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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살아있는 외침

국가의 미래를 향한 첫 걸음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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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159건 1 페이지
  • 159
    • 국가보안법, 어두운 과거를 넘어라 새글
      장성진 최문교 | ifs POST 청년기자
      2017-08-18   146 view
    • 일본으로부터의 해방 이후 남북의 이념적 대치로 인해 분단된 지 반세기 넘게 지난 현재까지 한반도는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다. 남과 북 양측의 갈등이 이념의 차이에서 파생된 만큼 양측 간의 이념 전쟁은 총과 탱크로 치루는 실질적 전쟁보다도 더 강조되어 왔다. 해방 직후 대한민국 초대정부는 국내 좌익 세력의 제거라는 당시의 정치적 목적과 더불어 국내의 치안 확보라는 목적을 지니고 북한에 대한 방어적 안보 법률로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다. 그 후 반세기 동안 휴전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흘러온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가보안법이 국가 안보에 기여를 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나, 정권 유지와 독재 정치를 위한 도구로써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탄압하였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의 민주화가 더욱 진전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시대정신이 된 오늘날, 국가의 안보 질서 확립과 국민의 인권 보호 사이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면밀하게 검토해보…
  • 158
    • 야마토마치의 노인복지
      지수연 | ifs POST 청년기자
      2017-08-11   239 view
    • 신(新) 고려장? 집에서 부양하기가 힘들자 노인을 요양 병원에 사회적 입원시키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다. 한 번 사회적 입원을 하게 되면 다시 자녀들과 살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회적 입원이 신 고려장을 야기한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고령화, 이제는 ‘대비’가 아닌 ‘수습’이라 할 정도로 가까이에 와 있는 사회적 과제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10일 한국은행은 ‘보건 영역은 고령화 영향으로 매년 평균 5조 6천억원 지출 증가가 발생할 것’이라 분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과 비 수도권의 의료자원 공급 격차가 커서 지방의 노인들이 복지수혜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여기 고령화 문제를 더 일찍 접한 일본의 한 시골마을 ‘야마토마치’가 있다. 이 마을이 어떻게 지방의 노인의료 문제를 해결했는지 살펴보자. 청년의사 삼총사의 고민 1960년대 말 동경대 의대를 졸업한 청년의사 3명은 시골벽지의 진료소에서 의료봉사를 하게 된다. 와상 노인, 치…
  • 157
    • 무계원의 푸른 밤 ;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지수연 | ifs POST 청년기자
      2017-08-04   843 view
    • ​ 청명한 하늘의 색이 짙어지는 7시 무렵, 시원한 바람이 귀를 간질인다. 은은한 나무 내음이 풍기는 처마 밑에 한 둘씩 사람들이 모인다. 발밑에서 바지락거리는 자갈 소리를 리듬 삼아 익숙한 노래가 들려온다. 달콤한 시어들이 멜로디를 입고 귓가에 나풀거리자 절로 박수가 얹어진다. “힘이 들 땐 하늘을 봐/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비가와도 모진 바람 불어도…” 일상의 갑갑함을 벗어던지고 인생을 노래하며 여유를 풍미하는 곳. 여기는 무계원이다. 값비싼 영혼의 가치 무계원의 밤을 더욱 푸르게 만들어줄 오늘의 연사는 정호승 시인이다. 말끝마다 음을 길게 늘이는 그만의 어투로 청중에게 물어본다.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살고 있습니까?” “시인이라고 돈을 싫어할까요? 시인에 대한 결정적인 오해죠.” 시인의 솔직함에 관객들의 입가에 웃음이 번진다. 이제는 다소 진지한 목소리로 다시 이야기를 이어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학습됩니다.…
  • 156
    • 선거법 개정 없이 적폐 청산 없다
      김시운 | ifs POST 청년기자
      2017-08-04   487 view
    • 지방선거가 바짝 앞으로 다가왔다. 촛불 정부의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맞는 선거이기에 그 과정과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나 탄핵과 촛불 국면에서 쏟아진 국민들의 목소리는 대의민주주의의 실패를 강력히 규탄했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과거의 구태정치와 결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러나 유권자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더구나 이것이 국회의 이기적인 담합에 의해 무산된다면, 이로 인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제대로 대표되지 않는다면, 촛불이 실현되는 사회는 기대할 수 없다. 오랜 기간 동안 시민단체, 학계의 지적을 받아온 현행 공직선거법은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했고,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난제와 같았다. 절호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무엇이 문제인가? 2017년 5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둔 4월 15일, ‘사드(THAAD)' 배치에 찬성하는 정치인들(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대선 후보)을 …
  • 155
    • 문재인정부, 경제의 출발점은 ‘사람’이다
      양시원 | ifs POST 청년기자
      2017-07-28   637 view
    •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문재인 정부는 새 정부의 경제 목표를 ‘더불어 잘사는 경제’로 수립하였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5대 국정전략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이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는 문재인 정부의 거시 목표인 ‘특권층의 시대에서 국민의 시대로 전환’, ‘공정과 혁신의 경제 모델 구축’을 실현 하는 데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의 경제 개혁 플랜은 치밀하고 신속하게 실행되고 있다. 19일의 발표에 뒤이어 25일에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하며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였다. 김동연 부총리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출발점은 사람”이며 “가계를 중심으로 성장·분배의 선순환을 복원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고…
