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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벤처의 미래를 논하다 본문듣기
기사입력 2015-05-05 20:01:50 최종수정 2016-02-26 18: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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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보고서]
신생 벤처기업 자금조달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제도화방안
- 단위수익형 크라우드펀딩의 도입 및 추진안- 

[팀명]
의좋은 형제(김종호, 김수정)
 
[정책 제언배경 및 필요성]
 1996년, 불과 500개로 시작한 벤처기업은 20년이 지난 지금, 29,067개에 육박한다. 그리고 상반기를 기점으로 ‘벤처 3만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창조경제연구회 보고서에 따르면 하나의 벤처기업은 170억 원에 달하는 미래가치를 지니며, 이는 벤처기업이 고용한 인력현황에서도 알 수 있다. 벤처기업 당 평균 근로자수는 전년(23.7명)보다 4.2% 증가한 24.7명으로 중소기업의 평균 근로자 수에 비해 6.3배 이상 높았다. 총 고용인력은 71만9647명으로 전체 산업체 근로자 수의 4.8%를 차지했다. 결과적으로 현 세대가 당면한 청년실업 문제와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벤처기업 활성화’가 필수적인 조건인 셈이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의 추격형 경제 전략의 한계를 실감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창조경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창업·벤처 생태계 선순환 방안(2013.05.15.)을 논의하는 등 벤처기업의 활성화가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같은 시기에 카카오, 쿠팡 등 스타 벤처기업들이 재등장하며 다시금 벤처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창조경제의 중심축이 될 창업·벤처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더불어 유기적인 자금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가 꺼내든 카드 중 하나가 바로 기술금융이다. 실제로 기술금융은 작년 말 기준 8조9000억 원의 대출실적으로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각 은행별 기술금융의 실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벤처기업들은 특허 등 보유 기술만으로 기술금융의 혜택을 받기란 현실적으로 불가하였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보유 기술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총 자산,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 기존에 행해지던 기업대출의 요건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기술금융이란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여전히 벤처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도 결국 자금난에 부딪혀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기술금융의 취지 자체는 좋으나 재무구조가 불안정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은 자칫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발생한 모뉴엘 수천억 원대 대출사기 사건도 기술금융 정책에 대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기술금융 및 기술평가에 대한 일련의 인프라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믿고 대출을 해줬다가 채무불이행 등 신용리스크 문제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등의 문제로 이어져 은행 등 일반 금융기관의 부담만 초래할 것이라는 업계 측의 견해도 일리가 있다.
 
 돌이켜보면 외환위기 이후 벤처붐이 불었던 시기에도 벤처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파산하거나 부실화된 기업이 점차 늘면서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은행들도 덩달아 침체기에 빠졌던 아픈 기억이 있지 않은가. 

 이제는 정부중심의 일방적인 시장 참여방식을 종결하고 일반 대중, 국민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 동시에 벤처기업의 자금생태계를 선순환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과연 벤처기업은 불안하기만 한 것일까?
 2013년 12월말 기준으로 벤처기업의 자산은 전년대비 자산, 부채, 자본이 각각 증가
하였다. 자기자본비율은 40.5%로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였고, 부채비율은 146.7%로 
감소시키며 재무안전성을 확보하였다. 

 총 매출액은 약 198.7조원으로 추산되며, 평균 매출액은 683,711만원으로 전년대비
10.2% 증가하였다. 

 경기불황의 여파로 벤처기업의 성장세도 전년(15.8%) 대비 다소 위축되었으나, 반도체, 정보통신, 컴퓨터관련 업종 등 첨단 제조분야가 상대적으로 실적 호조를 보이며 벤처기업 전체의 성장세를 견인한 것이다. 지속적인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한다면 벤처기업의 성장세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고 할 수 있다. 


동 기간 대기업 및 중소기업과 비교를 해보면 벤처기업의 성과는 더욱 분명해진다.

 2013년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간 경영성과를 비교한 결과, 벤처기업은 매출액증가
율,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모두 대기업 및 중소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사
실을 알 수 있다. 매출액증가율에서는 10%, 매출액순이익률에서는 2% 가량의 차이를 보
이는 등 지난해 벤처기업이 일궈낸 성과가 결코 미미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자료제공 : 벤처기업협회)
그렇다면 국내 벤처기업은 어떤 상황에 직면하고 있을까?
 
 2013년 벤처기업협회에서 29,073 개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벤처기업 경영의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자금조달(29%), 기술의 사업화(24%), 판매루트 개척(24%) 및 인력 확보(23%)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인력확보를 제외한 자본조달, 사업화, 판매루트 개척 등 대다수의 벤처기업이 겪는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자본에 기인한 문제인 것이다.

 2013년 벤처기업 신규자금 조달규모는 평균 63,866만 원으로 조사됐으며, 주요 수단으로는 출연, 융자 등을 지원하는 정부정책 지원금(64.9%), 은행 등 일반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20.5%)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회사채 발행(1.8%), 캐피탈 및 엔젤투자(0.5%)의 순으로 신규자금을 조달하였다고 설문에 응답하였다. (자료출처 : 벤처기업협회) 
앞서 언급했듯이 요건 미달로 인해 은행 등 일반 금융기관의 안전상품을 통해 신규자금을 조달한 벤처기업은 약 5,800여 개에 불과했다. 

