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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live well, a nation must produce well”

(『Made in America』, Introduction, 1989)

 

  한국GM의 철수 문제를 계기로 하여 자동차 산업의 위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미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조선과 자동차 산업을 넘어서 제조업 전체가 총체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이다. 제조업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주요 실상과 그것이 한국 경제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생산 구조가 현저하게 왜곡되어 있다.

  한국 경제가 GDP성장률 2%대의 저성장국면에 진입하기 시작한 2012년을 기준으로 2017년 산업생산 수준을 비교해 보면(<표 1> 참조), 전산업생산은 5년간 10.8% 증가했다. 이 10.8% 증가를 산업별로 분해해 보면, 제조업(가중치 30.6%)의 생산 증가율은 4.8%에 불과한 반면에 서비스업(가중치 53.9%)은 11.1% 증가했으며, 건설업(가중치 5.5%)은 무려 45.9% 증가했다. 서비스업 중에서 특히 금융보험은 26% 증가했다. 즉 우리 경제는 지난 5년간 부채주도 성장정책의 결과로 전산업생산 10.8% 중 건설업(2.4%포인트)과 금융보험(2.1%포인트)이 42%를 차지하는 반면에 제조업(1.5%포인트)의 기여도는 14%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건설업과 금융보험업은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성장한 반면에 제조업은 심각하게 정체되어 있다.

 

2. 반도체·전자부품을 제외하면 제조업은 5년간 생산활동이 감소

  2012년 대비 2017년간 제조업 생산증가율 4.8%를 분해해 보면, ICT와 자동차 업종을 제외할 경우 증가율은 3.0%가 되며, 가장 생산증가율이 높은 반도체·전자부품을 제외한 제조업 생산증가율은 –0.4%로 5년 전보다 생산활동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표 1> 산업 생산구조의 왜곡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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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통계청, Data Base

 

 

 

          ​<표 2> 자동차 생산 및 판매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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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산업자원통상부

 

 

자동차 산업의 경우, 2017년 생산대수는 2012년에 대비하여 무려​ 9.8%가 감소하였으며(<표 2> 참조), 특히 수출은 20%가 감소하였다. 국내판매에서 국산차는 5년간 9.4% 증가에 그친 반면에 수입차 판매는 92%가 증가했다. 5년간 생산활동이 10% 감소한 자동차 산업은 분명 위기에 직면해 있다.  

 

 

3. 2012년 대비 2016년 제조업의 출하액은 9.4% 감소

  제조업 전체의 출하액은 2012년을 정점으로 하여 2016년까지 4년간 9.4% 감소하였으며, 부가가치는 5.8% 증가하고, 고용은 7.5% 증가하였다(<표 3> 참조). 주요산업의 2016년 출하액을 2012년과 비교해보면(<표 4> 참조), 자동차산업이 12% 증가한 외에 대부분의 중화학공업에서 출하액이 감소하였다. 특히 석유정제 산업은 거의 절반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철강산업은 22% 감소하였으며, 전자산업 조차도 9%가 감소하였다. 부가가치도 자동차 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감소하였다. 따라서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만이 아니라 중화학 공업 전체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3> 제조업 출하액과 부가가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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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 2012~2016. 

 

 

          <표 4> 주요 산업의 출하액과 부가가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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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 양상 심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조업의 생산활동이 부진했던 이유는 주로 수출이 침체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7년과 같이 수출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그동안 수출 부진으로 인한 제조업 부진을 말끔히 벗어났을 것으로 예상하기 쉽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제조업의 생산활동이 부진했던 것은 수출 침체, 즉 수요 부족에 기인한 것이므로 제조업의 침체는 수요 문제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수요 부족이 장기화하면, 문제는 달라진다. 수요부족은 소위 ‘이력현상’(hysteresis)을 가져와 공급역량에 문제를 일으키기 쉽다. 예로 수요의 불안은 생산의 불안을 가져오고, 생산 활동의 불안정은 생산성을 불안정하게 함으로써 공급의 효율성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투자를 저해함으로써 생산역량의 제고를 어렵게 한다.. 

 

          ​<표 5> 제조업 생산능력과 가동률 추이 

 

제조업생산능력지수

(2015=100)

가동률지수

(2015=100)

제조업 취업자 수(천명)

2017()

103.9

97.1

4,566

2016

102.8

98.2

4,584

2015

100.0

100.0

4,604

2014

99.1

102.0

4,459

2013

97.5

103.0

4,307

2012()

95.9

105.5

-

/(%)

+8.3%

8.0

-

          ​자료: 통계청, Data Base

 

​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역량은 2012년에 대비하여 2017년 8.3% 증가하였다(<표 5> 참조). 그러나 가동률은 오히려 8% 감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국내공급 동향(내수)에서는 국산의 공급수준은 정체된 반면에 수입품은 크게 증가하여 내수시장에서조차 국산이 경쟁력을 잃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의 국내공급 규모는 2012년에 대비하여 2017년 9.6% 증가하였다(<표 6> 참조). 이중 국산의 공급수준은1.2%에 그친 반면에 수입품은 32%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제조업의 내수공급에서 차지하는 수입품의 비중은 2012년 27%에서 2017년 33%로 높아졌다. 특히 소비재는 21%에서 32%로, 자본재는 32%에서 41%로 높아져 내수시장에서 조차 국산이 수입품에 소비재·자본재·중간재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을 잃어 가는 양상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표 6> 제조업 국내공급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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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통계청, 제조업 국내공급 동향, 2018. 2. 7.

