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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살아있는 외침

국가의 미래를 향한 첫 걸음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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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284건 6 페이지
  • 234
    • [청년들이 진짜 기대하는 공약] 6.13 지방선거에는 청년 공약(空約)만 있다
      문예찬 송무균 최온정 | ifs POST 청년기자
      2018-06-08   3999 view
    • 청년 실업, 청년 주거 문제. 대한민국 청년은 각자의 십자가를 지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각종 통계자료는 매년 최악을 보여주고 경쟁 사회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새로운 나라와 사회에 대한 기대를 하지만, 청년들을 위한 사회는 여전히 오지 않고 있다. 특히, 선거 때마다 ‘청년’은 중요한 키워드로 대두되지만, 사회전체에 큰 파급력을 주진 못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청년을 위한 정치를 실현할 수 있을까? 공약(公約). 정치인이 국민에게 하는 약속을 말한다. 6.13 지방선거에서 71명의 시도지사 후보자는 5대 공약을 필두로 출마한 지역을 위한 계획을 2주라는 짧은 시간동안 밝힌다. 2022년까지 각 지역의 선장이 되어 그들이 준비한 공약은 자신의 지역 주민의 니즈(needs)와 자신의 역량 사이 미묘한 악수인 셈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청년을 위한 악수는 없다. 청년이 없다. 청년공약(空約)이다. ■ ‘구체적인’ 청년공약이 없다 서울부터 …
  • 233
    • [청년들이 진짜 기대하는 공약] 6·13 지방선거 후보자가 귀 기울여야 할, 세상 절반의 목소리
      이용은 | ifs POST 청년기자
      2018-06-01   4517 view
    • 내가 뽑은 후보가 내 삶을 바꾼다 지난 대선, 친구 A는 “공무원을 많이 뽑겠다”고 공약한 후보에게 투표한다고 했다. 그는 3년째 공무원 공부 중이었다. 그의 고향은 경상도였고, 대학에서 경영학과 경제학을 전공한 자유시장경제의 신봉자였지만 ‘공시생(공무원 시험 준비생)’이라는 신분이 다른 모든 정치적 성향을 압도할 만큼 절실했다. 강남에 집이 있는 친구 B의 아버지는 선거 때마다 오로지 ‘강남 집값’을 건드리지 않는 후보에게 투표한단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회 초년생 C는 청년 임대 주택을 많이 공급해 주겠다는 후보자가 매력적이라고 했다. 그렇다.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 우리는 선거를 통해 나를 대신할 이를 대표자로 뽑는다. 그러려면 지금 내게 제일 중요한 공약이 뭔지 알고, 나만큼 이를 중히 여기는 후보자를 뽑아야 한다. 나는 청년이고 여성이다. 내 고향은 충청도고, 개혁적 보수를 지지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하루에 서로 다른 성향의 뉴스를 3개씩 보…
  • 232
    • [청년들이 진짜 기대하는 공약] 청년들의 주거∙교육 문제 그리고 지방선거
      김태언 이동준 | ifs POST 청년기자
      2018-06-01   4217 view
    • 주거는 교육과 직결된다. 교육 정책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청년 주거 환경의 처우가 개선되어 안정되지 않는다면 교육 정책의 실효성은 감소한다. 가령 긴 통학으로 인한 시간적 비용, 주거촌 치안 문제로 인한 심리적 비용, 불합리한 월세로 인한 경제적 비용 등의 온전치 않은 주거 환경은 대학생들의 학업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이다. 국토교통부는 ‘2017 주거실태조사’에서 청년 가구의 80.8%가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언급했다. 청년 10가구 중 8가구는 임차가구로 월세 비중이 71.1%에 육박했고, 10.5%는 최저 주거수준 미달 가구로 조사됐다. 해마다 화두에 오르는 주요 청년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미비하며 올해 역시 그 체감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기숙사 지으려니 지역 주민들은 울상 짓고 청년들의 주거난이 이토록 심각한 와중에, 기숙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은 주민들의 반대로 …
  • 231
    • '조삼모사' 최저임금법 개정을 바라보면서
      이동준 | ifs POST 청년기자
      2018-05-31   4360 view
