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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를 먹물 뒤덮는 것도 모자라 가슴 조일 듯 숨 막히고 서러운 사건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두둔 스캔들이다.

 

피감기관 돈으로 국외출장을 간 것이 한 두 번이 아닌 데다 그 목적마저 공무인지 단순 여행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쓰고 남은 정치후원금 5천여 만 원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임기 종료 직전 자신이 직접 간여하던 연구원에 기부함으로써 보좌진들의 퇴직금으로 유용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외국출장에 동행한 인턴과의 관계에 의문이 이는 것은 물론 그 인턴이 순식간에 정책비서가 되고 또 초고속 승진한 것에도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야권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제기하는 의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과 정치자금법위반 및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다.

 집권 여당에서는 악의적인 흠집 내기라면서 인격살인이라고 방어하고 있다. 더 나아가 금융개혁을 방해하려는 음모라거나 ‘여비서’를 강조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되묻기도 한다.

 

 혹자는 김기식원장의 문제로 인한 여야 대립마찰 때문에 국회가 표류하고 있다는 궤설을 늘어놓기도 한다. 청와대 옹호처럼 김원장이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건 공정한 사법절차를 밟아 보면 안다. 김원장 문제의 본질이 그가 법을 어긴 것이냐 아니냐에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김원장 문제의 본질은 그보다 훨씬 깊고 넓으며 높은 것에 있다.

 

첫째, 김원장은 전혀 ‘새로운 대한민국’에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던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 걸음을 내딛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가 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갑질 의혹을 사는 외유를 여러 번 다녀오고 정치자금을 편법으로 유용하며 한 참이나 나이어린 여성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빈축을 사는 사람을 금융감독의 수장으로 임명해야만 하는 나라인가? 이것이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는 일인가? 대통령부터 새로워지는 일인가? 이것이 낮은 자세로 일하는 것인가?

 무엇이 다른디?


둘째, 김원장의 행태는 전혀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 김원장의 행태가 다른 국회의원이나 혹은 청와대나 고위직 공무원의 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렇고 그런 국회의원이나 청와대나 고위공무원 눈높이와 같을지는 몰라도 국민의 눈높이와는 천지처럼 다르다.

 취임사에서 대통령은 ‘이게 나라냐고 국민이 물었다’고 지적했지만 국민은 또 다시 그 대통령에게 이게 나랴나고 묻고 있다. 취임하는 그 날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취임한지 335일 지난 지금까지도 나라다운 나라라고 확신하는 사람을 길거리나 시장바닥에서 보지 못했다.

 무엇이 다른디?


셋째, 김원장에 대한 두둔과 변명은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장악화시키는 일이다. 취임사에서 말하는 전혀 새로운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것이며 신뢰받지 못하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잘못한 일을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일이며 특권과 반칙을 조장하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다.

겸손하지 못한 권력이 되는 일이며 소통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는 첩경이다. 사소한 허물하나라도 즉각 국가중책에서 축출되기는커녕 온 구중심처 청와대가 나서서 흠 투성이 각료를 끼고 두둔하는 그런 나라라면 그런 광화문시대는 반갑지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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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식#갑질외유#특가법 뇌물수수#대통령취임사#국민눈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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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11 21:27:16 최종수정 2018-04-11 22: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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