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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세법개정안 단상(斷想)
      오문성 |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2017-08-10   3357 view
    • 2017년 세법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후 첫 번째 세법개정은 새 정부의 조세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어 세간의 관심이 지대하다.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경제정책의 최상위목표는 ‘사람중심경제’다. 그러므로 2017년 세법개정안의 성격을 이해하려면 ‘사람중심경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에서 처음 등장한 ‘사람중심경제’는 헌법 제10조, 제32조, 제34조, 제119조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헌법조문을 찾아가 보더라도 개념의 이해가 쉽지 않다. ‘사람중심경제’를 처음 언급한 올해 4월의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의 경제정책이 기업에게 사회적 지원을 몰아주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사람에게 투자해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중심의 경제성장구조로 바꾸겠다”는 말이 그것이다. 즉, 사람중심경제는 정부가 지원하는 우선순위가 기업 또는 물적 자산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의미이므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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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파동의 근본적 원인과 그 이후의 정부대응, 무엇이 문제인가?
      오문성 |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2015-05-06   3000 view
    • 최근 연말정산 파동의 시작은 2013년 8월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날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의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편(안)은 연소득 3,450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에게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어 서민의 세부담을 증가시킨다는 비판이 있었고 여론을 의식한 정부는 청와대까지 나서서 세부담이 증가되는 계층을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변경된 수정(안)을 발표하게 된다. 2014년 1월1일,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세제개편(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 1월1일 시행되게 되었는데 실제 연말정산을 해본 납세자들은 전에 납부하던 결정세액보다 세액이 늘자 반발하였고 2015년 1월20일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의 연말정산 관련 브리핑, 1월21일 당정 협의에서 소급입법을 적용해서라도 증가된 세액의 경감을 약속하게 된다. 정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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