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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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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포퓰리즘

 

 올해 청년 정책에 정부가 쏟아부은 예산은 2조 1113억원, 그 성적표는 청년 미취업자 448,000명(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상반기 결과) 그리고 IMF 이후 역대 최고 기록인 청년 실업률 9.4%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의 결정판이다.

 

 그동안 정부는 틈만 나면 “청년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위의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취업 프로그램이 정작 청년의 삶과는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의 청년 정책에 대해 대학생들도 10명 중 7명이 그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대학신문, 2016년 1,396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그 이유는 정부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 아닌 그들의 성과 내기 수단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머릿수 채우기에만 급급했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청년에게 소개한 기업 대부분이 인턴이나 비정규직 채용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일하는 환경 또한 열악해 청년들은 참여를 꺼리고 있다.

 

 그런데 언론에는 “‘온리원기업채용박람회’를 통해 105개 기업이 374명의 청년 인재를 선발“, ”‘신생벤처기업-청년 인재 매칭 사업’으로 337명의 청년 취업“, ”전문 취업컨설턴트가 행하는 1:1진로 및 취업상담으로 227명 입사” 등의 보도를 함으로써 숫자로 진실을 덮고 청년들에게 세상에 대한 괴리를 느끼게 해 좌절시킨다.


국회의 포퓰리즘

 

 어디에도 ‘헬조선’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구원자가 없다는 걸 절감할 때쯤, 국회에서 돈 봉투를 꺼내들고 ‘수당정책’을 시작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 정책에 제대로 투자하는 국가와 사회가 미래가 있다”며 정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건에 따라 선별된 미취업 청년들에게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13일 이재명 성남시장도 국정감사에서 청년에게 현금을 주는 정책에 대해 지적받자 “정부는 서민증세하고 국가 빚 늘려 복지를 축소했지만, 성남시는 정해진 세금 잘 관리해 빚 갚고 세금 아껴서 새로운 복지 정책을 만들었다”고 받아쳤다. 대중은 ‘대통령 해라’라는 말까지 하며 박수를 보냈다.

 

 외에도 새누리당 정태옥 의원은 기업이 면접에 응시한 구직자에게 면접비를 지급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구직 중인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의 30%에 해당하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 했다. 

 

 대선이 가까워 오면서 팍팍한 삶에 허덕이는 청년의 표를 얻기 위해 여기저기서 용돈 쥐여 줄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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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정책은 청년의 허기짐을 정곡으로 찌른 포퓰리즘>

 

 수당 지급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취준생이 ‘힘들다’라고 말하는 이면엔 돈 문제가 상당 부분 차지한다. 한 달에 평균 228,183원(2015 취업포털 사이트 잡코리아)이 필요하고 자취할 경우 월세와 생활비가 더해져 금액이 어마어마해진다. 이에 학원비, 면접 메이크업비 등 기타 비용까지 합하면 시간을 쪼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부모님께 손을 벌려 감당해야 한다.

 

 그렇다 할지라도 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일부 취준생의 잠시 잠깐의 걱정을 덜어주는, 문제에 대한 깊은 고찰이 없는 하석상대의 정책이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들이 잘 작동하는 상태에서 수당까지 주는 거라면 진정 반길만한 복지정책이다. 그러나 수당정책만을 최고·최선의 복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선과 차선이 바뀐 처사다. “수당정치는 대선 행보의 ‘표’퓰리즘”이라는 의심을 받는 이유다.

 

 아직도 수당정치가 '표'퓰리즘으로 와 닿지 않는다면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보라. 터널이 무너져 당신이 안에 갇혔다. 며칠이 지난지도 모른 채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셨다. 그런데 밖에 당신을 도와줄 누군가의 소리가 들린다. 그는 당신의 놀란 가슴을 안심시키기 위해 “곧 나올 수 있을 거야!”라는 희망적인 말과 함께 뚫려있는, 하지만 절대 나갈 수는 없는 작은 구멍으로 빵과 물을 던져줬다. 

 

 그는 빛을 비춰 입구를 찾아주거나, 문을 만들어준다는 확답은 주지 않았지만 당신은 일단 빵과 물을 허겁지겁 먹고 마셨다. 당장 숨쉬기도 힘들었던 당신에게 빵과 물은 새 생명과도 같았을 거다. 그런데 갑자기 의문, ‘그래서? 나 언제 나갈 수 있는데?‘ 그런 뒤 당신은 다시 배가 고프다. 수당정치는 청년의 허기짐을 정곡으로 찌른 포퓰리즘의 표상일 뿐이다.

 

<희망고문 멈추고 새로운 일자리 메커니즘을>

 

 정부와 국회는 계산적이고 자극적인 포퓰리즘으로 청년을 희망 고문해선 안 된다.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고 있는 청년을 두 번 죽여선 안 된다. 표를 얻기 위해 포퓰리즘을 벗어나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려면 새로운 일자리 메커니즘을 생성하기 위해 갖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이 일자리를 공급하는 시대는 끝났고,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비정규직과 일용직 천지다. 때문에 과거 재벌 기업들에 투자한 것을 혁신적 연구를 하고자 하는 중소·강소기업으로 돌려 새로운 산업 분야를 키우도록 하는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제조업이 쇠퇴하는 위기 속에서 필수적 조치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청년과의 소통은 필수다. 정부와 국회에 고하고 싶다. 잠시 달콤한 유혹으로 얻은 허상뿐인 ‘표’를 얻고 싶은 건가, 국민의 간절함과 신뢰가 담긴 표를 얻고 싶은 건가. 후자이길 바라며, 이런저런 이유로 의심받는 소음 많은 정책은 넣어두고 청년의 고민을 해결시켜 주려한 흔적이 담긴 정책으로 감동적인 소통을 시도해보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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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0-21 16:40:32 최종수정 2016-10-21 16: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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