  • 154
    • 최저시급 인상, ‘을’의 ‘을’에 대한 투쟁
      김지우 | ifs POST 청년기자
      2017-07-21   912 view
    • 2018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2017년 현재 최저임금 6,470원에 비해서 16.4% 오른 7,530원이 그것이다. 이 수치는 한 달 기준(209시간) 1,573,770원의 금액을 얻을 수 있는 수치이며, 인상률로는 지난 2001년 이후 최대 폭이다. 기존처럼 대략 2~3%의 인상률을 주장했던 경영계는 충격에 빠졌다. 만약, 최저임금이 갑작스레 오르게 된다면 그에 따른 인건비 부담에 따른 경영 악화와 고용 감소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가장 컸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서 ‘최저임금 7,530원 결정은, 새 정부의 공약을 감안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높은 수준“이라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경영계들은 기존의 인상률 폭을 넘어서는 큰 수치에 적잖이 당황도 하고, 당장 감당해야 하는 자신들의 지출수치에 …
  • 153
    • 협동 사회로의 첫걸음, 메이커 스페이스
      권민기 | ifs POST 청년기자
      2017-07-21   506 view
    •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경제 시스템의 근간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이기도 하다. 평소 생활 속에서 이 같은 행동들이 반영되어 고대로부터 인류는 ‘필요에 의한 무언가’를 만들어왔다.물이나 곡물을 담기 위해 만들었던 토기는 신석기 시대에 발명되었다. 이후로 의복, 사치품 등 다양한 상품들을 제작해왔고, 산업혁명을 거치며 이 같은 물건들은 ‘공산품’으로 일관된 모습을 띄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개인과 단체의 소비 형태를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제조업의 형태를 요구하게 되었다.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는 바로 그 요구를 들어주는 수단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메이커 스페이스란] 지난 10여 년간, 메이커 스페이스는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다.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일으키고 있을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의하면, ‘3D 모델 …
  • 152
    • 교육만큼은 ‘돈’의 논리 밖에서
      송하린 | ifs POST 청년기자
      2017-07-14   745 view
    • 평등이 배제된 자유는 소수만 독식한 자유다. 모두가 자유로워지기 위한 평등이 필요하다. 좋은 교육을 ‘돈’이라는 조건 없이도 받을 수 있는 평등,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2013년 학교별 연간 학비 현황에 따르면 외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등 이른바 ‘특권학교’를 다니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돈은 일반고의 8배 수준이다. 공부 잘 한다고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닌, 경제적 능력이 돼야 갈 수 있는 학교가 된 셈이다. 문제는 특권학교가 비싼 값을 한다는 점에 있다. 교과과정은 물론이고 비교과 부문의 서비스가 일반고와 천지차이다. 비교과 과정을 중시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은 대학입시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서울대의 경우 2019학년도 입학전형의 수시 78.4%로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진로와 직결된 동아리 활동, 풍부한 입시정보 등 일반고에서는 부재한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권학교를 마다할 부모와 학생은 없다. 경제적 조건에 따라 고등교육의 질이 바뀐다. …
  • 151
    • 소년법, 범죄의 ‘방패막이’가 돼선 안 된다
      최문교 | ifs POST 청년기자
      2017-07-14   1096 view
    • 지난 3월 29일, 하교 후 집에 가던 초등 여자아이가 살해당했다.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살인범은 놀랍게도 17세, 19세였다. 주동자였던 김(17세)양은 살해에서 멈추지 않고, 아이의 시신을 해체하여 일부는 물탱크에, 또 일부는 공범 박(19)양에게 전했다. 검찰에 의하면 피의자 김 양은 범행 전 인터넷을 통해 살인 방법과 증거인멸 방법, 미성년자의 처벌에 대해 알아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양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공범 박 양에게 범죄 직전 “사냥을 나간다”고 범죄 사실을 알렸다. 우발적 범행이 아닌 명백한 계획적 범행이었다. 뉴스를 접한 대다수의 사람은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처벌로 무기징역을 요구했다. 하지만 인천 초등생 살인범은 만 19세 미만의 나이로 소년법을 적용받는다. 소년법에 의거, 이들이 받을 수 있는 법정최고형은 20년이다. 박 양의 변호인은 “상급심까지 고려해 올해 12월 전에 재판이 끝…
  • 150
    • ‘선(先)동결 후(後)비핵화’의 가시밭길
      장성진 | ifs POST 청년기자
      2017-07-07   1381 view
    • 자리가 달라지면 사람들의 주목도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큰 논란이 되었던 문정인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의 ‘한미군사훈련 축소 가능성’ 발언도 갑작스레 튀어나온 뜬금없는 생각은 아니다. 문정인 특보는 연세대 교수시절부터 대북정책에서 핵동결과 한미군사훈련 축소를 교환하는 등 의 ‘과감한 빅딜’도 고려해야 함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다만 교수 신분으로서의 발언과 외교안보특보 신분으로서의 발언이 가지는 무게는 분명히 다르기에 문정인 특보의 이 같은 생각은 뒤늦게 큰 논란을 가져왔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지금만큼의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건 여전하다. 문정인 특보의 ‘한미군사훈련’ 발언 이후 야 3당은 문정인 특보를 매섭게 비난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심각한 위협을 끼친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문정인 특보의 ‘선 미사일, 핵 동결을 위해 빅딜이 필요하다’는 발언 자체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외교 정책이기도 하고 93년 1차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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