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中 수입액 절반에 제재 관세, 무역전쟁은 ‘擴戰’ 일로 > News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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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제품 포함 6천여 개 품목에 10% 추가 관세, 9월 이후 발동 위협” NYT

“美, 경제 호조에 자신감, ‘持久戰’ 태세; 中, ‘협상’ 으로 전략 선회?” FT, Nikkei

 

 

지금, 미 ·중 간에 벌어지고 있는 관세 공방 형태의 무역전쟁이 ‘확전(擴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두 글로벌 최강 경제국들이 벌이고 있는 “누구도, 아무 것도 얻을 것이 없는” 무역전쟁의 파장은 세계 각국 경제로 번지면서 우려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글로벌 경제 위기’ 재현을 경고하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미 정부가 지난 6일 부로 340억 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25% 제재 관세 부과를 발동함으로써 촉발된 ‘ 미 ·중 무역전쟁’이 중국 측이 즉각 상응한 보복 관세 부과를 발표하고, 또 다시 트럼프 정부가 2,000억 달러 상당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를 위협함으로써, 미증유(未曾有)의 G1, G2 간 무역전쟁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아직 개전 초기 단계라 속단은 어려우나, 전세는 이미 ‘확전 일로(一路)’로 치닫는 형국이다. 향후 상황 전개 여하에 따라서는, 한국 등, 미국과 중국을 주요 교역 상대국으로 삼아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결정적 타격’을 우려해야 할지도 모를 지경이다. 이런 절박한 상황을 해외 언론들의 보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 “美 · 中 간의 ‘强 對 强’ 무역전쟁은 일단 ‘확전(擴戰)’ 일로” 

미 트럼프 정부는 지난 10일, 중국의 지적재산 침해에 대한 제재 관세 대상을 더욱 확대하는 조치를 공표했다. 의료품, 식료품 등을 포함하여 2,000억 달러 상당, 6,031개 품목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美 통상대표부(USTR)는 청문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리스트를 확정, 9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미 정부는, 이미 지난 6일 부로 산업용 로봇 및 전자부품 등 818개 품목 340억 달러 상당 중국산 수입품에 25% 제재 관세 부과를 발동한 데 이어, 이르면 7월 중 284개 품목 160억 달러 상당을 관세 대상에 추가할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국이 보복 대응으로 나오자, 이에 다시 대응하여 추가로 관세 부과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도 다시 보복할 것을 시사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양국의 대립은 한층 격렬해질 전망이다. 

 

이는 미국이 한 해 중국에서 수입하는 약 5,000억 달러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에 USTR이 작성한 추가 관세 대상 품목 초안에는 식료품, 의료품, 스포츠 용품, 가구, TV 수상기 등, 일반 소비용품과 농산품, 수산품(水産品) 등 식료품도 포함되어 있어, 지난 6일 발동한 관세 대상 품목에 비해서 일반 소비용품이 대거 포함된 것이 눈에 띈다. 단, 이번에도 휴대전화, PC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도 이미 지난 6일 발표한 제재 관세 부과에 대항하여 즉각, 동등 금액인 500억 달러의 大豆(콩), 자동차 등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번에 공표된 2,000억 달러 추가 관세 부과에는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언명은 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품목, 대응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 “美, 중국의 무역흑자 감축, High-Tech 보조 축소 등 양보 기대”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6월에 미국의 제재 관세 부과에 대해 중국이 보복으로 나오는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명한 바가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USTR에 2,000억 달러에 상당하는 품목 선정을 지시한 것이다. 이를 미루어 보면, 미 정부는 이번에 관세 대상 확대 리스트 원안을 공표하는 것은 단순한 말로 하는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시사하고 있다. 미국 측은 향후 벌어질 중국과의 협상에서 무역흑자 감축, Hi-Tech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 축소, 지적재산권 보호 등 양보를 받아내려는 노림 수인 것으로 관측된다. (Nikkei)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에 2,000억 달러 규모 추가 제재를 공표한 것은 “트럼프 정권이 미 소비자들이 당할 충격을 불사하고, ‘관세 폭탄(Tariff Bazooka)’을 장전한 것’ 이라고 비유하고 있다. New York Times도 트럼프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4,500억 달러 상당 중국산 수입품 거의 전체에 제재 관세를 부과할 ‘용의(用意)’를 표명한 것을 지적하며 “어느 쪽도 눈 하나 깜짝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며 양국 간 무역 분쟁에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 더구나, 아직 무역 분쟁을 협의할 공식 일정도 잡혀 있지 않아 언제, 어떻게 분쟁이 해소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한다. 