    • 보수정당이 과반을 차지했던 19대 국회에서도 이뤄지지 않은 대업(?)이 지난 28일 국회에서 이뤄졌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초과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앞으로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7%를 통과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무력화시킨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2018년 현재 최저시급에 따른 최저월급은 1,573,770원이다. 따라서 최저월급의 7%인 11만원을 초과한다면 복리후생비 역시 앞으로는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현재 공공부문 학교 노동자들은 월 19만 원가량의 복리후생비를 받고 있다. 이에 최저월급의 7%인 11만원을 초과하는 8만원은 앞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이 경우 만약 내년에 최저시급이 8000원까지 올라 최저월급이 1,672,000에 달한다고 하여도 이미 복리후생비 8만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었으므로 최저임금…
  • 230
    • 보이지 않는 위협, 유사과학
      송무균 | ifs POST 청년기자
      2018-05-25   5036 view
    • 대진침대 사건을 시작으로 보이지 않는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 대진침대에서 방사성 원소인 라듐이 검출됐다는 보도 이후, 시민사회는 다양한 불신으로 불안에 떨어야 했다. 첫 보도와 '기업 불신'이 함께 찾아온 이후, 해당 방송국의 과한 보도라는 여론이 형성되며 고질적인 '언론 불신'이 고개를 들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2차 발표에서 언론의 보도가 맞음을 인정하여 '정부 불신'마저 경험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우리는 더 거대한 불신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한다. * 유사과학의 습격 사실과 거짓이 잘 섞인 거짓말을 간파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럴듯한 이야기를 인간의 본능적인 인식을 자극하고, 과학으로 포장하는 유사과학 역시 그런 부류다. 유사과학은 지식의 탈을 썼지만, 실상은 잘못된 믿음일 뿐이다. 하지만, 인간의 믿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유사과학이 그 어떤 선동보다 악랄한 이유다.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음의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부터 사카린에 대한 …
  • 229
    • 한일 위안부 합의 그 이후 : 꽃이 모두 시들기 전에
      김태언 | ifs POST 청년기자
      2018-05-18   4071 view
    • ◆ 돌격 1번 ‘돌격 1번’은 전선의 부대나 병사를 일컫는 말이 아니다. 전장에서의 작전을 의미하는 것 또한 아니다. ‘돌격 1번’은 다름 아닌 위안부를 상대하는 일본인 군인에게 지급되던 콘돔의 이름이었다. 그들의 작명대로라면 눈먼 병사는 일회성 욕구를 분출하기 위해 소녀에게 ‘돌격’한다. 무자비하고 감정 없는 돌격을 소녀는 어쩔 도리 없이 감당해낸다.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과 중국 난징을 필두로 동아시아에서 벌인 참상의 저변에는 어쩌면 ‘돌격 1번’이란 텍스트와 정신적 꼴이 맞물리는 접합부가 존재한다. 그들은 천황을 위해 돌격하고, 기꺼이 죽어버린다. 파쇼적인 죽음을 애국이라 말하며 작렬하게 자폭한다. 그것이 애국인지 아닌지를 여하 막론하여 맹목적인 쇼비니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설령 그 과정에서 양심과 인간성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조직적으로 이를 관장하며 국가적 정신으로 추앙할 때는 이야기가 다르다. 폭력은 애국을 위한 명쾌하…
  • 228
    • 국민 법감정과 사법부의 위기
      이용은 | ifs POST 청년기자
      2018-05-18   3720 view
    • 동일범죄 동일처벌! 1980년대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있었다면, 2018년엔 ‘동일범죄 동일처벌’이라는 구호가 등장했다. 얼마 전 홍익대 회화 수업에서 남성 누드모델의 ‘몰카(몰래 찍은 사진)’가 유출됐고 범인은 여성 누드모델이었던 사건이 계기다. 몰카 범죄야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번 사건은 기존 몰카 사건과 두 가지 점이 달랐다. 2016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몰카 범죄 피해자의 83%가 여성이다. 하지만 이번엔 가해자가 여성이고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점에서 주목 받았다. 또 경찰의 대응이 유례없이 신속하고 강경했다. 2차 가해에 대한 경고는 물론 가해자가 휴대폰을 버린 한강까지 수색한다고 한다. 그러자 박탈감을 느낀 여성들이 왜 지금껏 여성이 피해자일 때는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냐고 분통을 터뜨린 것이다. 성별 편파수사를 규탄하는 ‘동일범죄 동일처벌’ 청와대 국민청원은 현재 30만 명을 넘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국민탄원의 장(場)이 된 …
