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 中 무역전쟁』 ‘점입가경’; 中, ‘대화에 의한 해결’ 강조 > News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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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2천억 달러 분에 25% 추가 관세’ 위협 vs 中 ‘600억 달러 분에 보복’ 응수

* 중국산 가격 경쟁력 하락을 노리나 美 경제에 타격 불가피, 물밑 협상 조짐도 

 

지금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이 일단, 점입가경(漸入佳境)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에 2,000억 달러 상당 중국産 수입품에 대해 10% 추가 제재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나, 최근 이 제재 관세율을 당초 수준에서 25%로 대폭 인상할 것을 美 통상대표부(USTR)에 지시한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익명을 전제한 두 명의 美 정부 고위 관리들이 ‘비록, (중국 측이) 시장을 경쟁에 더욱 개방할 것과 (미국의 제재 관세 부과에 대해 보복 행위를 중단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새로운 공식 무역 협상을 촉구하는 미국이, 이미 조성된 중국과의 긴장 상황에 ‘불을 붙이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25%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美 경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물가 상승이 가속화하고, 이를 배경으로 美 경제의 가장 큰 성장 견인 역할을 하는 개인소비가 급격히 감퇴하면, 美 경제는 정체(停滯) 상태로 빠질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관측이다. 

 

한편으로는 지금 미국과 중국 고위 관리들 간에는 무역전쟁의 전운(戰雲)을 걷어내 보려는 물밑 대화가 오가고 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이번에 미국이 추가 제재 관세율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압박 카드로 과연 중국으로 하여금 곧바로 대결 자세를 버리고 협상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 美 USTR “25% 고율 관세 부과는 중국의 행동을 바꾸려는 의도“   

美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중국산 수입품 2,000억 달러 분에 대해 추가로 부과할 관세율을 당초 10%에서 25%로 대폭 인상할 것을 검토하도록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USTR 대표에게 지시했다. 이에 따라, 라이트하이저(Lighthizer) 대표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관세율 대폭 인상 검토는 중국에 대해 유해(有害)한 정책과 행동을 바꿀 것을 촉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고 주장했다. 

美 정부는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 7월부터 對中 수입품에 제재 관세 부과 방침을 잇따라 공표했다. 중국도 이에 맞서 보복 관세 부과 방침을 공표하고 있어, 美 · 中 무역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지난 7월 6일 처음으로 340억 달러 분 對中 수입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對中 제재에 들어갔고, 이후 2차로 160억 달러 상당 제품에 동률의 관세 부과를 공표했고, 이어서 지난 7월 10일 3차 제재 관세 조치로 2,000억 달러 對中 수입품 6,000개 품목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 부과를 공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잇따른 제재 관세 부과를 통해 중국의 타협(굴복)을 촉구하는 것이나, 중국도 즉각 미국에 대해 보복 조치를 발동하고 있어, 어느 한 쪽이 중도에 돌아서지 않고 무역전쟁 확전의 길을 계속 걷는다면, 자칫, 美 · 中 무역 전쟁은 진흙탕 싸움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다분하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25% 인상 조치는 對 중국 압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 中 ‘국제 관습에 위배’ 반발, 600억 달러 분에 차등 보복 공언   

이에 맞서, 중국 정부도 즉각 보복 선언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 2,000억 달러 분에 대해 당초 발표한 10%보다 2 배 이상이나 높은 추가 제재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제 무역 관습이나 WTO 규준에 위반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동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 약 600억 달러 상당 분에 대해 차등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 이라고 발표하여, 미국 측의 25% 고율 제재 관세 부과 검토에 대한 보복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중국의 차별적인 보복 관세 부과 방침은 이성적이고, 자제(自制)하는 것이며, 광범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로, 중국 국민들의 복리(福利) 및 기업들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평가한 다음에 내놓은 것” 이라고 강조했다. (中 商務部 웹사이트)

 

이와 함께, 동 대변인은 실제로 보복 관세 부과 여부는 미국 측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부언했다. 그는 “중국 측은 계속해서 미국의 제재에 대응하여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이어서, “중국은 시종, ‘상호 존중’, ‘평등 호혜’ 원칙에 입각하여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한 방도라고 인식해 왔고, 단순한 위협이나 비난 등은 대결을 격화(激化)시킬 뿐이고, 쌍방 모두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인식해 왔다” 고 강조했다.  