 

 

  2017년 수출이 크게 증가했으므로 우리 제조업이 살아났다고 본다면, 큰 착각이다. 국민계정을 보면 제조업 성장률이 2016년 2.4%에서 2017년 4.4%로 높아졌으나, 기계장비(-3.8% → 14.3%)와 정밀기기(9.5% → 23.1%) 및 전기 및 전자기기(5.3% → 7.4%)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업종의 성장률이 낮아졌다.​

 

 

 

 한편 2017년의 경우 내수시장의 성장률이 2016년 1.2%에서 2017년 3.8%로 높아졌다(<표 6> 참조). 그러나 국산의 공급증가율은 2016년 0.9%에서 2017년 0.2%로 오히려 낮아졌으며, 반면에 수입품의 증가율은 2016년 1.7%에서 2017년 무려 12% 증가하였다.      

 

 

5. 제조업 경쟁력이 낮아지는 이유?

  그렇다면 제조업의 경쟁력이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 가지 이유를 지적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기존 기업의 투자 부진이며, 다음으로는 신설 기업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제조업의 2016년 설비투자 규모는 2011년 대비 0.3% 적다. 즉 2011년이래 2016년까지 5년간 제조업의 설비투자 규모는 거의 늘지 않았다. 그 결과가 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지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다음으로는 경쟁과 혁신 역량을 갖춘 기업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6년 제조업의 활동기업 수는 2011년 대비 11% 증가하였다(<표 7> 참조). 그러나 활동기업 중 상당수준의 연구개발과 혁신역량 규모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 종사자 100명이상 제조업 기업의 수는 2014년을 정점으로 하여 2016년까지 5.1% 감소하였으며, 특히 종사자 300인 이상 대기업의 수는 5.6% 감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생기업의 감소와 소멸기업의 정체로 제조업의 역동성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제조업의 신생기업 수는 2014년 54천개를 정점으로 하여 2016년 49천개로 감소추세에 있다. 특히 종사자 100인 이상 신생 제조업 기업의 수는 2014년 162개에서 2016년 65개로 감소하였으며, 종사자 300인 이상 제조업 기업의 수는 2013년 41개를 정점으로 하여 2016년 5개에 그쳤다. 즉 대규모 제조업 기업의 신설이 거의 사라져 가는 상태에 있다. 반면에 소멸기업의 수는 40천개 내외의 추세를 계속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의 제조업은 급속하게 노화(老化)해 가고 있다. 

 

  대규모 종사자를 고용하는 제조업 기업이 감소하고, 새로 나타나지 않는 결과로 제조업의 고용이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5년 460만명에서 2017년 457만명으로 감소했다. 

 

          ​<표 7> 제조업 활동기업과 신생기업 추이

d83f7f9c4dbbb6d2bb41483409bf6a1f_1522659          자료: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2012~2016.

 

 

 

6.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경제의 제조업 위기를 방치할 경우,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는 일본의 전례가 잘 보여준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진행되는 동안, 일본의 세계 수출시장 비중은 1993년 9.8%에서 2016년 4.2%까지 낮아졌다. 일본의 경험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경제의 수요 침체가 공급역량의 손실과 경쟁력의 저하를 수반한다는 점이다. 그 결과로 일본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1983년 1,530만명에서 2016년 984만명으로 감소했다.

 

  우리나라 2017년 국민계정에서 수출은 국내총생산의 43%를 차지하며, 수출의 89%는 제조업이 만들어낸 상품이다. 따라서 제조업의 공급역량 위축과 경쟁력 저하는 수출 경쟁력을 저하시켜 수출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에서 국산품이 수입품에 시장을 내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 총체적인 결과는 성장률의 저하와 제조업의 고용 감소를 초래한다. 

 

  제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자본스톡은 경제가 지속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라는 점에서 서비스업과는 중요성의 차이가 있다. 특히 제조업의 고용은 장기고용을 할수록 생산성 향상과 직격되기 때문에 장기고용의 비중이 높아 중산층 형성의 기반이 되는 산업이다. 

 

  우리나라 제조업이 전체적으로 아직 재무적으로 부실산업의 단계에 진입했거나 기업들의 해외 진출로 인하여 소위 “공동화”(空洞化)되는 단계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는 현재와 같은 침체의 추세가 더 지속된다면, 일본의 제조업이 겪었던 바와 같은 심각한 침체국면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7.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밝히고 있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017. 7.25)에서 제시한 산업정책은 “협력·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동력화 촉진”이며,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전용 R&D 2배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집중 육성, ‘22년까지 6.5만개 일자리 창출”( p.16), “중소기업 성장 사디리를 복원하여 글로버 소강기업 육성”, “경제·산업 등 전 영역에 걸쳐 4차 산업혁명 대응태세 강화”(p.18) 등이다.

