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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요약> 

한국은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도 많다. 전자정부구축에서 유의할 점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①정권이나 홍보성 정책으로 전자정부가 더 이상 이용되서는 안된다. 
②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사업은 통일된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③급변사태, 지진 / 홍수 등 어떤 상황에서도 전자정부서비스는 제공되야 한다
④북한의 핵 EMP공격에 대비해, 산속 동굴로 정부전산센터가 이전되야 한다
⑤시민들이 산업4.0시대의 AI 스마트홈 / 사물인터넷 / 자율주행차 등의 변화에 맞추어 전자정부 서비스는 재구성되야 한다
⑥이미, 유엔 등 40여개국이 실시하고 있는 “ 생체정보를 이용한 다목적 스마트 Key(전자신분증)을 구축해서 국민이 전자정부접속시 “One Card”로 모든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
   :  일반 공무원증 / 경찰 신분증 / 군인 신분증 / 전자신분증이 발급되서
   :  카드 1 장으로 “출입증 + 컴퓨터 접속 + 전자정부”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 한국의 장점
   o 한국은 전국 주민센터에서 지문만으로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하는 유일한 국가
   o 전국 기차역, 터미널 그리고 쇼핑센터 등에 설치된 4000여대 무인민원발급기로 100여 가지  정부공식문서를 발급하는 최고의 지문인증 선진국
   o 2017 정부조달업무에도 지문스마트 카드를 도입하고,금융기관은 핀테크 서비스를 매개로 지문, 홍채 등 생체 인증을 다양하게 채용
 
⑦사이버전쟁으로 인터넷이 중단돼도, 전자정부는 “무정지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 오프라인에서 국민이 ATM에서 현금인출, 슈퍼마켓에서 POS로 물건구매 가능
   : 블록체인 방식으로 복수의 전산센터에 저장된 “전자정부시스템”이 재난후 신속히 연결되어 급변사태 이전의 시스템으로 신속히 복구 및 시민서비스가 제공되야 한다.

 


1.  전자정부의 문제점
● 한국 전자정부는 유엔이 선정한 “전자정부 1위”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예산삭감으로 급속하게 노후화되어서 향후 전면개편되어야 한다
● 국제기구(OGP)의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정보공개 수준 및 정부투명성은 낙제점을 기록하고 있다
● 산업 4.0시대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스마트홈 / 사물인터넷 / 핀테크 등에 연결이 불가능하다
● 북한의 핵 고출력 전자기파(EMP)공격에 정부전산센터와 국가기반구조인 금융/통신/전력 등 무방비
● 전시적 정보공유로 “칸막이 행정”과 주요 정부자료가 빅데이타 활용에 불가능한 구조를 갖고있다.
● 정권마다 홍보차원의 새로운 구호나 개념에 전자정부가 희생을 당해서는 안된다

“데이터정부, 디지털정부, 사이버정부 및 플랫폼정부 등 수 없이 많은 용어들이등장하기 때문에, 시류에 휩쓸려서 새로운 것을 찾아서 작명을 하고, 세계에 하나 밖에 없는 것을 정권 임기 중에 추진한다고 정치적 수사(Political Rhetoric)를 내세우고 싶겠지만,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것만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정부3.0은 왜? 실패했는가  정충식(경성대학교) -
 
2.   평화시 전자정부와 급변사태시 전자정부 기능 동시구축
● 전자정부법의목적은 크게 ①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규정 ②전자정부 구현 사업의 촉진 ③행정기관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 향상 ④국민의 삶의질 향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급변하는 ICT기술의 도입으로, 광의의 해석인 “전자민주주의를 통하여 국민이 정부에 직접참여하고 국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정과 열린 정치를 의미하는 것”에 대한 시스템이 없어서, 국민 찬반의사 및 의견 수렴을 위한 투표 기능이 온라인으로 상시 제공되어야 한다.
한국은 그 동안 전자정부 추진 시에 “대통령 1인의 관심” 보다는 시스템으로서의 제도화가 필요했지만,  공무원의 편의주의에 희생되어 “정책홍보와 게시판’수준으로 운영되어 왔고, 미래 1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전자정부의 역활에 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 대통령과 “산업 4.0위원회 등”에서신속하게 결정되고 조정기구에 확실하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특히, 북핵 및 급변사태시 금융/통신/전력/인터넷 등 주요 국가IT인프라는 “오프라인”으로 전환되어 석기시대수준의 ICT환경이 되어도 국민들의 “기본필수 생활인 신분확인 / 최소구매 / 현금지급’이 가능하고, 광화문 / 세종 / 과천 / 대전으로나뉘어진 4대 청사간의 정보공유를 “블록체인”방식으로 “계속성”이 제공되야 한다.