 

■ “트럼프, 산업계 및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거센 압박에 직면“

이번 對中 추가 고율 관세 부과는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중국에 압력을 가해 타협으로 이끌어 내려는 의도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떨어트려 오히려 중국 제품의 실질 가격이 저하되고 있어, 관세율을 더욱 큰 폭으로 높여야만 제재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英 Financial Times는, 이에 대해 미국 관리들은 이번 제재 관세율의 대폭 인상 검토 조치가 미국의 제재 관세 부과 효과를 상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최근의 중국 위안화 가치 하락 현상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며, 이런 일련의 발언은 통화전쟁으로 비화된다는 인식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일련의 ‘무역전쟁’을 벌이는 것과 관련하여 산업계 및 공화당 내부로부터 거센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에 보복 관세 부과로 피해를 받게 될 농민들에 대해 120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플랜을 발표한 바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을 전개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은 이미 트럼프의 전방위적 무역 분쟁 확대로 인해 심대한 타격을 입고 있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IT 산업 단체 ITIC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Council)의 카스타네다(Jose Castaneda) 회장은 트럼프 정부가 관세 전쟁을 밀어 부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하고 反생산적(counterproductive)인 것이고, 모든 미국 국민들에게 더 많은 폐해를 줄 뿐” 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한 의회 소식통은, 미국 전역의 기업들이 의원들에게 무역전쟁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호소하고 있으나, 그들은 지난 번 미국 이륜차 아이콘 기업 Harley-Davidson이 해외 이전 얘기를 꺼냈다가 트럼프의 호된 질책을 받았던 경우와 같은 운명에 처하는 것이 두려워 밖으로 말하기를 꺼리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 ‘미국 이익을 위한 것’ 해명 불구, 의회에서 제동(制動) 입법 발의

한편, 미국 전국소매협회(National Retail Federation)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2,000억 달러 상당 품목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판매 원가를 인상시켜, 중국보다는 미국 소비자 및 기업들에 더 많은 피해를 줄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NRF 셰이(Matthew Shay) 회장 겸 CEO는 “간단히 비유해서, 이번 조치는 자기 얼굴을 괴롭히기 위해 자신의 코를 잘라내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 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일련의 제재 관세 조치 발동은, 미국 경제의 장래를 위해, 중국이 지적재산을 훔쳐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한 고위 관리는 “미국 경제에 가장 나쁜 것, 미국 근로자들에게 가장 나쁜 것, 미국 소비자들에게 가장 나쁜 것은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앞으로도 계속하게 놔두는 것” 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금 우리는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과 다른 나라들에 해를 끼쳐온 그들의 행동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유익한 일이 될 것” 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Financial Times)

 

그럼에도, 각계의 이러한 심각한 반발을 배경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소속한 공화당 내 일부 의원들로부터 이미 거센 비난과 반발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제재 관세 부과 정책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으나, 핵심 우방국인 캐나다 및 유럽연합(EU) 국가들조차 자동차 수입 관세로 제재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드디어, 두 명의 공화당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과 공동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법 232조에 근거하여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더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성과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형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 의회 관계자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캐나다나 유럽(EU) 각국을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의회의 전반적인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 “美 경제에 ‘물가상승 가속’ · ‘개인소비 감퇴’ 등 惡영향 불가피“

한편, 이번에 25% 고율 관세 부과 검토 대상 품목에는 최대 수입 품목인 가구(연간 290억 달러), Network 기기 및 컴퓨터 부품 등, 소비재 품목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즉, TV 부품, 핸드백, 해산물 식품에서 야구 글로브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일상 생활 용품들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 소비자들의 일상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포함하여 美 경제 전반에서 폐해를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미국 기업들, 산업 단체 및 소비자 단체들은 고율 관세 부과는 원가를 상승시켜 궁극적으로 물가를 상승시키고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세 부과를 피해 줄 것으로 호소해 오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에 2,000억 달러 분 중국산 수입품에 당초 10%보다 높은 25%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자, 이제 겨우 무역 마찰 우려가 진정되어 가던 중에, 새로이 마찰 격화 우려가 재연(再燃)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 지시대로 2,000억 달러 분 수입품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물가상승이 가속되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개인소비가 감퇴해서, 성장이 정체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日 第一生命 경제연구소 桂畑誠治 연구위원) 즉, 추가 관세율이 10% 정도라면, 그나마 물가상승 영향을 달러화 가치 상승에 따른 수입 물가 하락으로 상쇄될 수 있으나, 25%가 되면 환율 만으로는 물가 상승 영향을 억제하기가 곤란하다는 전망이다. 