 

  중소기업과 밴쳐기업을 육성하여 현재의 대기업 중심으로 편행된 경제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당연히 바람직하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새 정부들은 공히 중소기업과 벤쳐기업 육성정책에 주력했던 만큼 새로운 것도 없다. 그렇다면 지난 정부들이 중소기업과 벤쳐 기업 육성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이유를 돌아 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기존의 제조업이 정상적인 지속성장의 생태계에 있지 않는 한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과 벤쳐의  성장동력화 추진 전략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판매시장(2015년 자료)은 직접 수출이 8.7%, 대기업 납품이 29.9%, 다른 중소기업 납품 47.6%, 직접 판매 13.8%로 나타났다. 다른 중소기업 납품의 상당부분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대기업 협력 업체인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기존의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이 지속성장의 생태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장기침체에 빠져 있다면, 기존 중소기업의 성장과 생존 문제 역시 제조업 침체의 울타리 속에서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제조업이 위기에 있다면, 이것은 대기업 제조업체들에게 국한된 위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제조업의 장기 침체에 더하여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소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까지 가중하여 중소 제조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  

   

  아마도 현 정부의 정책시야에는 기존 제조업의 장기침체 문제가 대기업들이 스스로 풀어야 할 문제일 뿐 정부의 정책 과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제조업의 최대 과제는 기존의 기계설비에 의존하는 대규모 생산체제의 제조업을 어떻게 디지털화를 통하여 생산시스템을 혁신함으로써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이 과제는 기존 기계설비를 디지털하는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벤쳐기업을 단기간에 육성해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즉 기존의 대규모 생산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그들이 대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외면한다면, 우리 경제의 제조업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장기침체의 늪은 물론 4차 산업혁명의 적응 실패로 인하여 낙오할 수  밖에 없다. 그 결과가 한국 경제에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8.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 세계는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기적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최근 미국 백악관의 무역담당 보좌관(Peter Navarro)은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중국 정부가 국가 차원의 산업혁신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Made in China 2025”에 관련된 10개 분야의 상품에 부과될 것임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것은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 정부의 “Made in China 2025” 정책을 국가 경쟁의 핵심 프로젝트로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으로 지적 재산과 기업 투자 등에 대한 규제 강화가 예상된다. 약 1세기 전에 세계는 산업동력을 전기로 전환하는 경쟁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잡음으로써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대국이었던 영국을 제치고 G1으로 등장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세기의 국가 경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미국의 제조업을 혁신으로 재무장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과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으며(대표적인 보고서로 『Making in America』, 『Production in the Innovation Economy』, 2014), 트럼프 정부는 기업 감세를 비롯하여 적극적인 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세기적 국가 경쟁에서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Smart 공장 3.0”은 이제 흔적을 찾기도 어렵다. 중소기업과 밴쳐기업 육성도 좋으나, 그 정도로는 이 세기의 경쟁에 동참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이 세기적 국가 경재에서 최소한 낙오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최대의 문제는 정책의 목표와 우선순위에 있다. 

  현 정부는 대기업중심으로 왜곡된 경제구조를 바로 잡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와 기술 수탈 등에 정부가 엄격한 시장규율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대기업 규제가 전반적으로 기업 생태계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국제적으로 열등하고 척박한 기업 생태계에서 세계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나올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특히 규모 차별적인 정책이 만연하는 규제 환경에서는 역동적인 기업 생태계가 조성되기 어려우며, 이 세기적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 같은 거대한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세계적 디지털 대기업들이 R&D·조세·금융·시장 접근 등의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투자위험을 줄이고 경쟁하는 마당에 국내에서 대기업(세계적으로는 중소기업)이라는 외면 받는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라고 할 것이다. 최소한 디지털 전환추진에 대해서는 규모차별적 정책이 없어야 한다.

 

9. 제조업 위기는 우려가 아니라 진행형

  2017년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8위(3.1%)에서 6위(3.4%)로 올라섰다는 점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 일본도 1993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9.8%로 자신에 넘쳐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일본의 점유율은 절반이 넘게 줄어 2017년 4.3%를 기록했다. 더구나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이 추진되는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대규모 기계설비에 의존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은 멀지 않아 지나간 전설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지금 국내에서 크다는 이유로 정부에 시달리고, 세계시장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혁신을 지원하는 중국 기업과 미국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경제가 지난 20년간 겪었던 제조업의 위기가 이제는 우리 경제에 그림자를 드리워 가고 있음을 주목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총력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대기업중심의 왜곡된 경제구조를 시정하는데 성공한들 제조업 위기가 현실이 되어 성장률이 더 낮아지고 일자리가 줄어든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묻고 싶다. 제조업 위기는 우려가 아니라 이미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와 기업과 학계가 힘을 합쳐 대응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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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02 18:27:00 최종수정 2018-04-02 22: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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