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8조엔 대담한 경제대책, 『미래에 대한 투자』 “시장의 기대는 높으나 투자의 질(質)이 관건” 평가도 > News Insight

 일본 정부는 2일 오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대형 인프라 정비를 핵심으로 하는 28조1천억엔(약 304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경제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초저금리 환경을 활용하여 약 6조엔 규모의 자금을 기업들에 융자하는 재정 투융자를 주축으로 한 재정 조치 13조엔, 이를 포함하여 총 사업 규모는 28조 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주가가 오르는 등 일단의 호감이 있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 경기가 오랜 동안 침체의 늪에 빠진 상황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영국 Brexit 결정에 따라 글로벌 경제의 앞날이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대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는 거대 규모의 경기 대책을 내놓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인 사업 내역은 ① ‘리니어 중앙 신간선(영업속도 500Km 이상인 Maglev Bullet Train)’을 오오사카(大阪)까지 연장하는 한편, 완전 개통을 8년 앞당기는 것, ② 외국인 관광객 증가, 농산물 수출 능력 강화를 위한 항만 등 시설 정비, ③ 저소득자들에게 1인당 1만~1만5,000엔 현금 지급도 포함할 방침이다. 또한, ④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보육(保育) · 개호(介護) 시설 정비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아베 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아베노믹스』를 재 가속시키고자 하는 야심 찬 구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즈음하여 이번 대규모 재정정책을 계기로 일본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연계될 수가 있을 것인가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금 마련 중인 경제 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대담한 경제 대책” 이라고 언급하면서, “Key Word는 미래에 대한 투자다. 확실하게 내수 기반을 뒷받침해서 경제 회복 궤도를 한층 확실하게 할 것이다” 고 강조하고 있다. 

또 하나, 이번 대책이 기대를 모으는 것은, 최근 일본 내에 돌아가는 사회 전반의 정황들이 아베 정부의 이런 경기 촉진을 위한 대규모 재정 출동 계획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가고 있는 것도 한 몫 하고 있다. 우선, 일본은행(BoJ)이 곧 발표하게 될 금융정책결정회의 결과에 추가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최근 전국 차원의 최저임금 인상 협상이 타결된 것 등도 힘을 보태는 양상이다. 이 최저임금 인상은 기록적으로 대폭적인 것이어서, 향후 일반 가계의 소비심리 자극에 대한 기대감마져 불러오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일본 후생(厚生)노동성이 발표한 2016년도 전국 최저임금[時給] 인상안은, 우선 인상폭이 전국 평균 24엔으로(작년도는 18엔) 사상 최대이고, 금액은 전국 평균으로 798엔에서 822엔으로, 각 지방 자치체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700엔을 넘어설 전망이다. 평균 인상률은 아베 총리가 계속해서 주장해온 3% 인상률에 달하는 이례적인 수준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참의원 선거를 통해 줄기차게 3% 인상 목표를 주장해 왔고, 관계 각료들에 지시하는 등 강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여 이번에 어려운 정책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5년 연속 두 자리 수 인상이고 2차 아베 정권 출범 후 4년 간 무려 70엔 이상이 인상됐다. 

아베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 타결을 대단히 반기는 분위기다. 스가(菅) 관방장관은 『이번 인상은 비교가능한 2002년 이후 처음 20엔대를 넘은 것으로, 정부는 크게 환영한다』 고 언급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1억 인구 총 활약(活躍) 플랜』 이라는 의욕적인 사회 · 경제 회생 슬로건을 내걸고 있으나, 여기에서, 최저임금을 매년 3%씩 인상하여 전국 평균 1,000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가 장관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실현해 가는 데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자들의 생산성 향상이 지극히 중요하다” 고 평하면서, “기업 수익의 확대가 임금 인상 및 설비 투자로 연결되도록 환경 정비에 전력을 다 해 나갈 것” 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런 방침에 따라, 이번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동시에, 아베 정부는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을 확충할 방침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 및 기계를 도입하는 비용의 보조, 시급(時給) 800엔 미만 노동자의 임금을 80엔 이상 인상하는 것을 지급 조건으로 하는 업무 개선 보조금 지급 확대, 비정규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커리어 업(Career Up)’ 조성금을 확충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들이 중심이다. 

당초, 노동계에서는 ‘전국 평균 1,000엔, 전국 최저 800엔’을 제시했으나, 경영 측은 중소기업들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야 하는 등 입장 차이가 컸으나, 공익(公益)위원들이 최종적으로 조정에 성공했다. 인상액은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고, 대도시에서 농촌 지역까지 A ~D 지역으로 구분하여 25, 24, 22, 21엔씩 인상하는 것으로 차등을 두고 있다. 전국 최고는 도쿄(東京)로, 907엔에서 932엔으로, 최저는 돗도리(鳥取), 고지(高知), 미야자키(宮崎) 등으로 693엔에서 714엔으로 인상된다. 한 민간 이코노미스트는 “일 손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기업 측은 임금 인상을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당초에는, 이 종합 경제대책은 사업 규모 약 20조 엔으로, 재정 조치 가운데 중앙정부 및 지방 자치체가 부담하는 지출은 약 3조엔 남짓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총리 공관 및 여당 주변, 그리고 경제계로부터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다. 결국, 28조엔 이라는 규모는 2차 아베 정권이 출범한 직후인 2013년 1월에 편성했던 긴급경제대책(20조엔 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 된 것이다. 『아베노믹스』 의 추동 엔진을 재차 가속한다는 아베 총리의 강한 의향을 반영하여 재정 투융자 부문 등에서 규모가 대폭 늘어나게 된 것이다. 순수한 신규 재정지출 규모도 6조엔 전후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사실, 아베 정부가 지난 2013년에 긴급경제대책을 시행할 당시에는 일본은행도 적극적인 금융완화 대책을 시작하여, ‘엔화 약세, 주가 상승’ 행진이 이어지고 기업 실적도 상향되었던 적이 있다. 그러나, 소비세 10% 증세 시행 등으로 그 기세가 지속되지 못하고 일본 경제는 다시금 정체감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동일 노동(勞動), 동일 임금(賃金)』 의 실현을 위한 주저 없는 법 개정 및 규제 개혁을 내거는 한편, 항만 정비 등 공공 사업도 눈에 띈다. 일시적인 경기 자극에 그치지 않는 “미래를 향한 투자”(아베 총리 발언)의 질(質)이 중요시되는 국면이다. 실로, 일본 경제는 지금, 이제는 더 이상 그르칠 수 없는, 오랜 동안 염원해 온 비원의 경제 회생(回生) 여부를 점칠 수 있는, 그야말로 ‘최대의 고비[正念場]’를 맞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소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