 

한편, 對中 수입품에 대한 고율의 제재 관세 부과는 美 연준(FRB)의 금리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Societe Generale NY 이코노미스트 샤리프(Omair Sharif)씨는 2,000억 달러 상당 중국산 수입품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을 1.1%P 상승시킬 것이라고 추산한다. 실제로, 25% 추가 관세 부과가 전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전가(轉嫁)될 경우를 가정하면, 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CPI는 현 2.3%에서 3.4%로 뛰어오를 것이라는 추산이다. 

 

■ 시 주석의 정치적 입지에 아무런 득이 될 게 없는 『무역전쟁』

한편, 시진핑 주석을 위시한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근간 허베이성(河北省) 해안 휴양지 베이다이허(北戴河)에서 연례 비밀 전략회의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南方朝報; SCMP). 정확한 회의 개최 일시는 공표되지 않고 있으나, 허베이성 공안 당국은 7월 14일 ~ 8월 19일 간에 특별 교통통제령을 발령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모임은 은퇴한 지도부 인사들을 포함하여 전 · 현직 최고 지도층이 집결하여 장래 국가 운영과 관련한 중요 정책들을 논의(배분)하는 기회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현 중국의 정치 상황에서 시 주석의 통치 노선에 어떤 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관측자들의 일치된 견해다. 대신, 시 주석은 중국이 당면한 가장 중대한 도전인 세계 최강 경제 대국 미국과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에 대응할 전략과 관련하여 ‘의견 일치(consensus)’를 도출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공산당 중앙당 黨校 기관지 ‘學習報’ 전 副편집인 Deng Yu Wen 씨는 “중국의 對美 자세는 이미 확립되어 있어 ‘무역전쟁’에 대해 새로이 초점을 두고 논의할 것은 없으나,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 고 전망한다. 중국 정치 분석가 Chen Dao Yin 씨는, 현 정치 상황에서 은퇴한 지도자들이 시 주석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전망한다. 

 

한편, SCMP은, 이번 ‘北戴河 회동’에서 시 주석의 노선에 중대한 수정은 없을 것이나, 최근 중국 내부 일각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국가 운영의 핵심적 가치로 내걸고 있는 『중국 굴기(崛起)』에 대한 과신(過信)을 반성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만큼, 對美 강경 일변도 자세에 대한 재고는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소문으로는, 지금 많은 공산당 원로 지도자들은 시 주석에 비판적이고, 특히, 장년층 정치인들은 현재 시 주석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대응하고 있는 자세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작년 가을 열린 ‘전인대(全人代)’를 통해 시 주석의 장기 집권 체제 확립 및 개인 숭배 강화 이후, 암암리에 反 시진핑 정서도 표출되는 등, 일반 사회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무역전쟁이 오래 지속되어 경제가 타격을 입고, 민생이 피폐해지면, 어렵사리 확립된 시 주석의 정치적 입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만은 분명하다. 

 

■ 王毅 외교부장의 ‘대화 중시’ 노선 발언은 中 지도부 ‘고민’의 표출    

이렇게, 날로 격화되어 가고 있는 美 · 中 간 무역 대치 상황이 중국 정치권 내에 반향(反響)을 불러오고 있다는 신호도 감지된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politburo)은 지난 화요일, 중국의 정책 결정 담당자들은, 부채 감축 캠페인 리스크 및 트럼프와의 분쟁 속에서, 향후, 경제 성장 지원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시사했다. 

