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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살아있는 외침

국가의 미래를 향한 첫 걸음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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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250건 1 페이지
  • 250
    • 출산율 0.9시대, 사라지는 대한민국
      김태언 | ifs POST 청년기자
      2018-09-14   1650 view
    • ◆ "출산을 하면 돈을 드립니다" ​ 프랑스 1.88, 미국 1.87, 중국 1.6, 일본 1.41, 대한민국 0.97. 2018년의 출산율이 집계되자 대한민국은 ‘출산쇼크’에 빠졌다. 대한민국의 일반부부가 평균적으로 한 명의 자녀를 낳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로써 한국은 지구상 유일한 출산율 0점대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 수치는 OECD 32개국 중 꼴찌라는 굴욕에도 모자라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지적은 이미 익숙할 것이다. 지적에 걸맞게 정부 및 지자체는 종합적인 출산 장려책을 펼쳐왔지만 그 효과는 저조하다 못해 결과적으로 역효과를 낳았을 뿐이다. 현재 장려 정책은 출산기피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헛물을 켜고 있다. 나아가 나라의 존립을 위하여 현정책의 문제점과 출산 기피의 원인을 명백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8곳은 첫아이에게 출산장려금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를 지원하겠노…
  • 249
    • 동방경제포럼에 놓을 아홉 개 다리, 동방으로 눈을 돌리다
      박태홍 | IFS POST 청년기자
      2018-09-14   1056 view
    • 2014년 겨울, 우크라이나 경찰은 키예프 마이단 광장에서 반러시아 시위 참가자에게 격발했다. 시민과 경찰이 목숨을 잃었다. 역사와 사회가 만든 깊은 균열이 폭발하는 사건이었다. 일명 ‘유로 마이단’은 유럽과 러시아 사이 전략적 요충지인 우크라이나를 덮쳤다. 러시아 정부는 오랜 동생이 돈 많은 유럽형님과 친분 쌓는 걸 내버려두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는 러시아에 귀속되고 동부에서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정부군 사이 내전이 일어났다. 무고한 승객들이 타고 있는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격추되기도 했다. 실속 있는 동생을 사귀려고 했던 서방은 러시아에 경제 제재로 복수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대통령에 세 번째로 당선됐다. 대(對)러시아 경제 제재와 유가 하락세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다. 러시아 정부는 입맛을 다시며 극동 항구도시 블라디보스토크를 자유항으로 지정했다. 동북아 경제협력을 위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방경제포럼을 2015년 개최하고 대규모 투자 의지를 피…
  • 248
    • 디지털 관계 속을 표류하는 개인에게
      송무균 | ifs POST 청년기자
      2018-09-07   663 view
    •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간다. 태어나 죽는 순간까지 인간의 삶은 '관계'로 가득하다. 가족, 친구, 애인 등 인간적인 관계부터 단순하게 생태의 한 역할로써 맺는 비인간적인 관계까지 그 범위는 넓다. 관계의 바탕은 함께 향유 하는 시공간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최근 발달하는 디지털 세상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의 시공간 위에 존재하게 만들었다. 모두와 모두가 관계를 맺는 세상이다.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연결한다. 손바닥 위의 LED 속 작은 세상의 연결은 우리를 새로운 관계 속으로 이끌었다. 새로운 관계 속에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정의의 개인이 관찰되기 시작했다. 어떤 시대보다 강력한 '개인'이 등장했다. 1인 미디어,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같은 새로운 직업 역시 같은 흐름이다. 지금까지 관계는 일대일이었다. 개인과 개인, 또는 단체와 단체의 관계가 세상을 이뤘다.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은 개인과 전 세계가 마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 247
    • 나를 해칠 권리를 막는 규제공화국
      김태언 | ifs POST 청년기자
      2018-08-31   803 view
    • 규제의 칼끝은 누구의 목을 치나 규제는 자유를 억제한다. 규제는 간섭과 통제다. 규제는 정부가 휘두를 수 있는 가장 소극적이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장치다. 올바른 규제가 방종적인 자유를 침해하여 통제하는 것은 옳다. 개인이나 기업이 지나친 사행성과 비윤리적 운용으로 경쟁사들의 손익에 큰 영향을 주거나 사회 분위기를 저해하는 경우가 그렇다. 위와 같은 경우 정부는 마땅히 손을 내밀어 시장의 교통정리를 도맡아 원활한 흐름을 유도할 권리를 부여받는다. 그러나 규제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가령 그것이 소수자가 아닌 기득권을 위한 규제이거나, 권력의 재확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규제를 위한 규제이거나, 사적 자치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일 경우 정부의 목소리는 의심받게 된다. 규제개혁을 통한 규제완화가 점차 윤곽을 드러내며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의 규제가 완화되는 반면 다른 한편의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그 공권력에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 또한…
  • 246
    • 사법부를 위한 변명
      이동준 | ifs POST 청년기자
      2018-08-24   838 view
    • ‘안희정 무죄, 사법부 유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 선고에 거리로 몰린 여성들이 외친 구호다. 특히 홍대 몰카 사건의 피의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과 대조되어 여성계는 격앙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한 언론은 ‘왜 판사는 안희정에게 질문하지 않나’라는 제호로 재판의 진행방식을 비판하기까지 했다. 피해자의 태도만을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판결 이후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사법부를 향한 시민들의 공분은 추슬러지지 않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위한 변명을 몇 자 적어보고자 한다. 정말 ‘판사’가 문제인가? 사실 이 문제는 참신하지도 않다. 작년 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당시 구속영장 심사를 담당했던 판사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내렸다. ‘삼성의 눈치를 본 판사’, ‘대통령보다 무서운 삼성’ 등의 수식어가 뒤따랐다. 특검이 수사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되자 시민들은 ‘정의’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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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탑방 박원순