  • 227
    • 하인리히 법칙과 더불어민주당
      이동준 | ifs POST 청년기자
      2018-05-11   6148 view
    • ‘이대로라면 지방선거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항상 느끼는 감정이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높은데다가, 야권은 분열되어 도저히 어느 한 곳이라도 당선을 마음 놓고 있을만한 지역이 없다. 필자뿐만이 아니다. 정두언 전 의원은 최근 c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민주당의 당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데이터도 그렇다. 지방선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를 보면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다른 후보들을 더블 스코어로 앞서고 있다. 그러나 찬란한 지지율과는 달리 민주당은 내부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이하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미투사건을 시작으로 김경수-드루킹 게이트, 민병두 의원의 미투고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내연녀 공천, 구본영 천안시장의 뇌물수수 구속,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의 차량기사 제공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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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정상회담, 새로운 물결의 첫 파도
      문예찬 | ifs POST 청년기자
      2018-05-11   3490 view
    • 역사적 전환, 새로운 역사. 2018 남북정상회담을 가리키는 키워드다. 정상회담은 국내외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으며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는 한반도를 향하고 있다. 우리는 ‘역사의 한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 북한에 대한 인식이 뒤바뀌다 눈에 띄는 점은 ‘북한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네티즌의 댓글은 인식 전환을 짐작케 하고 ‘김정은이 귀엽다’라는 의견도 종종 보인다. 충격과 공포의 상징이었던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역사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했고 운전자의 든든한 조수가 되었다. 위장 평화쇼, 음모론은 정상회담을 폄하했지만 남북정상이 함께한 ‘11시간 59분’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이끌어내며 진짜 평화를 가져다주었다. 남북정상회담은 새로운 물결을 시작하는 첫 파도가 되었다. 표준시 통일, 아시안게임 남북단일팀 형성 등 남북의 화합을 위한 다양한 의제가 논의되었다. 특히, 여자탁구대표팀은 세계선수권대회를 치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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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견된 소방관의 억울한 죽음
      송무균 | ifs POST 청년기자
      2018-05-04   3814 view
    • ‘땡큐 포 유어 서비스 Thank you for your service.’ 미국의 군인들이 종종 시민들에게 듣는 인사말이다. 국가를 위해 봉사해줘서 고맙다는 뜻을 가진 이 인사말을 통해 미국 시민들이 생각하는 군인이 드러난다. 이 존경심을 우리 사회가 배워야 하고, 지금 당장 필요하다. 특히, 재해를 피해 도망가는 우리를 뒤로하고 재해 속으로 들어가는 소방관들에게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감사하다는 표현이 쉽지 않을지언정, 감사한 마음을 갖길 바랐지만 이조차 없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뉴스와 거리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 1일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다. 지난달인 4월 2일 전북의 도로변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취객을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출동했던 소방공무원 강 모(51, 여)씨는, 정신을 차린 취객의 폭력으로 며칠 어지럼증과 경련 등을 호소하다 사망했다. 우리 사회를 지지하고 있는 영웅에게 걸맞지 않은 대우다. 하지만 소방관의 낮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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