 

시진핑 주석 주재로 열린 중국 정권의 최고 관료들의 회의가 끝난 뒤 발표된 이날 성명은, 향후, 부채 감축 플랜은 이미 수립된 일정대로 추진될 것이고, 동시에 금년 하반기에는 경제 정책을 “보다 전향적(forward-looking)이고, 보다 유연하고(flexible), 보다 효율적(effective)인 것으로 개선할 것” 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중국 정부의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최근 “중국과 미국은 이미 몇 차례 회동을 가지고 중요한 합의(consensus)에 도달했다” 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미국 측은 자신들의 의무를 완수하지 않았고, 중국과 함께 ‘합심하려는 노력(concerted efforts)’도 기울이지 않았다” 고 강변했다. 그는 최근 싱가포르 ARF 회의에 참석 중에도, 폼페이오(Mike Pompeo) 美 국무장관과 가진 회담에서 “무역 마찰은 대화에 의해 해결해야 할 것” 이라고 촉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왕이(王毅) 외교부장의 ‘대화(對話) 중시’ 노선 발언들은 앞서 말한 중국 상무부 대변인의 ‘즉각적인 600억 달러 분에 대한 보복 관세 조치’를 시사한 담화 내용과는 정면으로 상치되는 것으로, 美 폼페이오(Pompeo) 국무장관과의 회담 과정을 통해 드러났던 ‘협조’ 노선이 하루 밤 사이에 일변한 것이다. 

 

■ 中, 이번 조치는 “공갈과 압박” 비난, “협상을 통한 해결” 기대 

중국 측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관세율 대폭 인상 검토 지시에 대해, 이는 중국에 대한 ‘공갈 압박(blackmailing and pressuring)’ 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이를 통해 중국을 다시 협상으로 나오도록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는 만큼, 언제라도 고위급 회동에 대한 기대는 남아 있다. 美 관리들은 중국이 미국의 제재 관세에 보복하는 상황에서 더욱 확대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입장일 뿐이다. 

 

한편, 중국 시진핑 지도부는 對美 관계 긴장 상황에 당면하여, 아시아 주변 각국의 협조를 구하는 자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우방국을 늘려서 미국으로부터 오는 압력에 대항하려는 전략으로, 미국에 대해서도 “협력만이 유일한 길” 이라며 양국 공존의 길을 찾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왕이(王毅) 외교부장의 일견 모순되는 발언도 이러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중국 정부 입장의 ‘어려움(矛盾)’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Nikkei)

 

최근, 중국 외교부 겅솽(耿爽) 대변인은 “(미국이) 현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는(escalate)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대응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언명했다. 그는 “중국은 언제나 분쟁은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해 왔다” 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대화는 항상 대등한 입장에서, 정립된 규칙과 신뢰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 美 므뉘신 재무장관 · 中 류허 부총리, 물밑 대화 진행 중(?)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 통신은 美 · 中 간 협상 조율에 관여하고 있는 익명의 인사를 인용하여, 지난 5월부터 美 므뉘신(Mnuchin) 재무장관과 中 류허(劉鶴) 부총리 간에 대화가 진행되어 오고 있고, 지난 달 양국 간 무역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새로운 협상을 재개할 방도를 모색하기 위한 개인적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한다. 동 통신은 “미국은 일정한 양보를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어, 중국이 이에 동의한다면 관세율 대폭 인상은 철회할 수도 있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므뉘신(Mnuchin) 재무장관의 대화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강경 노선을 고집하고 있는 라이트하이저(Lighthizer) USTR 대표라는 지적이 많다. 그는, 제재 관세를 부과할 근거가 되는 美 통상법 301조 상의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에 근거한 조사 결과 “중국은 미국의 기술을 탈취하고 있고, 따라서 이로 인한 피해를 상쇄하기 위해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지금 벌어지는 분쟁은 미국의 연간 3,750억 달러에 달하는 對中 무역 적자에 집중되어 있으나, 다른 측면에서는 양국의 ‘광범한 전략적 경쟁(broader strategic rivalry)’ 관계가 깔려 있는 것이다 (Bloomberg).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아직 시작 단계이고, 향후 몇 달 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미국과 중국 두 글로벌 경제 대국이, 무역전쟁의 확전이냐, 아니면 무역협상을 재개하느냐, 서로 선택을 강요하는 미증유의 힘겨루기에 전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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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07 17:45:00 최종수정 2018-08-07 16: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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