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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본 세상] 검수완박을 둘러싼 갈등 심화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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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2년04월22일 17시35분
  • 최종수정 2022년04월22일 17시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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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이슈 TOP 10 (4월 3주차) (20220416-20220422)

 

1. 검수완박을 둘러싼 갈등 심화 Buzz 94,420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에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며, 전국 평검사회의가 열리는 등 검찰 측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탈당 선언을 하며 논란이 격화됐다. 민형배 의원이 탈당 후 무소속이 되면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 단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안건조정위원회는 큰 안건을 길게는 90일 동안 심의 및 의결 후 전체 회의에 올리게 되며, 일반적으로 여야 3명 동수(야당 측에 비교섭단체 1명 포함)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원회의 2/3인 4명만 동의하게 되면 90일 이전에도 법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민 의원의 탈당을 두고 국민의힘과 정의당에서 거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부정률은 64%이며, 관련 연관어로 ‘입법’, ‘박탈’, ‘강행’, ‘김오수’, ‘검찰개혁’ 등이 상위에 도출됐다.

 

2. 연일 계속되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논란 Buzz 80,246

 

최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 논란과 더불어 추가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먼저 후보자의 아들이 2010년 첫 병역판정 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2015년 재검사를 통해 척추 질환이 확인되며 사회복무요원(4급 보충역) 소집 대상으로 판정이 바뀐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지난 20~21일 이틀에 걸쳐 현재 상태에 대한 재검진을 실시했으며 당시 판정 사유와 동일한 결과라고 밝혀지긴 했으나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던 시기에 심야시간 술집과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 알려지며 또 다른 논란이 일었다. 당시 대구시에서는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해달라”라는 긴급 담화문을 발표했던 시기라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으며, 이에 ‘자진 사퇴론’까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후보자는 "도덕·윤리적 잣대에 한 점 부끄러운 점이 없다고 말씀드렸다."라며 사퇴론에 선을 그었다. 정 후보자 논란에 대한 연관어로 '조국', ‘사퇴’, ‘진단서’, ‘병역’, ‘청문회’ 등이 상위에 도출됐다.

 

3.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Buzz 41,161

 

지난 18일부터 코로나19 발발 후 약 2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됨에 따라 '팬데믹'에서 ‘엔데믹(endemic)' 체제로 전환되었다. 엔데믹이란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점차적으로 일상 회복을 위해 사적 모임 인원과 다중 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완전히 사라졌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유행의 정점이 지났다는 판단 아래 향후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을 발표했으며, 이 같은 결정에는 장기간 이어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나아가 정부는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여부를 5월 초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정부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대한 긍정률은 80%에 육박하며, 네티즌들 사이에선 “집회 모임 다 가능해졌네. 드디어 콘서트도 여는 건가ㅠㅠㅠ”, “마스크도 벗게 해 주세요!! 뭔가 해방된 느낌인데” 등의 긍정적인 반응이 공유되고 있다.

 

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 시위 재개 Buzz 34,054

 

지난 2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지난달 30일 장애인 권리 예산 등에 대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시위를 잠정 중단했으나,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고 밝히며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다. 특히 지난 13일에는 전장연을 비판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박경석 전장연 대표가 일대일 토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맺지 못한 채 끝이 났고, 이에 대해 박대표는 “이번 인수위의 브리핑 내용이었던 장애인 정책은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이야기에 불과하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해 입장 발표를 한다고 약속할 때까지 지속해서 진행할 것"이라 전했다.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재개로 인해 당일 2호선과 3호선 모든 열차가 지연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더해졌고,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 측에 시위 자제를 촉구했다.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재개에 대한 부정률은 85%에 달하며, 특히 네티즌들 사이에선 “이해는 하는데 출근시간은 피해달라고요”, “배려를 권력으로 착각한다면 그 배려도 없애버려야 한다” 등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 ‘가평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검거 Buzz 24,154

 

지난 16일,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 씨와 조 씨가 잠적 후 약 4개월 만에 검거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잠적하자 합동검거팀을 꾸려 추적해왔고, 특히 이 씨가 가족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한다는 사실을 확인 후 거주지를 특정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현재 두 사람은 이 씨의 남편 윤 씨를 계곡에서 익사로 위장한 살해 혐의를 받고 있으나, 그 이전에도 윤 씨를 독성 물질을 사용하여 살해를 시도한 혐의까지 추가로 받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피의자에게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사건 당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공범 A씨와 두 사람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가평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검거에 대해 네티즌들은 “드디어 잡혔네 오래도 걸렸다”, “가족들도 공범이네 천벌 받을 인간들”등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6. 연이어 발생한 동물 학대 논란 Buzz 22,691

