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실험으로 시험받는 문재인 리더십 > News Insight

사이트 내 전체검색
많이 본 자료

News Insight

열려있는 정책플랫폼 |
국가미래연구원은 폭 넓은 주제를 깊은 통찰력으로 다룹니다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News Insight
[인기순]
인쇄 본문 텍스트 한단계 확대 + 본문 텍스트 한단계 축소 -
 

News Insight

본문

 

한반도에 전운이 감돈다.문재인 정부 백일이후에 닥친 갑작스런 변화다.지지율 80프로를 넘나드는 달콤함속에 치른 백일잔치의 분위기는 일거에 반전됐다.북한의 6차핵실험 때문이다.기존의 핵실험 위력의 열배에 가까운 수소폭탄 실험이 사실이라면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다.이 탄두를 대록간 탄도탄 ICBM에 실으면 미국본토에 치명적공격이 가능하다 하니 세계는 지금 북한 김정은이 레드라인을 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도 돌아올수없는 강을 건넌 김정은의 도발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도하면서 자신의 진정한리더십을 시험받는 역사적 운명과 마주서 고 있다.

 

지난6일 북한의 여섯 번째 핵실험은 한반도 안보 지형의 패라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의미한다.북한정권의 유지와 생존권차원으로 여겨졌던 핵무력이 이제는 핵 최강국 미국을 공격할수있는 완성의  수준에 와 있다고 과시하면서 마치 주도권을 쥔 형국에 이른것이다.게임 체인저(GAME CHANEGER)의 등장이다.‘지금은 대화를 말할때가 아니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 한마디로 이 엄중한 상황을 대변해준다.압박과 대화의 투 트랙을 통해 한국이 한반도 문제해결의 운전석에 앉겠다는 베를린 선언은 사실상 접어야하는 단계를 맞았다.문재인 대통령은 분노하고 있다.‘차원이 다른 대응.’‘최고수위의 압박과 제재’이런 강한 표현들이 기승전 대화론자로 여겨져온 문재인 대통령의 입을 통해 나오고 있다.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원유공급을 중단하고 북한노동자의 해외송출도 차단해야 한다는 ,지금까지 대통령이  말한적이 없는 김정은 정권의 아킬레스 건까지 건드리는 발언을 하고있다. 

 

우리내부도 이젠 생존의 문제를 직시한다. 핵에는 오로지 핵으로 ,이른바 <공포의 균형>론이 대두되고 있다.한반도 전술핵배치를 검토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는 국방부장관의 언급이 나왔다.진보진영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발상인데 송영무 장관이 워싱턴에 이어 국회에서 까지 입장을 반복한것은 대통령과의 교감없이는 할수없는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이 있다,김정은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고 남북한 평화체제를 요원하게 만든다는 것이 전술핵배치를 반대하는 진보진영의 논리였다.반면 보수 진영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수 밖에없고 전술핵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해왔다.정말로 문재인 정부가 이를 검토한다면 대화를 기조로한 대북정책은 사실상 임기중에 포기한다는 의미가 된다.이런 최강도 압박이 결과적으로 북한을 대화의 자리로 끌어낼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은 입장을 바꾼것일까? 아직도 보수진영은 미심쩍다.국방장관의 말을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라고 청와대 일각에서 즉시 반박하고 나섰다.여론떠보기를 위한 혼선? 추미애 열린우리당 대표는 북핵도발 다음날 대북특사론을 들고 나왔다.북한도발을 비판한것은 단 한차례,반면 대화를 12번이나 언급했다.이 뜬금없음은 또 무엇인가? 대통령의 강경선회에 균형을 맞추는 역할분담? 진보정권의 핵심지지층은 문재인 대통령의 변심(?)에 불만이 크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터다.국민들은 혼란스럽다.대통령의 강경대응 전환이 오히려 전술적 후퇴로,외형만의 변화 처럼 비쳐지는 상황은 난감하다.국민들은 군최고통수권자,국가보위의 최고책임자의 명확한 입장을 알고싶어한다..국가위기의 중대상황에서 대통령의 메시지와 행보는 더욱 단호하고 분명해야 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도 일본 아베총리보다 한발늦게 북핵실험 사흘뒤에나 이뤄지면서 갖가지 억측을 자아낸다. ‘한국정부의 대북유화책(appeasement)이 바뀌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간의 불만을 드러내면서 한국을 건너뛰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을 확인하는듯한 언사로 비쳐진다,일본언론은 ‘트럼프가 문대통령을 비꼬고 있다’고 해석했다.더우기 트럼프가 이 시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폐기 가능성까지 거론한것은 북한이란 주적을 앞에두고 아군끼리 무역전쟁이라도 벌이자는 것인지,아니면 한미일 동맹으로 빨리 들어오라는 우회적 압박인지, 정말 추미애 대표 제안대로 미국에도 특사를 보내야할 만큽 양국 관계가 틀어져 있는것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김정은이 바라는 바일 것이다.

