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돋보기 1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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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돋보기 목록

Total 159건 1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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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혁, 제대로 하려면?
    • 김 종석| 홍익대 교수| 2014-03-25
    • 유독 우리나라가 규제가 심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특히 다국적 기업들이 규제 때문에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규제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규제의 품질이 불량하기 때문이다. 유럽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규제의 총 수자가 더 많은 나라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에서 규제가 심해서 기업하기가 어렵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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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화정책의 예측가능성 높여야 한다(경제전환기 한국은행 역할과 기능)
    • 남 주하| 서강대 교수| 2014-03-18
    •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현 경제상황하에서 향후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어떻게 운용할지 매우 중요하다. 2013년 더딘 경제회복을 염려하여 금리를 한차례 0.25%p 인하하였으나 경제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금리인하의 시기가 선제적이지 못하였고, 인하폭이 부족하다는 의견이었다. 금리변화로부터 실물경제의 변화로 이어지는데는 6개월에서 2년의 시차가 걸리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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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말기 보조금, 근절보다는 강력한 경쟁정책이 필요하다
    • 박 재천| 인하대 교수| 2014-03-15
    • 불법적인 단말기보조금 금지정책으로 이동통신사들은 45일간 영업을 못하게 되었다. 이것은 미래 창조과학부의 조치이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별도로 벌금과 영업중단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일부 매스컴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를 보면 77.4%의 이용자들이 이번 조치로도 ‘단말기 보조금은 없어 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정책은 단말기 보조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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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정책,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 신 광식| 연세대 초빙교수| 2014-03-11
    • 지난 2월 17일 터진 경주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참사는 우리의 안전정책이 얼마나 형식적인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대형 참사가 날 때마다 우리는 ‘안전 불감증이 부른 후진국형 인재’라고 진단합니다. 이번 참사에서도 “리조트의 무책임과 안전 불감증”을 탓합니다. 그리고는 정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며, 관련자들을 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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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고 자살, 고복지-고부담 사회로 가야
    • 김 동원| 고려대 초빙교수| 2014-03-08
    • 최근 생활고를 비관하여 일가족이 자살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한마디로 사회안전망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사회안전망조차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예산의 턱없는 부족으로 인한 현행 복지체계의 구조적인 문제가 핵심이다. 보건복지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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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 사회혁신이 전제다
    • 이 경태| 고려대 석좌교수| 2014-03-01
    • 사회혁신은 경제혁신의 전제조건이다. 박근혜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경제혁신3개년계획이 기대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불공정과 비합리를 제거하는 사회혁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담화문을 보면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관행과 틀을 과감히 부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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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상에서의 신원 인증 방법
    • 이 욱| 한양대 교수| 2014-02-26
    • 1. 현재 주민등록번호가 대량으로 유출된 사태로 말미암아 약2천만 개의 카드가 해지되고 재발급 받는 사태가 벌어진 것은 결국 유출된 개인정보가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가장 큰 이유임. 2. 인터넷의 거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매자의 신분을 올바로 파악하는 것임.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상거래의 신원인증은 주민번호로 하고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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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본질과 해결책
    • 이 욱| 한양대 교수| 2014-02-11
    • 이동식 저장매체를 이용한 후진적 정부유출 기업의 정보보안에 대한 안이한 인식 데이터 장물업자에 대한 제재 조항이 요구 1. 금번 카드사들이 보유한 거의 1억 건에 가까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태의 내막은 KCB (Korea Credit Bureau)라는 회사직원이 행한 각 카드사의 회원개인정보 유출사건입니다. KCB는 2003년도 카드돌려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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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연방은행은 신흥개도국을 고려해야 한다
    • 이 경태| 고려대 석좌교수| 2014-01-29
    • 1. 미국의 양적완화축소의 충격이 본격적으로 신흥개도국을 뒤흔들기 시작하고 있다. 달러화가 빠져 나가면서 아르헨티나와 터키의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인도, 남아공의 외환시장도 동요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경상수지적자국가로서 외환보유고가 충분하지 못하여 환율방어능력이 취약하다. 또한 재정적자누적, 금융시스템의 미성숙, 산업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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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정책 홍보, 공감이 필요하다
    • 김 동원| 고려대 초빙교수| 2014-01-21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김동원 초빙교수님으로부터 '경제정책 홍보, 공감이 필요하다'의 내용으로 3분 논평을 들어 봅니다. - 우리는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여러 번 지적한 바 있다. 경제정책 홍보의 핵심은 시장에 대하여 정책방향에 대한 분명한 신호를 주고 시장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설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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