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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평화협정과 경제협력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이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만나서 한국전쟁의 종전을 가시화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선언문에서 남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 한다고 밝혀 6.25발발 65년 만에 그간 유지해온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은 군사적으로 화해를 함으로서 남북 간 경제협력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르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경의선과 동해선철도,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했다. 남북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철도와 도로 뿐만 아니라 바닷길까지 열며 남북경제협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철도와 도로연결은 경제협력의 중심

 

남북 간 합의된 내용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경의선과 동해선 복원은 인근지역의 도시기반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단순교역에서 위탁가공, 대규모 합작투자 등과 같은 남북교류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인적ㆍ물적 교류의 재개를 의미한다. 특히, 경의선 연결은 서울~신의주를 연결해 남한의 경제 중심지를 중국대륙경제에 연결한다는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이에 정부는 최근 한국철도공사 내 남북대륙사업처를 신설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기획재정부도 남북교류는 국가적 사안이므로 예산지원 방안 등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 동해선은 부산부터 북한 안변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경의선의 경우 선로 노후로 인해 열차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동해선은 강릉~제진 구간이 끊겨 있어 남북 연결이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 특히, 도로 연결의 경우 문산~개성 고속도로가 우선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산~개성 고속도로 건설은 지난 2015년에도 추진됐었으나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중단된 바 있다. 이 도로는 2020년 완공예정인 남쪽의 수원~문산 간 고속도로와 북쪽의 개성~평양 간 고속도로가 연결될 경우 남북을 잇는 핵심도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의 부동산 지도는 크게 변화할 것이다. 

 

경의선과 동해선 복원과 민간단체의 역할

 

지금까지 서울~부간 간 경부선 축이 남한의 국토개발 중심축이었다면 이제는 북한을 포함한 경의선축과 동해선축이 미래 국토개발 중심축이 될 수 있다. 건설업계도 대북사업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아산 등 대기업은 물론 지방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통일포럼을 조직하기로 했다. 이 포럼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바탕으로 남북한을 잇는 철도, 도로, 항만 등 교통시설 구축과 산업단지 조성과 발전시설 확충 그리고 경제특구조성, 도시개발, 관광단지개발 등 경제협력계획과 실행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형 건설사들도 토목 전문가 등을 동원해 대북사업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공공기관인 ex한국도로공사는 이달 초 남북 도로연결 TF를 마련했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신교통혁신연구소에 북방철도연구팀을 신설했다. 또한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수년전 북한토지 이용계획을 연구한바 있으며 예전의 북한 지적도를 모두 보유하고 있어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북한의 개발사업도 도로ㆍ철도ㆍ물류, 공장시설, 공급시설 등 국토이용의 다각적 방법이 추진되고 있어 건설업계의 다양한 진출 가능성이 기대된다. 따라서 남북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공공은 물론 민간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길이 뚫리면 돈 맥이 보인다.

 

남북 간 해빙 모드가 조성되면서 주목받는 지역은 경기도 문산을 포함한 파주시 일대와 연천과 철원을 포함한 포천, 양주시 일대 그리고 동쪽으로 금강산으로 가는 길목의 강원도 고성군 일대 등이다. 파주는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들먹였던 대표적인 수혜지역 중 하나다. 최근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이 확정되는 등 교통망 호재까지 겹쳐 수년 전부터 꾸준한 가격 상승세를 보여 왔다. 또한 파주운정신도시가 입주를 마치고 본격적인 상승기류를 타고 있으며 문산 지역을 비롯한 11곳의 도시재생사업지구는 문재인 대통령의 도시재생뉴딜정책과 더불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 중하나다. 여기에 향후 남북 간 합의하에 경제특구를 만든다면 그 배후도시가 될 가능성도 크다. 그리고 북한과 접경지역인 연천과 철원지역은 2020년 구리~포천,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가 개통될 예정이며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인 김포∼파주 구간과 파주∼양주∼포천구간이 2022년 완공될 예정이다. 이미 김포~송도 간 도로는 지난해 개통이 되어 1시간 소요거리가 25분으로 단축되는 등 경기 북부지역의 교통과 접근성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 북으로 가는 길도 빨라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해선 연결과 함께 금강산으로 가는 길목의 속초와 고성ㆍ간성지역 역시 예전의 명성을 다시 되찾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길이 뚫리면 돈 맥이 보인다는 말처럼 부동산 투자자가 몰릴 수 있다. 

 

섣부른 투자는 위험하다.

 

어쨌든 남북화해모드는 지금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시장에만 매달려 왔던 유동자금이나 부동산투자자들에게는 서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할 만큼 큰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은 분명하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이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투자 대상의 중심이었다면 향후 남북화해모드에 따른 접경지역의 개발호재가 투자자들의 투자 대상지역으로 떠오르면서 주택시장이 아닌 토지시장으로 그 대상도 변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정책과 함께 향후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인상과 금리인상 그리고 대출규제(DSR)와 입주물량 증가 등 점저 어려워지는 주택시장의 미래가 심리적 압박감으로 작용하여 더 관심을 갖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북화해 모드가 바로 부동산 투자나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통일 호재를 노리기까지는 대내외적인 변수가 너무 커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개발까지 가는 길은 매우 험난하고 멀다는 말이다. 또한 토지시장은 정부정책에 따라 투자 가능 여부가 제한받을 수 있는 만큼 기대감만으로 섣부른 투자에 나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물론 정부도 미리 이점을 염두에 두고 사전준비가 있어야 한다. 개발호재나 소문만으로 남북접경지역의 지가를 상승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설령 개발한다고 해도 사전에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이제 남북이 화해 모드로 돌아서고 있다. 먼 미래의 일 같이 느껴졌던 남북통일도 꿈꾸게 되었다. 꿈이 아닌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강남에 부동산을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북한에 투자할 수 있을 때가 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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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30 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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