라우드 펀딩 업체와의 차이점
 
현재 활성화된 한국의 크라우드 펀딩 업체는 대략 세 군데 정도이고, 이 사이트들 내에서도 대부분이 문화 컨텐츠, 기부 관련 모금이고 기술 관련 크라우드 펀딩은 소외되어 있다. 반면 해외의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kickstarter’, ‘indiegogo’ 등은 기술 분야의 프로젝트의 상대적 비중이 국내에 비해 두 배가량 높아 사이트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볼 수 있다.
국내의 크라우드 펀딩 업체들이 성장했음에도 기술 분야에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지 않기 때문에, 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으고자 하는 창업자를 위한 유인 부족으로 현재 기술 분야의 크라우드 펀딩은 저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 주도하의 크라우드 펀딩은 기술집약적 청년 창업에 집중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이런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기대성과]
청년들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양질의 벤처기업을 늘리고, 획기적인 상품들을 만들어 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정부가 보증하는 기업에 대한 홍보가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건실한 투자 수요를 늘릴 수 있고 기업의 투자자금 공급도 낮은 비용으로 이뤄질 수 있다.
또한 창업지원정책의 대상은 비용의 문제로 대상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크라우드 펀딩은 정부의 비용이 기업의 감사 외에는 들지 않으므로 수혜 기업의 폭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신들의 아이디어, 혹은 제품의 질에 따라 수혜의 정도가 달라지므로 적극적인 창업 및 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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