3.   산업4.0시대의 전자정부 접속시스템
시민 ICT환경 변화로 “정부 생체인증 (G-FIDO)” 도입이 전면 실시되야 한다
● 생체정보기반 본인 인증 수단인 지문인식이 스마트폰을 넘어 PC와 키보드, 노트북등 IT(정보기술) 기기 전반으로 확대되고, 금융권도 가세해 지문인식 신용카드 개발에 나서며 시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 생체인식은 기존 잠금 해제나 개인정보 보호용으로 쓰던 수준을 넘어 결제 수단이나 공공기관·기업의 내부 시스템 접근을 위한 인증 수단으로 쓰임새가 많아지고 있다. 
● 스마트폰 등에 “지문 / 홍채 / 음성 / 안면인식”이 보편화 대중화 되고 있다
● 미국 MS는 지문인식센서를 탑재 키보드를 출시, 삼성전자 / LG전자 등 100여사 지문노트북 출시 
● PC·노트북에 꽂는 지문인식 보안키도 대중화되고 있다. 
● 금융권도서명·비밀번호를 대체하는 인증 수단으로 생체인식을 도입하고 있다. 
: 마스터카드가 연말 지문인식장치가 탑재된 신용카드를 출시방침이고 향후33억장 교체
: 중국 유니온페이 등 주요은행이 향후 56억장의 IC카드를 지문카드교체(인민은행 승인)
● 유엔과 59개 산하기관은 지문 스마트카드 한 장으로 “출입과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신분증을 도입하는데 한국업체가 공급업체로 선정되었다 (2017년 9월)
 
▶ 단순한 결제수단을 넘어 자율 주행차, 공유차, 스마트홈, 사물인터넷(IoT)에서도 지문 등 생체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수단으로 활용됨을 의미하면, “전자정부에 접속되는 수단이 다양함”을 의미한다
▶ 이미 애플이 홈킷이라는 사물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국제표준(FIDO)도 PKI를 이용한 새로운 사물인터넷 표준을 제안하고 있는 상태다. 
▶ 구글, 페이스북, 드롭박스는 10억~20억명의 서비스 이용자가 겪는 패스워드 관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No Key, No Access' 정책을 발표했고 지문 USB도 새롭게 선택했다. 
▶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10에서헬로우(Hello) 생체인증 지원을 하고 있으며, 삼성 등 100개가 넘는 노트북이 이미 상용화해 사람의 지문, 홍채, 음성, 장평 등이 스마트Key로작동하도록 했다. 
  : 집에서 인공지능(AI) 스피커로 전자정부에 접속하는 상황을 대응해야 한다.
▶ 인터넷 익스플로러(IE), 크롬등 모든 인터넷 브라우저도 이를 지원한다. 국제표준(FIDO 2.0W3C)도 최종 단계에 있다
▶ 문제점 : 정부에 보급된 MS Window 7(구형)이 현행 “Winow 10”으로 신속히 교체되야 하나 2020년부터 단계적 교체로 되어 있어, 관련된 전자정부 S/W가 이미 경쟁력상실
 # 국제생체표준(FIDO: Fast Identity Online) :구글/MS/삼성/LG 등 Global 생체산업표준

4.   전자주민증 vs. 전자신분증 (스마트Key) 구축 시급
● 한국은 과거“전자주민증”을 시도했으나 전자주민증을 도입한 40여개국보다 뒤쳐져 있다.
● 인도정부는 2010년 11월부터 '아드하르'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아드하르는전 국민에게 지문·홍채·얼굴 등의 정보를 담은 신분증, 즉 생체인식카드를 발급하는 프로젝트다.   약10억명의 지문과홍채인식 정보 등이 들어가는 '세계 최대 생체 빅데이터 플랫폼'이다
● 에스토니아도 'e-ID' 발급을 통해 2000개 민원업무를 전자신분증으로 해결한다. 
● 미국정부는 2021년까지 '비밀번호 사용 금지'(No Password)를 선언했다.