 

다만, 익명의 한 美 정부 고위 관리는 중국은 여태까지 ‘무(無)대응(nonresponsive)’으로 나왔으나 이번에 분명한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공개 청문회를 거쳐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기 까지는 약 2 개월이 걸릴 것으로 추산했다. 라이트하이저(Robert E. Leitheiser) USTR 대표는 중국의 보복 조치는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가 없다” 며 비판했다. 미국의 對中 수출이 약 1,300억 달러로,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금액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중국의 보복 대상이 되는 부분이 훨씬 크다고 지적하며, 추가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추가 제재 관세 대상에 2,000억 달러 상당을 포함하면 2017년 對中 수입액 약 5,056억 달러의 거의 절반이 제재 관세 대상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미국 경제에도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직 무역전쟁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초기 단계에 불과하나 많은 인사들이 무역의 ‘빙하기(氷河期)’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이번 확대 품목에는 미 소비자들이 일상 구매하는 제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이 점은 의회 중간 선거를 바로 코 앞에 두고 발효될 것을 감안하면,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위험한 선택이다. 더욱이, 중국은 이미 트럼프 지지자 밀집 지역을 보복의 타겟으로 삼고 있다. 

 

■ FT “무역전쟁 피해는 美 기업 및 소비자들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미국 기업들이다. 기왕에 발표된 관세 부과 방안이 그대로 실행된다면 2017년 대규모 감세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시켜 버릴 것이라는 추산도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더구나, 이것은 중국이 계획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비상한’ 보복 조치들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무역전쟁 여파는 특히, 국제 supply chain에 의존하는 제조업자들은 물론이고, 그런 기업들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 향후 리스트가 늘어나면 기업들이나 소비자들이 느끼는 강도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영국 Financial Times는 이번 2,000억 달러 관세 대상 확대 발표로 양국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투자자들을 위축시켜 금융시장을 냉각시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소속 공화당 내에서도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고 전한다. Peterson 국제경제연구소 러블리(Mary Lovely) 연구원은 “Walmart, Target, Best Buy 등 매장에서 점차 중국산 제품을 채우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고 전한다. 그는 “첨단기술 문제로 중국을 공격하는 논리 뒤에 숨어 있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트럼프 정부의 무역전쟁 접근법에 대해 美 의회, 특히, 농촌 지역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난이 거세다.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대 이슈에 대해 그로 인해 발생할 反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미숙한 접근법으로 대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전국소매업자연합회 프랜치(David French) 부회장은 “이런 조치들은 미국 가계 및 근로자들에게 타격을 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 이라고 말하고 있다.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주장해 온 Utah州 출신 공화당 의원이자 상원금융위원회 위원장 해치(Orrin Hatch)의원은 “오늘 관세 부과 대상 확대 방침 발표는 무책임하고 소기한 목표를 겨냥한 접근법이 아니다” 고 말한다. 그는 “우리는 중국의 중상(重商)주의적 무역 관행을 눈감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기는 하나, 이번 조치는 미 정부가 중국 측과 협상할 지렛대를 제공하고 미국 경제의 장기적 건강과 융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할 전략의 부재일 뿐이다” 라고 비판한다. 

 

■ “트럼프, 미 경제 호전을 배경으로 ‘持久戰’ 각오하며 강경 태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제재한다는 명목으로 340억 달러 중국산 제품에 25% 고율 관세 부과를 공표하면서 트위터에 “고용, 고용, 고용이다!” 고 올렸다. 이날, 발표된 고용 통계는 신규 고용 증가가 20만명을 넘어, 트럼프 대통령은미 노동시장 호전에 자신감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6년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신규 취업자 누계는 370만 명을 넘었다. 