      이용은 | ifs POST 청년기자
      2018-08-17   1952 view
    • 박원순 서울시장의 옥탑방 한 달 살기를 보는 엇갈린 시선 지난 7월 2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강북구 삼양동의 9평 옥탑방에 입주했다. 8월 17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옥탑방에서 생활한다. 박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유세 기간에 삼양동에 들렀을 때 “이 동네에 와서 한 달 살겠다”고 약속했다. 삼양동은 서울에서도 못 사는 동네다.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줄일 방안을 찾겠다는 박 시장이 강북 대표로 삼양동을 고른 것이다. 사상 최악의 폭염이 진행되고 있는 2018년 여름, 에어컨도 없는 옥탑방에서 지내며 공약 이행을 하는 박 시장의 행보를 나쁘게 볼 이유는 없는 듯하다. 하지만 입주 첫 날부터 한 달이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갑론을박이 있다. “겨우 한 달 가지고 뭘 알겠느냐 전형적인 쇼다”라는 게 비판 의견이고, “안 하는 것보다 낫다.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게 박 시장 옹호이자 방어 논리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즉각 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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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을 버린 정의의 여신상과 정치자금법
      문예찬 | ifs POST 청년기자
      2018-08-03   1508 view
    • 정의는 살아있습니까 당신의 삶 속에 정의는 살아있습니까?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가 나에게 던진 질문이다. 어렸을 때는 나쁜 사람이 감옥에 가고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바람직한 사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어렸을 때 순수함을 지키긴 어려웠다. 사회의 타성과 어두운 면을 보고나니, 나쁜 사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관용이 생겼다. “에이 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와 같은 말로 나쁜 일을 외면하기도 했다. 정의를 선뜻 말하기 망설여졌다. 하지만 정의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초등학생도 정의로운 일과 정의롭지 않은 일을 구분할 수 있고 나쁜 사람, 착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나이를 먹을수록 정의를 지키기 어려워진다. 자신이 지고 있는 짐, 세상이 주는 무게가 점점 늘어나기에, 스스로 합리화하며 정의의 기준을 내려놓는다. 특히, 무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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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북한 한국, 세 나라의 요즘 것들
      이용은 | ifs POST 청년기자
      2018-07-20   3211 view
    • 우리가 몰랐던 사드 보복 뒷이야기 2017년 11월 4일, 베이징올림픽 주경기장은 인파와 함성으로 들썩였다. 그날은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결승전이 있는 날이었다. 결승전에 오른 두 팀은 모두 한국팀. 그러나 이들을 응원하려고 4만여 명의 중국 관중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다. 지난해 가을은 한국을 향한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이 한창 진행되던 때였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2017년 중국 판매량이 전년 대비 40% 가까이 줄었다” “10월 초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 국내에 올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관광객이 반 토막 날 것으로 보인다”는 신문기사를 매일 접했다. 그러나 e스포츠 분야만큼은 사드 무풍 지대였다. e스포츠는 ‘Electronic Sports’의 줄임말로 온라인상에서 게임을 개인 또는 팀별로 겨루는 걸 말한다. 한국은 e스포츠라는 말을 만든 종주국으로 <크로스파이어> <배틀그라운드> 같은 한국산 게임은 물론 수많은 한국인 프로게…
  • 242
    • 난민을 바라보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김태언 | ifs POST 청년기자
      2018-07-20   2135 view
    • ◆난민 수용과 도덕적 허영심 이상과 현실이 대립할 때, 그리고 절충 없는 둘 사이의 한 입장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은 우리에게 늘 곤욕이다. 둘 사이의 교집합이 줄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절충론이 아닌 양비론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며 마찬가지로 선택에 대한 기회비용이 증가한다. 경제적인 선택의 기준이라면 위험을 감수할만한 실익의 현실 가능성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여론을 들끓고 있는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해서라면 그것이 예외일 수 있다. 왜냐하면 난민 문제의 경우 경제적 입장에 앞서 도덕적 옳고 그름에 대한 입장을 명료히 선행하여야하기 때문이다.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하여 인도주의적 찬성론과 배타주의적 반대론이 격렬히 대립하고 있다. 다만 그 정황은 난민을 반대하는 입장이 여론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여론 동향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예멘 난민을 추방해달라는 청원에 대하여 한 청원은 18만 명이 동의하였음에…
  • 241
    • 퀴즈: 난민 문제에 가장 보수적인 세대는?
      이동준 | ifs POST 청년기자
      2018-07-13   3179 view
    • 맹자 양혜왕편에 나오는 이야기다. “경제적으로 생활이 안정되지 않아도 항상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뜻있는 선비만 가능한 일입니다. 일반 백성에 이르러서는 경제적 안정이 없으면 항상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恒産(경제적 안정)이 있어야 恒心(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다. 제주도에 예맨 출신 난민 500여 명이 입국하여 난민 지위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한국전쟁 이후 전 세계로부터 받은 각종 원조와 지원을 생각한다면 지구촌 사회의 일원으로써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상당수 국민들이 난민들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제주도의 난민 수용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3.4%가 반대 의사를 표했다. 찬성은 37%로 찬반의 격차는 오차범위를 훨씬 뛰어 넘었다. 특히 20대의 반대의사가 제일 높았다. 무려 응답자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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