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없인 ‘일자리 정부’ 성공 없다 > News Insight

사이트 내 전체검색
많이 본 자료

News Insight

열려있는 정책플랫폼 |
국가미래연구원은 폭 넓은 주제를 깊은 통찰력으로 다룹니다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News Insight
[인기순]
인쇄 본문 텍스트 한단계 확대 + 본문 텍스트 한단계 축소 -
 

News Insight

본문

 

일자리 참사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지표는 ‘일자리 참사’ 수준이다. 일자리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까지 나빠질 것이라고는 예상 못했다. 이번 발표한 고용지표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30만 명 증가 수준은 유지해야 되는데 지난달은 5000명 증가에 그쳤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1만 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인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 만이다. 

취업자 증가는 올 들어 2월 10만4000명으로 떨어진 이후 6개월 연속 10만 명 밑이다. 취업자 수가 고용 시장이 정상이던 작년에는 매달 평균 31만 명 증가 수준을 유지했다. 

 

 둘째, 40대 일자리 감소와 안정적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특히 주목할 사항은 27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의 감소 속도가 빠르다. 이는 한국 사회의 

핵심 노동력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재정을 동원한 일자리 정책은 일시적 미봉책이다. 역대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근본적 해결책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일용직과 임시직이 23만 명 줄어들어 서민 일자리가 참사 수준이다.

지난 달 임금 근로자 중 일용직 근로자는 12만4000명, 임시직 근로자는 전년 대비 10만8000명으로 줄었다. 일용직은 지난해 11월부터 9개월째, 임시직은 23개월째 줄고 있다. 

 

 넷째, 실업률은 3.7%로 전년 동월 보다 0.3%포인트 상승했고, 청년실업률은 9.3%로 전년과 같았다. 실업자가 7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었고 실업자 수는 103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만1000명 증가했다.

 

 다섯째,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2만7000명 줄어 4개월 연속 감소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를 받고 있는 도소매, 숙박, 음식업은 8만 명, 경비원 등이 속해 있는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서 10만 1000명 감소했다.  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도 10만2000명 줄어들어 일자리 참사에 영향을 끼쳤다.

 

 마지막으로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는 11.5%로 0.6%포인트 상승했다. 관련 지표가 도입된 2015년 이후 7월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민 열에 하나 이상은 실업 상태라는 뜻이다.

 

선진국 일자리 호황

 

 미국은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리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리쇼오링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지난 2년간 제조업에서만 2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지난 2월 실업보험 청구자 숫자가 1969년 이후 4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실업률은 완전고용 상태인 4%, 경제 성장률은 3% 이상을 자신하고 있다. 

 

 일본은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를 내리는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기업들은 호황이다. 기업들은 일손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에 시달리고 대학 졸업자 취업률은 100%다. 2020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로봇 강국과 경제 대국의 위상을 되찾겠다고 난리다,

 

 중국은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 창업 열풍의 선두에서 뛰고 있다. 미국에서 공부한 우수한 인재가 귀국해 창업 붐을 일으킨다. 벤처 투자 자금도 넘쳐나 하루 1만 7천개가 창업한다. 

 

일자리 창출해야

 

 세계는 일자리 전쟁 중이다. 미·중 무역 전쟁 서막은 이미 올랐다. 세계를 긴장시킨다.  겉으론 무역 분쟁이지만 이면은 미래 신기술에 대한 일자리 선점의 전초전 성격이 짙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은 패권, 무역, 환율, 원가, 산업, 인재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에 낀 형국이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미·중 보호무역 여파와 저성장, 청년실업, 저 출산, 고령화 등 총체적 난국이다. 최근 한국은  실물경제, 재정, 금융, 산업, 실업위기 등 경제 상황이 녹녹치 않다.  

 

 한국경제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유일한 방책은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는 사회 안정의 근간이다. 일자리 창출은 시대적 사명이자 과제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줄어든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없다. 청년 일자리 참사 후 대책을 세우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다.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국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다.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다.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을 나누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다.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나누기 정책은 엄연히 다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늘린다는 정책은 이미 유럽에서 실패했다.

 

 일자리 창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바로 신기술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다. 한국은 대학 졸업자가 많지만 우수한 인재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다.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일자리 계획(Plan)과 정책은 이미 충분하다. 이제는 일자리를 만드는 실행(Act)을 하자.역대정부의 실패원인을 반면교사로 삼아 4차 산업혁명 신기술 관련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자.

 정부는 공공일자리를 마중물로 삼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하반기에 나온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내년 초나 돼야 나온다고 한다. 다들 성과를 자신하고 있지 못한다.

 

둘째. ‘흑묘(黑猫)든 백묘(白猫)든 상관없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따질 때가 아니다. 짜장면이든 짬뽕이든 짬·짜장이든 일단 만들어 내놓자. 국민들은 배가 고파 짜증이 나기 시작한다. 

 

셋째, 창업 열풍을 위해서는 블루오션 분야가 필요하다. 국민의 정부시절 정보기술(IT)이라는 블루오션이 있었기에 벤처 붐이 일어났다. 현재는 인공지능(AI)이 블루오션이다. 청년들이 창업 붐을 일으키도록 정부가 인공지능 관련 시장을 개척하고 판을 깔아주자. 

 산업화 시대는 경부고속도로 개통으로 수출 대국의 문을 열었다. 국민의 정부는 인터넷 고속도로 만들어 IT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 일자리 정부는 AI 고속도로 플랫폼을 만들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넷째, 일자리 창출에만 올인 하자. 일자리 창출과 상반되는 정책은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추진하자. 기업의 두 손을 묶어 놓고 일자리를 만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마지막으로 사람과 시스템이 혁신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현장을 알아야 시장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성과를 낼 수 있다, 일자리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으면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다. 좋은 정책 발표만으로는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 

 예컨대 월드컵에 출전한 감독이 “선수들이 경험을 많이 쌓았다”고 설명하면, 해설자는 “월드컵은 경험을 쌓는 무대가 아니라 좋은 결과로 실력을 보여 줘야 한다”고 지적할 것이다. 

 

 10년 후 일자리의 60%는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다. 청년들은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일자리를 준비해야 한다. 기존의 획일적인 방법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개척하자.

 

 올 여름은 유난히 찜통더위였다. 더위와 일자리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려줄 일자리 태풍이 불기를 기대한다. <ifs POST>

 

좋아요8
퍼가기
기사입력 2018-08-22 17:47:00 최종수정 2018-08-23 10:20:19
검색어ta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명칭(회사명) : (사)국가미래연구원등록번호 : 서울, 아03286등록일자 : 2014년 8월 7일제호(신문명) : ifsPOST

발행인 : 김광두편집인 : 이계민발행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현대빌딩 202호

발행연월일 : 2014년 8월 7일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간

TEL. 02-715-2669 FAX. 02-706-2669 E-MAIL. ifs2010@ifs.or.kr
사업자등록번호:105-82-19095 대표(원장):김도훈 모바일 버전

Copyright ©2016 IFS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전완식 Produced by 웹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