<한국의 장점>
● 한국은 전국 주민센터에서 지문만으로 주민등록 등본 등을 발급하는 유일한 국가다. 
● 전국기차역, 터미널 그리고 쇼핑센터 등에 설치된 4000여대무인민원발급기로 100여 가지 정부공식문서를 발급하는 최고의 지문인증 선진국이기도 하다. 
● 2017 정부조달업무에도 지문스마트 카드를 도입하고,금융기관은 핀테크 서비스를 매개로 지문, 홍채 등 생체 인증을 다양하게채용하고 있다. 
● 올해 판매되는 스마트폰 중 지문인식기능을 적용한 스마트폰은 전체 판매량의 절반을 넘긴 55%로 예상된다. 2020년 80%로 확대될 전망이다
● 인도,말레이시아,유럽 각국 등이“다목적 전자신분증 (Smart Key)사용 전자정부접속
●  인도정부는 전자신분증으로 “Digital India와 송금, 핀테크 플랫폼 운영”
● 나이지리아는“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의료보험증+연금+선거+전자여권+신용카드”
:2천만장이상이 발행되어 “Anytime, Anywhere+ 핀테크를 구호로 아프리카 선도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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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정부와 정보보호
● 전자 정부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전자정부는 지진/재난/홍수/급변사태 등어떤 상황에서도 해킹이나 인터넷 연결 끊김, 본인 확인 등 ‘전자신분증”으로 된 스마트Key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갖춰야 합니다
   : 스마트키(SmartKey)를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 특히 전쟁·지진이나 재난 같은 상황   가능하게 구현
● 지문 등 생체인증을 통한 스마트 보안 기술은결제는 물론 자율주행차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 사물인터넷 (IoT) 등에서 필수” 여서,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홈, 스마트 카, 스마트 시티 등에 적용할 ‘스마트 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대규모 정전 및 지진이나 해킹 등으로 인해 모든 인터넷이 마비돼도 시민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전자신분증을 발급해 운영해야 합니다.  
 : 미국정부는 물론 유엔(UN·국제연합) 본부와 글로벌 금융기관 등은 생체정보를 기반 으로 한 ‘지문 스마트 카드’ 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 “전쟁, 재난에도 무너지지 않아야”
o  군인 신분증이나 공무원 카드도 지문 카드로교체하면 컴퓨터 접속과 비밀문서 접근 관리는 물론 전시나 사이버전에서 인터넷·통신이 두절돼도 오프라인접속가능하고 여러 가지로 행정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다”
●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이 핵심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모든 것이 연결된 사회에서 ‘블랙아웃 (대규모 정전 사태)’ 이나 사이버 테러가 발생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를 준비해야 합니다 
o   당장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수단이 모두차단된 이용자는 인터넷이 복구될 때까지 집안 생활가전이나 자율주행차 등을 제어할 수 없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o   이에 따라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 환경에서도지문, 홍채, 안면인식 등 강력한 생체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스스로를 입증할 수 있도록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는 IoT 융합인터넷 분야와 국가기간산업 인프라보안, 5G기술 등 통신보안시장 확대에 2014 ~2016년 140억달러(약 15조원)를 투입했고, 2020년까지 655억달러(약 70조원) 예산을 들이는등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20년까지 19억파운드(약 3조3,378억원)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예산이 2013년 2,400억원, 2015년3,200억원(?)에 불과해 규모와 정책면에서 현저히 뒤져 있다.”
 