 

미 연준은 2017년말 대형 감세 조치 등을 배경으로 “미국 경제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을 이어갈 것” 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美 · 中 무역전쟁은 중국산 제품 가격 상승 및 미국 경제에 대한 보복을 불러와, 미국 전체로 13만명 이상의 고용 감소를 불러올 것이라는 추산도 나오고 있다. 

 

이런 우호적 예측을 바탕으로, 트럼프 정권은 미 · 중무역전쟁이 본격화되더라도 당분간 고용 위축 및 경기 악화 리스크는 작을 것으로 판단하고, 상당한 수출 정체 및 물가상승을 예상하면서도 높은 자신감을 가지고 ‘지구전(持久戰)’을 이어갈 각오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 美 Brookings 연구소는미 경제가 양호한 상황을 이어가는 한,미 ·중 간 무역 분쟁은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라이트하이저(Leitheiser) USTR 대표는 “중국과 협상은 1년은 걸릴 것” 이라며 느긋하게 전망하고 있고, 미 정부는 기업들의 ‘Supply Chain’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 부과 적용 배제 신청을 10월 말까지 받을 것이라고 발표하는가 하면, 미 농무성은 중국의 보복 관세 대상이 된 美 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등 손실 보전(補塡)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과거 수 차례에 걸쳐 강경한 통상 정책을 발동한 적이 있으나, 이에 따른 자멸적인 경기 후퇴로 방향을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던 아픈 경험이 있다. 이번 트럼프 정권의 ‘지구전(持久戰)’에도 분명히 한계는 있다. 당장은 경기 호전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당초 추산으로도 2017년 대형 감세 효과가 일순(一巡)하는 2019년 후반 무렵부터는 경기 하방(下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게다가, 미 연준(FRB)의 금리 인상 노선이 본격화하면 경기를 냉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IMF는 2020년 이후 미 경제는 하강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만일, 미 · 중 간 무역전쟁의 해결이 늦어지면 경기 하강 국면은 더욱 선명해질 것이고, 이대로 2020년 가을 대선을 맞이하게 되면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강력한 역풍이 불어올 것은 분명하다. 

 

■ “2,000억 달러 관세 대상 확대로 ‘出口’ 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져” 

그러나, 지금까지 공표된 한정된 범위의 제재 관세 부과는 때마침 호조를 보이는 경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충격은 타겟이 되는 일부 분야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Goldman Sachs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최소한에 그칠 것이라고 추산한다. 아울러, 백악관 관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발표한 대중(對中) 관세 위협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 잠재적 폐해는 우려할 만하다는 견해들이 속출하고 있다. 미 연준(FRB) 관리들은 무역전쟁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6월 FOMC 회의록에는, 기업들과 접촉한 결과, 무역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축소하거나 연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앞서 말한 Goldman Sachs 이코노미스트들도 만약에 확대 리스트를 그대로 시행하면, 처음 발동한 제재에 비해 미국 국민들의 경제 사정에 훨씬 신속하게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학계의 경제학자들도 무역분쟁이 확대되고 장기화됨에 따른 잠재적인 충격을 경고하고 있다. 미 Conell 대학 프라사드(Eswar Prasad) 국제통상 교수는, 다가오는 중대한 의미가 있는 미국 중간 선거를 감안하면 현 무역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는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는 “중국도 공격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관세 부과 리스크는 무역전쟁을 확대시킬 것이고, ‘出口’ 경로를 모색하기가 점차 어렵게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갈 것” 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라이트하이저(Leitheiser) USTR 대표는 이번 공표된 조치는 적절한 대응이라고 강변한다. 그는 “백악관은 과거 1년 여 동안에 걸쳐서 기다려 왔으나, 중국은 우리들의 적법한 우려를 수용하여 불공정한 관행을 멈추고, 시장을 개방하거나, 진정한 시장 경쟁을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 제품에 대해 보복하는 국제 관행 상 정당화할 수 없는 조치로 대응하고 나왔다” 고 비난하고 있다.   