 

최근 경기도 동탄에서 길고양이 7마리가 연이어 학대를 당해 죽은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는 20대 남성으로 동물 학대 혐의에 따라 불구속 입건된 상태이며, 특히 피의자는 동물 학대 대화방인 속칭 ‘동물판 N번방’에서 활동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며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피의자는 고양이 학대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고양이 50여 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의혹을 추가로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최고형인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을 구형해달라는 글이 올라오기까지 했다. 또한 동탄 동물 학대 사건에 이어 최근 제주도에선 강아지가 생매장된 사건과 학대당해 죽은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며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게시되고 있다. 또한 유사 동물 학대 범죄가 이어지는 점을 참작하여 더 엄중한 판결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강아지와 고양이가 무슨 죄야 진짜. 너무 불쌍하다”, “똑같이 당해봐야 함.. 열 받네” 등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7.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공천 내홍 Buzz 15,153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공식화했다. 송 전 대표는 1호 공약으로 유엔 제5 본부 서울 유치를 내걸면서 서울을 글로벌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과 함께 부동산 공약 등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세대교체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송 전 대표와 박 의원의 공천 배제(컷오프)를 비롯하여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공천 문제를 놓고 당내에서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송 전 대표와 박 의원의 공천 배제 결정을 이틀 만에 철회하고 서울시장 후보를 100% 국민 경선 방식으로 선출하기로 결정하며 계파 간 갈등 봉합에 나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후보를 내겠다.”라고 공언하였으나, 오세훈 현 서울시장의 대항할 인물은 찾지 못한 채 당내 갈등만 심화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한 연관어로 ‘경선’, ‘전략공천’, ‘시장후보’, ‘지방선거’, ‘비대위’ 등이 상위에 도출됐다.

 

8.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선언 Buzz 5,986

 

중국 상하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2주째 봉쇄를 이어나가고 있다. 시 지난 18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공식적으로 합당을 선언했다. 당명은 ‘국민의힘’으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선언했던 단일화 정신해 의거해 합당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당직자 처우에 대해서 이 대표는 “최종 협상에서 국민의당 당직자 7명을 승계하고, 처우에 대해선 당 내부 규정에 따라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합당 절차를 마무리 짓기도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의 찬성 소신과 당직자 고용 승계 과정에서 갈등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어 단순히 합당을 통한 원팀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6·1 지방선거 공천이 국민의당 출마자들에게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의결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두 당의 합당 선언에 대한 연관어로 ‘국민당’, ‘지방선거’, ‘안철수’, ‘공천’, ‘권은희’ 등이 상위에 도출됐다.

 

9.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출범 Buzz 5,152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의 ‘메가시티’로 발전시키는 국내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지난 19일 출범했다. 부울경특별지자체는 수도권에 대응한 발전 전략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특별지자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특별지자체란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지자체이며, 메가시티는 행정구역은 구분돼 있으나 생활과 경제권이 연결돼 있는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거대도시를 의미한다. 특히 이러한 결정에는 청년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지역이 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을 연결하고, 지역 산업과 행정력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서부 경남 홀대론이 나오고 있으며, 지역 안에서도 서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이에 네티즌들 사이에선 “뭔가 신기하다 지역을 합친다는 게”,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지역 간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등의 다양한 글이 게시되고 있다.

 

10.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퇴 Buzz 4,251

 

지난 18일,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했다.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당시 코로나 19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한 부실 투표 관리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 표명과 함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또한 “다가올 지방선거가 흠 없이 치러지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앞서 노 위원장은 사전투표 부실관리 책임론에 휩싸이면서 사퇴 압박을 받아왔었다. 특히 사전투표 당시 확진자와 격리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직접 넣지 못하고, 투표 사무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투표용지가 쇼핑백이나 바구니 등 허술하게 보관됐고, 특정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다시 배포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한편, 노 위원장의 사의 표명은 대선이 치러진 후 약 40일 만에 나온 것으로, 이에 대해 뒷북 사퇴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 사이에선 “양심이 있으면 대법관도 사퇴해라!”, “이게 사퇴로 될 일인가요?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등 부정적인 글이 공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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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2년04월22일 17시35분
  • 최종수정 2022년04월22일 17시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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