6.   전자정부의  위치:  산속 동굴에 위치(?)
◆ 조선시대실록을 보관하던 것처럼, 전국 4곳에 “동굴 전산센터를 건설”해서 어떠한 위험해도 안전성 확보
: 사이버전쟁, 핵 전자기파(EMP), 지진,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곳에 건설되야한다
: 현재, 정부의 전산센터는 1센터 대전, 2센터 광주 그리고 3센터가 지상에 위치해서 위험에 노출
 
# 블록체인전자정부 [blockchain ] : 당초 온라인 금융 거래 정보를 블록으로 연결하여 피투피(P2P) 네트워크 분산 환경에서 중앙 관리 서버가 아닌 참여자(피어, peer)들의 개인 디지털 장비에 분산·저장시켜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의미하나, 
“전자정부/지자체간의 전산센터 정보공유를 동일 방식으로하면, 분산보관의 효과가 있다”
 
o  최근 핵실험 이후 북한 언론이 직접 핵무기를 통한 EMP 공격을 거론하면서 서둘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3~4일 연이틀 핵무기의 EMP 위력에 대한 기사를 연재하며 EMP 무기 활용 가능성을시사했다고 한다. 실제로 김정은과 북한군 입장에서 핵 EMP는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매력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 우선 핵무기 사용에 따른 비난을 덜 받을 수도 있다. 핵무기를 150㎞이상 고공에서 터뜨릴 경우 요격 고도가 40~150㎞ 인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요격도 피할 수 있다.

◆ EMP 공격은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 에너지를 발생시켜 수백 ㎞ 내 (핵 EMP의 경우) 적 지휘통제체계 와 방공망 등 모든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킨다. 
◆ 우리 군이 운영하는 전술지휘통제자동화(C4I) 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다.
◆ 민간 피해도 크다. 전기와 통신이 먹통이 돼 일대혼란이 발생한다. 
◆ 우리나라처럼 정보통신기술(ICT)이 발달한나라일수록 타격이 크다. 일시에 100년 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7.    공공민원 AI통합시스템
  
● 공공민원처리에인공지능(AI) 시스템 도입
● 전자민원은민원처리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시민참여를 통한 지역혁신의 기틀이 된다. 전자민원을 통하여 주민들은 개개인고유의 언어체계로 자신들의 관심(concern)과 요구사항(needs)을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요구사항을 접하면서, 사적인 생활불편에 대한 개선요구(civil complaints) 뿐만아니라 지역공동체의 가치를 이해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개선점을 제안할 수 있다. 
● 그리고 공공서비스의계획 초기단계부터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보증하고 제시된 의견은 공공서비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명시화,형식화 된다.
▶ 정부는 최근전자민원시스템을 도입하여 공공서비스에 관한 민원을 신속하게 집약할 수 있는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방대한 민원내용을 읽고, 시민들의 실질적인 공적관심사(publicconcern)를집약하는 데에는 천문학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람이 처리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 최근 삼성, 아마존,구글, MS의 인공지능(AI) 스피커간에공유플랫폼이 연결중이다.
      : 즉, 삼성 벅스비, 카카오애 연결해 …또는 아마존 알렉사, MS 코타나 연결해…
The Korean Journal of LocalGovernment Studies, Vol.21 No.1 (2017 Spring) http://dx.doi.org/10.20484/klog.21.1.17
 
8.   빅테이타 활용 정책우선순위 결정시스템
●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데이터를 통합할 시스템 구축
정부는 정부 3.0을 발표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고 시민맞춤형 정책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언했다
● 공통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몇몇 지자체는 조직 내외 수요자들의 자유로운 빅데이터 활용을 목표로 서둘러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려는 경향을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입 대안은 초기의 시설 도입 비용이 과다하게 투입된 반면 데이터의미축적, 사용자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활용도가 낮아 자칫 기반 시설의 사장화 가능성이 우려된다
● 미국의 주요도시들은 웹(Web)과앱(App)으로 개방형 데이터 공유마당을 구축하고 시민과 지방정부가 상생하는 데이터공유 및 분석제공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사례분석을통한지방행정의빅데이터활용전략Journalof Digital Convergence 2014 Jan; 12(1): 89-97