 

208013d5ff0250dafa33ded3c3db296c_1504749
 

김정은이 자나깨나 바라는것,김일성,김정일때부터 변함없이 꿈꿔온것은 한미동맹을 갈라놓고 미군을 철수시키는 일이다.지금 미국 조야에서 조차 미군철수론이 나오는것을 김정은은 회심의 미소로 반길것이다.북한의 핵무력을 미국의 안위까지 위협하는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결국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이를 기반으로  평화협상 담판에 나서 미군철수를 포함한 엄청난 청구서를 내려는 것이 김정은의 속셈일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이 동시대의 집권자로 불가측성이 가장 높은 트럼프와 김정은을 상대하게 된것은 어쩌면 가장큰 시련을 운명지은 것이다. 그러기에 두 통치자의 속셈과 생각틀을 간파하는 대통령의 지혜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고 어느때보다 외교안보시스템이 치밀하게 작동되고 있나를 걱정하고 있다.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회연설에서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으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는 실패했으며 전문가들로 팀을 일신 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핵실험전에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청와대안보팀은 방사포라 했고 국방부측은 중거리 탄도탄으로 시정하는 엇박자를 낸바 있다.대통령의 레드라인 발언도 논란중이다.결국은 원래대로간 사드배치 결정도 혼선만 가중시킨 셈이됐다.   

 

북한핵실험의 후폭풍은 한방향이 아닐것이다.사면초가(四面楚歌)의 위기로 확대되는것를 경계해야 한다.무엇보다 한반도의 안보리스크가  한국경제 신인도에 미칠 파장이 우려된다.증시와 외환시장에 한때 급격한 파동이 일었고 언제 실물경제로 여파가 번질지 모른다.여기에 FTA재협상과 환율조작국 지정문제등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가시화되거나 북한에 대한 압박책으로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동해 북한과 거래한 중국기업들을 흔든다면 미중간의 힘겨루기 파장을 한국이 온전히 감당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같은 안보와 경제의 전방위적 위기국면속에 문재인 리더쉽은 이제부터 진가를 발휘해야 한다.국가운영의 새판짜기가 불가피한 단계다.국민들이 보내는 지지의 척도와 방향도 달라질것이다. 더 진지해질 것이다.국가보위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역량,한반도 주변 열강을 다루는 외교력과 나라의 운명과 맞서는 용기와 결단들이 중요한 평가요소가 될것이다.그간의 인기도와는 다른 차원이다.그동안 백일의 평가에서 문제로 드러난 코드인사와 편가르기논란 ,인기위주라는 정책추진 비판등도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해 국가적 자산과 동력을 극대화하는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이제부턴 패러다임과 게임의 룰 을 바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점이란 각오를 다져야 한다.무엇보다 국민의 힘을 모아 함께 가지 못하면 그 길은 더욱 험난해질 수밖에 없을것이다.공존,공영 공동체의식을 이 시대의 절대적 가치로 삼아야 한다.

 

힘을 하나로 모아도 모자랄판에 정치는 또 한번 불신과 혐오를 키우는 대상이되고 있다. 안보우선의 보수정당을 자처하는 자유한국당은 이 와중에 정기국회를 거부한채 장외투쟁중이고 야당을 설득해야할 집권여당은 야당을 비꼬는 자극적인 언사와 행보로 충돌을 조장하고 있다.북핵도발을 비난하는 결의안조차 반쪽 표결로 겨우 채택한것이 오늘 여의도 정치의 자화상이다.국회와 정치권을 협치의 장으로 만들어 국가안보와 국정개혁과제에 동참하도록 하는 문대통령의 지도력은 어느때보다 절실해 졌다. 그동안의 높은 지지율은 이제 생각하지 않는게 좋다.모든 전선에서 사활적으로 임해야할 결기를 다질 때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백일을 넘기는 시점에서 가장 피했으면 했던 6차 핵실험 사태를  만난것은 운명적이랄수 밖에없다.지난 4월 공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한 당시의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북한이 만약 6차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돌아올수 없는 강을 건너는것이 될것이라고 경고했다.우려가 너무나 빨리  현실이 된 지금 문대통령으로서는 안타까움이 클 것이다.핵실험을 5차로 묶어놓고 김정은을 상대로 새로운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안를 의욕적으로 설계하고 추진해  역사에 남은 지도자가 되기를 꿈꿨을것이다.그러나 그길이 멀어졌을 지언정 무산된것은 아니며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이 서 있는 현 위치를 확실하게 인식시키는 각성을 주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됐을것으로 본다.문재인 정부는 그냥 지나가는 정권이 아니다.촛불과 탄핵을 거치며 특별한 역사성과 필연성으로 탄생한 정부다.어두운 터널을 뚫고나가 새로운 나라의 빛을 보게 해달라는 국민적 염원을 담고 가는 정부다.반드시 성공해야하는 이유다.북핵사태로 우리는 아직도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한 불안과 답답함속에 살게됐다. 한반도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거둬내기위해서는 우선은 정파와 진영,이념으로 스스로의 시야를 가두고 있는 우리내부의 갈등과 편협함에서 탈출해야 한다.공동운명체의 힘을 키우는 일이다.그길로 이끄는 통합의 리더십을 만들어 내는것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여된 당장의 책무다 <ifs POST>   

좋아요25
퍼가기
기사입력 2017-09-07 11:01:39 최종수정 2017-09-07 11:02:39
검색어ta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명칭(회사명) : (사)국가미래연구원등록번호 : 서울, 아03286등록일자 : 2014년 8월 7일제호(신문명) : ifsPOST

발행인 : 김광두편집인 : 이계민발행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현대빌딩 202호

발행연월일 : 2014년 8월 7일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간

TEL. 02-715-2669 FAX. 02-706-2669 E-MAIL. ifs2010@ifs.or.kr
사업자등록번호:105-82-19095 대표(원장):김도훈 모바일 버전

Copyright ©2016 IFS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전완식 Produced by 웹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