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돋보기 1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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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돋보기 목록

Total 161건 10 페이지
  • 71
    • 한국사회의 자살, 이대론 안된다
    • 김 승권|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4-04-08
    • 1. 한국인의 자살 실태 - 한국의 자살률은 29.1명(인구10만 명당, 2012년)으로 OECD 국가의 평균 12.5명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 - 자살자수(2012년)는 14,160명으로 하루 평균 38.7명으로 이는 10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 - 특히 노인 자살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1~2위) 2. 한국인의 자살이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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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튜닝 산업, 제대로 활성화 하자
    • 양 세훈| 생산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2014-04-05
    • 제 3의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는 자동차 튜닝 기술 강국은 현재 독일이고, 시장이 가장 큰 나라는 미국이다. 전세계 튜닝 시장규모는 100조원으로 추정된다. 튜닝산업은 휠, 블랙박스, 오디오, 에서부터 각종 부품 카시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여 전문 중소중견기업 형태의 산업이다. 자신의 소기업을 설립한 페르디난드 포르쉐는 엔진도 없었고, 차대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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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혁, 제대로 하려면?
    • 김 종석| 홍익대 교수| 2014-03-25
    • 유독 우리나라가 규제가 심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특히 다국적 기업들이 규제 때문에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규제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규제의 품질이 불량하기 때문이다. 유럽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규제의 총 수자가 더 많은 나라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에서 규제가 심해서 기업하기가 어렵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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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화정책의 예측가능성 높여야 한다(경제전환기 한국은행 역할과 기능)
    • 남 주하| 서강대 교수| 2014-03-18
    •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현 경제상황하에서 향후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어떻게 운용할지 매우 중요하다. 2013년 더딘 경제회복을 염려하여 금리를 한차례 0.25%p 인하하였으나 경제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금리인하의 시기가 선제적이지 못하였고, 인하폭이 부족하다는 의견이었다. 금리변화로부터 실물경제의 변화로 이어지는데는 6개월에서 2년의 시차가 걸리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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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말기 보조금, 근절보다는 강력한 경쟁정책이 필요하다
    • 박 재천| 인하대 교수| 2014-03-15
    • 불법적인 단말기보조금 금지정책으로 이동통신사들은 45일간 영업을 못하게 되었다. 이것은 미래 창조과학부의 조치이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별도로 벌금과 영업중단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일부 매스컴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를 보면 77.4%의 이용자들이 이번 조치로도 ‘단말기 보조금은 없어 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정책은 단말기 보조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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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정책,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 신 광식| 연세대 초빙교수| 2014-03-11
    • 지난 2월 17일 터진 경주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참사는 우리의 안전정책이 얼마나 형식적인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대형 참사가 날 때마다 우리는 ‘안전 불감증이 부른 후진국형 인재’라고 진단합니다. 이번 참사에서도 “리조트의 무책임과 안전 불감증”을 탓합니다. 그리고는 정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며, 관련자들을 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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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고 자살, 고복지-고부담 사회로 가야
    • 김 동원| 고려대 초빙교수| 2014-03-08
    • 최근 생활고를 비관하여 일가족이 자살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한마디로 사회안전망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사회안전망조차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예산의 턱없는 부족으로 인한 현행 복지체계의 구조적인 문제가 핵심이다. 보건복지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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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 사회혁신이 전제다
    • 이 경태| 고려대 석좌교수| 2014-03-01
    • 사회혁신은 경제혁신의 전제조건이다. 박근혜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경제혁신3개년계획이 기대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불공정과 비합리를 제거하는 사회혁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담화문을 보면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관행과 틀을 과감히 부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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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상에서의 신원 인증 방법
    • 이 욱| 한양대 교수| 2014-02-26
    • 1. 현재 주민등록번호가 대량으로 유출된 사태로 말미암아 약2천만 개의 카드가 해지되고 재발급 받는 사태가 벌어진 것은 결국 유출된 개인정보가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가장 큰 이유임. 2. 인터넷의 거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매자의 신분을 올바로 파악하는 것임.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상거래의 신원인증은 주민번호로 하고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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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본질과 해결책
    • 이 욱| 한양대 교수| 2014-02-11
    • 이동식 저장매체를 이용한 후진적 정부유출 기업의 정보보안에 대한 안이한 인식 데이터 장물업자에 대한 제재 조항이 요구 1. 금번 카드사들이 보유한 거의 1억 건에 가까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태의 내막은 KCB (Korea Credit Bureau)라는 회사직원이 행한 각 카드사의 회원개인정보 유출사건입니다. KCB는 2003년도 카드돌려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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