9.    재난시 시민 안정화 지원 시스템
● 정부는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총272개 분야에 정부부처가 수행해야하는 행동절차와 조치사항을 명시한 “위기관리대응 메뉴얼”을 마련하였지만,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개편되야 합니다
□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세운 "재난 시나리오.."
        -2시간후, 시민은 버스/전철/기차에서 하차
-4시간후, 주유소는 정전으로문을 닫는다 
-6시간후, 슈퍼마켓은현금만 받는다
-8시간후, 은행ATM을 가보지만 닫았다
"성난 시민들은 거리를 배회 하지만, 야간이 되자..일부 성난 시민이 폭도가 된다.“
□ 국내재난대책수립시 ...망각하는 주요 현상
o  전기와인터넷 전면중단시 대책(?)
o  시민은식량/식수가 필요..슈퍼마켓은 현금만 받는다(?)
  :슈퍼마켓에 식량은 있지만 카드를 안받고은행 ATM에 현금은 있지만, 카드 안되고.. 
o  스마트폰은먹통, 앰브런스는 오지않는다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법부터이재민을 처리하는 방법까지 어디서부터 새로  시작해야 할지를 알아내야 한다
o  주유소는전기가 없으면, 기름이 없다
o  신분증은인터넷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o  집문서/보험 증서/제품 보증서 등 재산 손실을 증명할 대책이 전무 (블록체인으로 저장)
o  ATM은 무용지물이다..전기와통신이 없어서, 문을 닫지만 군중들의 공격할 대상이 된다
  : 일본 대지진때, 3억엔 이상 현금 탈취.

□ 결론 : 전자정부는 "재난시, 슈퍼의 식량을 구입할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o  급변사태시 주변의 슈퍼마켓에서 인터넷 / 통신이 두절되도 물건을 사고, 온라인으로 돌아갈때 정산할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기술적으로 가능,정책만변경하면 됩니다)
o  주변 ATM에서, 일정금액 (1일 3만원 ㅡ 현금서비스 월 70만원의1일)을 
"사전에 지정된 ATM에서지급후, 사후 정산할 방법을 제공한다..
o  수용소(체육관, 임시 숙소)에스마트폰 충전 및 임시 개통을 지원해야 한다
ㅡ피난민은 가족과 연결할 생각으로 서슴없이 전기선에 충전을 시도한다
 
결 론
● 정권이나 홍보성 정책으로 전자정부가 더 이상 이용되서는 안된다.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사업은 통일된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 급변사태, 지진 / 홍수 등 어떤 상황에서도 전자정부서비스는 제공되야 한다
● 북한의 핵 EMP공격에 대비해, 산속 동굴로 정부전산센터가 이전되야 한다
● 시민들이 산업4.0시대의 AI 스마트홈 / 사물인터넷 / 자율주행차 등의 변화에 맞추어 전자정부 서비스는 재구성되야 한다
● 이미, 유엔 등 40여개국이 실시하고 있는 “ 생체정보를 이용한 다목적 스마트 Key(전자신분증)을 구축해서 국민이 전자정부접속시 “One Card”로 모든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
   :  일반 공무원증 / 경찰 신분증 / 군인 신분증 / 전자신분증이 발급되서
   :  카드 1 장으로 “출입증 + 컴퓨터 접속 + 전자정부”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 한국의 장점
   o 한국은 전국 주민센터에서 지문만으로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하는 유일한 국가
   o 전국 기차역, 터미널 그리고 쇼핑센터 등에 설치된 4000여대 무인민원발급기로 100여 가지  정부공식문서를 발급하는 최고의 지문인증 선진국
   o 2017 정부조달업무에도 지문스마트 카드를 도입하고,금융기관은 핀테크 서비스를 매개로  지문, 홍채 등 생체 인증을 다양하게 채용
 ● 사이버전쟁으로 인터넷이 중단돼도, 전자정부는 “무정지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 오프라인에서 국민이 ATM에서 현금인출, 슈퍼마켓에서 POS로 물건구매 가능
   : 블록체인 방식으로 복수의 전산센터에 저장된 “전자정부시스템”이 재난후 신속히 연결되어  급변사태 이전의 시스템으로 신속히 복구 및 시민서비스가 제공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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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19 11:16:04 최종수정 2017-09-19 11: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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