 

■ 블룸버그 “트럼프 정부가 그릇 인식하고 있는 4 가지 원칙” 

최근 블룸버그 통신은 한 칼럼니스트(Ramesh Ponnuru)의 글을 게재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에서 명심해야 할 4 가지 원칙을 소개했다. 그는 트럼프의 대 중국 무역전쟁은 아직 초기 단계이어서 진행 경과나 결과를 점치기는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트럼프 정부가 ‘트럼프 스타일’의 무역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현실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몇 가지 관점을 경고한다. 

 

첫째; 트럼프 및 나바로(Peter Navarro) 통상자문관 등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므로 상대국들이 보복하기 어려워 미국은 큰 노력 없이(effortlessly) 쉽게 이길 수 있다고 가정하나, 정부 담당자들이 주장하던 것과는 달리 캐나다, 중국, 멕시코 등 상대국들은 즉각적으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더해, 관세 이외에도 상대국이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손실을 끼칠 방도는 많이 존재한다. 

 

둘째; 일반적으로 관세 부과는 자국 기업들에게 ‘최대의 타격(maximum damage)’을 준다는 점이다. 현실적인 예로, 미국이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자, 동 자재를 이용하는 제조 기업들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보다도 더 많은 미국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셋째; 전략상으로, 가장 불공정한 무역을 하는 국가를 선정하여 피해를 받는 가능한 한 많은 다른 나라들과 연대해서 상대국을 압박해야 할 것이나, 미국은 지금 자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들을 상대로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연대를 형성해야 할 다른 상대국들을 타겟이 되는 중국 편으로 몰아가는 현실이다. 

 

넷째; 무역 상대국(중국 또는 다른 상대국들)에 대한 요구 사항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권은 중국과 관련한 목표가 ‘불명확한(obscure)’ 상황이다.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트럼프 정부는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분명하게 하지 않으려 하거나, 혹은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정권이 추구하는 한 가지 분명한 룰은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에 심대한 타격을 안겨주게 되고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며 양보하게 되어, 미국의 무역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음과 동시에 11월 중간 선거에도 지지 기반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점이다. 트럼프 정권은 워낙 원칙을 어기면서 종전 관행을 타파하고,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는 특징을 선명히 해 오고 있다. 아마, 무역전쟁을 벌이면서도 그런 트럼프 정권의 정신을 확실히 지켜가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 中 전문가 “미국은 이미 중국 사회에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 

英 Financial Times는 이번 트럼프 정부가 촉발한 무역전쟁에서 중국 측이 보이고 있는 신중한 자세는 이미 양국이 상호 연계가 깊어져서 양국 간의 투자 및 교역이 서로 중대하게 의존되어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진단한다. 獨 베를린 소재 Merics Institute의 Max Zenglein 선임 연구원은 “중국에게 미국은 일본이나 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경제적 파워’ 국가이다” 라고 지적한다. 그는 중국이 미국에서 향유하는 무역 흑자 규모는 미국과 관세 부과로 응수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과 협상하는 경우, 중국이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하고, 이 점에서 중국은 다른 접근법을 추구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런 배경에서, 중국의대미관계 사령탑인 류허(劉鶴) 부총리 등 중국 통상 담당자들은, ‘투자’ 부문에서 양보하면서 미국 내 친(親)기업 관료들을 포함한 잠재적 우호 세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중국이 최근 한국 기업들에 취했던 것과는 달리, 유럽 · 일본 기업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미국 기업들에게 방대한 시장을 개방할 가능성이라는 유인을 내보이고 있다. 최근 일본 및 한국에 대해 취하는 유화(宥和) 정책도 이러한 ‘정책 전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미 McLarty Associates의 통상 전문가 마이맨(Kellie Meiman)씨는 “중국이 당면한 어려움은 관세 분야에서는 그렇게 여유가 많지 않다는 점” 이라고 지적한다. 중국은 대단히 소중한 해외 투자자들을 내몰아 버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더구나, 중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 공격에 일일이 상응하여 대응해 나아가다 보면, 결국, 중국 경제의 인플레이션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깔려 있다. 