 특히 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정책 지원금의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주요 자금조달 수단으로 꼽던 정부의 정책지원금(64.9%)의 혜택 역시 벤처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급된 정부지원금액은 평균 40,563만 원으로, 전체 벤처기업의 평균 조달액인 63,866만 원과 비교하여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벤처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한정적인 자금조달 수단은 국내 벤처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0.5%에 불과한 벤처캐피탈 및 엔젤투자


 정부지원금 및 은행 등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받지 못한 벤처기업은 지인을 비롯한 관계인 혹은 사금융 등을 통한 융자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466조에 육박한다고 중소기업청에서 밝혔다. (2012년 말 잔액기준)

 벤처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지분구조는 주로 창업자 자신의 자금, 임직원, 가족 등 관계인의 비율이 88.4%, 개인투자자 5.8%, 벤처캐피탈 등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자료제공 : 벤처기업협회)
 
 한편 엔젤투자를 받은 경험이 있는 전체 벤처기업의 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융자위주의 자금조달 문제 및 미흡한 엔젤투자문제는 자금난뿐만 아니라 창업실패에 따른 위험부담을 가중시켜 혁신적인 벤처기업의 등장을 가로막고,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좌절케 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에 비해 국내 엔젤시장의 규모는 매우 약소하다. 미국은 엔젤투자의 규모(225억 달러)가 벤처캐피탈의 투자규모(291억 달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국내 엔젤투자는 전체 벤처캐피탈 투자 규모 대비 2%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2000년 벤처붐이 붕괴되면서 엔젤투자 횟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2000년 5,493억 원에 달했던 엔젤규모는 2011년 296억 원으로 10년 사이에 94% 이상 감소하였다. 게다가 벤처건전화 정책, 중간 회수시장의 부재 등으로 2000년 당시 1,291건에 달했던 투자건수는 지난 2011년 39건으로 급격히 위축되었다가 2012년부터 다시금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국내 벤처캐피탈은 2013년 755건, 1조 3845억 원을 신규 투자하였으며 개별기업 당 평균 투자금액은 18.3억 원으로, 주로 업력 3년 이상의 기업에 투자하였다. 
 
 위 항목에서 주목할 사항은 국내 벤처캐피탈은 주로 업력 3년 이상의 기업에 투자를 해왔다는 사실이다. 벤처캐피탈이 업력 3년 이하의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하는 비중은 2001년 72.4%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 25.4%로 줄어든 반면, 7년 초과의 업력을 가진 기업의 투자는 2001년 9.8%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44.6%로 늘어났다. 그나마 초기 투자로 분류되는 프로젝트 투자를 제외하면 실제 업력 3년 이하의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하는 비중은 10% 미만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 10여 년 간 벤처캐피탈이 은행 등 일반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안정성위주의 투자행태를 반복해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결국 현재 국내 벤처기업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금창구에서 벗어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위의 수치들이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기대성과]
· 벤처기업 측면
첫째,  새로운 자금원을 확보할 수 있다.
      * 단위수익형 크라우드펀딩은 기존의 1금융권의 대출과 벤처캐피탈의 사이의 
       공간에 포지셔닝하여 자금규모 및 위험부담의 측면에서 효과적인 자금원이 
       될 것으로 예상.
 
둘째, 보증 혹은 대출이 아닌 순수자본투자로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이므로 벤처기업의 자산건전성이 강화되고,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가 용이해지므로 지속적인 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셋째, 제품 생산에 앞서 제품의 사업성을 사전 검증할 수 있다. 투자자가 곧 고객이라는 측면은 제품에 대한 선호도, 그리고 고객의 니즈를 알 수 있다는 것에서 큰 장점이 된다.
 
넷째, 크라우드펀딩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투자자로부터 투자받는 형식이므로 투자자의 지인이나 SNS 등의 온라인/쌍방향매체에 의한 마케팅효과를 누릴 수 있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입장에서는 제품생산에 필요한 자금뿐만 아니라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섯째, 다수의 투자자가 소액을 투자하므로 사업자가 감당하게 되는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
 
개인투자자 측면
 
첫째, 증권 등 지분투자의 방식이 아닌 제품 그 자체에 투자하는 것이므로 큰 부담 없이 사업 혹은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둘째, 다수의 투자자와 벤처기업 간의 펀딩 플랫폼을 통한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이 활성화됨에 따라 정보비대칭의 문제를 완화하고, 소비자로서의 피드백을 제시하는 등 진보된 형태의 투자자로서 기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셋째, 크라우드펀딩의 특성상 대중의 집단지능을 활용하여 기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투자적격기업의 판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투자자의 리스크 또한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일반 대중의 참여를 통해 다각도로 벤처기업 혹은 벤처기업의 제품분석이 가능해진다.

넷째, 크라우드펀딩의 특성상 소액단위로 투자하므로 투자실패 혹은 손실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따라서 투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금융자산의 투자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 벤처기업은 매년 평균 130만 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한 바 있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성장은 단순한 산업 육성의 차원을 뛰어넘어 ‘벤처기업의 성장 - 고용 창출 - 소득 증대 - 투자활성화 - 경제성장’의 선순환구조로 이어져 범국가적 차원의 이점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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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5-05 20:01:50 최종수정 2016-02-26 18: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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