 

상하이 푸단(復旦)대학 Shen Dingli 교수는 “겉으로는 미국에 응수하고 있으나, 궁극적인 결과는 중국에 타격(打擊)이 된다. 중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3 가지 품목(콩, 항공기, 전자 칩)은 사실 중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품목들이다” 고 말한다. 중국의 좌파 국수주의 블로거 Sima Pingbang씨도 “미국은 중국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한국이 가진 것보다 10배도 넘는다. 미국은 중국의 사상, 경제에 대해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개인들의 이익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많은 중국인들은 미국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을 것” 이라고 말한다. 

 

■ “中, 다른 나라들과 연대를 모색하며 ‘협상(deal)’ 전략으로 선회?” 

지금, 글로벌 경제 대국 美 · 中 양국이 커다란 손실 및 경제적 타격을 무릅쓰고 ‘아무런 얻을 것도 없는’ 무역전쟁을 벌이는 배경에는 단순한 무역수지 개선 및 공정 교역 문제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두 나라가 벌이고 있는 무역 분규 무대 뒤에는 수 많은 요인들이 숨어 있다. 중국의 야심 찬 선진화 정책인 ‘중국 제조 2025’에 대한 미국의 견제도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최대의 국제적 현안으로 떠 오른 북 핵 문제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도 은연 중에 개재되어 있다. 

 

한편, 중국이 미국의 무역전쟁 공세에 대응할 수단으로는 ‘양적(量的)’ 수단보다는 ‘질적(質的)’ 수단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엄청난 것은 사실이고, 수출 규모도 몇 배나 차이나는 상황에서, 관세 부과 대상 확대 등, 양적 수단을 동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예상 가능한 수단은, 현재 중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이들의 제품 불매 운동 전개 등 질적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영 Financial Times는 중국은 지금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 대응하여, 종전의 분쟁 사례와 다른 ‘비상한 접근법(unusual approach)’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즉, 중국이 유럽, 아시아, 심지어 미국 내 우호 세력과 연대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전에 일본, 한국 등과 벌였던 무역 분쟁에서는 국영 매체들을 동원하여 상대국들에 대한 적개심(敵愾心)을 고취하며, 불매 운동을 벌였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국의 관세 폭탄 공격에, 자신들은 ‘양호한 투자처’ 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등, 상당히 신중한 모드로 대응하고 있다. 

 

아직은 미국 측이 2,000억 달러 상당 중국 수입품에 추가 관세 부과 시한으로 정한 8월 말까지는 7 주일 여의 시간이 남아 있다. 이 시한은 미국 중간 선거를 불과 3개월 남겨놓을 시점이다. 중국은 지금, 이 동안에 협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트럼프 정권과 장기적 대치를 이어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한편, 시 주석도 일단 국내 정치 압력에 직면하여 강인한 이미지를 유지하는 자세를 취했다. 이미 Iowa산 大豆(콩), Kentucky산 bourbon을 포함한 트럼프의 정치 기반 지역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시 주석이 이번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 확대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중국산 수입품 전액에 제재 관세를 확대하는 극단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럴 경우, 양국에 국수주의적 감정을 자극하여 궁극적으로 더욱 심각한 지역 패권 경쟁으로 불붙을 개연성도 있다. Asia-Analytica(홍콩) 연구소 룽(Pauline Loong) 연구원은 “다음에 나타날 것은 무역전쟁 혹은 미 · 중 관계 초기 빙하기의 냉전 상황보다 훨씬 심각해질 수 있다” 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바야흐로, 두 경제 대국 지도자들은 지금, 상대방을 타격하려면 자신도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가혹한 상황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잔인한 운명에 처한 것이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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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16 17:50:00 최종수정 2018-07-16 20: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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