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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본 세상] 한동훈 검사장, 차기 정부 법무부 장관 내정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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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2년04월15일 17시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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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이슈 TOP 10 (4월 2주차) (20220409-20220415)

 

1. 한동훈 검사장, 차기 정부 법무부 장관 내정 Buzz 96,776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후보자로 발탁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에 발탁 배경에 대해 “20여 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걸쳤고,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 후보자의 법무장관 지명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응 차원이라는 의견이 나왔으나,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관련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며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검찰 공화국'이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며, 특히 이전까지도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등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한 후보자의 내정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은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후보자 법무부 장관 내정 이슈에 대한 부정률은 59%로, ‘검언유착’, ‘무혐의’, ‘검찰개혁’, '인사청문회' 등의 연관어가 상위에 도출됐다.

 

2. ‘검수완박’ 추진 논란 Buzz 81,553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연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검수완박과 관련한 복수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근래에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의 큰 틀 역시 이전과 유사하다. 핵심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만 남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모두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일반 사건은 경찰과 국가수사본부에서 다루게 되며, 고위공직자 비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하도록 조정된다. 수사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는 검찰은 '공소청'으로 바뀌어 기소와 공소유지만을 담당하게 된다. 대검찰청 측은 “70여 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일각에서는 지난 2020년 '개정 형사법'부터 제대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수완박 이슈에 대한 부정률은 62%로, ‘반대’, ‘박탈’, ‘검찰개혁’, ‘강행’ 등의 연관어가 상위에 도출됐다.

 

3. 세계 최대 물가 상승 Buzz 39,826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원자재 값이 폭등하면서 세계 주요국 경제가 수십 년 만의 물가 급등을 겪고 있다. 특히 영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7%나 상승했으며, 심지어 미국은 8.5%나 급등했다. 또한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국가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7.5%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이는 신흥국도 비슷한 상태로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신흥공업국 절반 이상에서 물가 상승률이 7%가 넘었다고 전해졌다. 대한민국 또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1%로 10년 만에 4%대를 기록할 만큼 거센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기존 1.25%에서 1.50% 끌어올리며 ‘긴축’ 기조로 돌아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의 빠른 기준금리 인상에 대응하려면 최소 2.00% 정도로 높여야 한다고 의견을 제기했으며, 연말까지 두 차례 이상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한 연관어로 ‘금리인상’, ‘물가상승’, ‘한국은행’, ‘원자재’ 등이 상위에 도출됐다. 

 

4.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국회 화상 연설 Buzz 18,607

 

지난 11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화상으로 대한민국 국회 도서관 대성당에 모인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연설에 나섰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간 대한민국 정부가 보냈던 방탄 헬멧과 모포, 의료물자 등 인도적 자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현재 전쟁의 참상을 전하는 마리우폴의 현지 상황을 영상으로 공개하기도 했으며, “모든 나라는 독립을 갖고 평화를 누리며 전쟁으로 죽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러시아에 함께 맞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거듭 호소했다. 한편, 이번 젤렌스키 대통령의 화상 연설에 참석한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약 50명 수준에 그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연설한 나라 중 가장 저조한 참석 인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의 한 교수가 화상 연설 당시 국회 사진을 공유하며 "아시아는 우크라이나에 관심 없다."라고 지적했고, 국내 네티즌들 역시 “말만 지원한다하지 무관심하네”, “창피하다” 등 날 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5.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 의대 편입 논란 Buzz 18,328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학교 병원 최고위직으로 재직 중이던 당시 정 후보자의 두 자녀가 해당 대학교 의대에 편입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두 자녀 모두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부원장) 당시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입시를 준비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의대 편입과정에 소위 말해 ‘아빠 찬스’가 동원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이 지속되자 정 후보자는 “특혜는 없었다.”라고 밝혔지만 자진 사퇴론까지 확산되었고, 이에 대해 “사퇴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라고 강하게 선을 그었다. 또한 두 자녀 입시 논란과 관련해서는 “상세한 내용은 청문회를 통해 설명하겠다.”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정 후보자 자녀 입시 논란이 ‘제2의 조국 사태’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고, 네티즌들 역시 “사퇴 말고 압수수색을 하라고”, “의사 편입 기사 내용 보면 깔끔하지 않네 뒤가 구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6.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박근혜 전 대통령 회동 Buzz 16,417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의 박 전 대통령 사저에서 약 50분간 회동을 가졌다.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한 이유로 ‘건강’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특검 관련 악연에 대해 사과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회동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에게 5월 9일에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 참석에도 정중히 요청했고,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가능하면 참석하겠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윤 당선인은 경호나 병원 문제 등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 회동에 대한 부정률은 51%로, 네티즌들은 “촛불 들고 길거리로 나간 수백만 국민들을 뭐로 생각하시는지?”, “본인이 45형 구형해 놓고 이제 와서?” 등의 반응을 공유하고 있다.

 

7.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만 나이 일원화 추진 Buzz 14,889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따라 국민의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만 나이(국제 통용 기준)', '연 나이(현재 연도-출생연도)'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인수위는 만 나이 통일 결정에 대해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며, 민법과 행정 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표기 규정을 마련하여 법적으로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하고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는 개별법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도 만 나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만 나이 통일’에 대한 부정률은 8% 수준에 그쳤으며, 연관어로는 '서류', '관공서', '혼선', '한국나이' 등이 상위에 나타났다. 또한 네티즌들 역시 “오 두 살 젊어졌음!!!!”, “그게 맞지 외국 나가면 너무 헷갈렸어” 등의 긍정적인 글을 게시하고 있다.

 

8.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 상하이 봉쇄 Buzz 13,818

 

중국 상하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2주째 봉쇄를 이어나가고 있다. 시민 2,500만 명 모두 검사한 결과 확진자가 급증했으며, 2주째 진행되는 격리 생활로 식료품, 생필품 배달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 심지어 생필품 부족 현상에 따라 시민들은 약탈과 폭동까지 이어가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연일 '제로 코로나'를 앞세운 봉쇄 방역이 최선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의 봉쇄 여파로 중국 당국이 외부와 철저히 격리하는 ‘폐쇄 루프’ 방식 운영을 조건으로 공장 가동은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인력과 원자재, 부품 확보 문제로 제조업 가동에도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코로나 확산세 통제를 위해 약 한 달 동안 터미널을 폐쇄했었는데, 봉쇄 여파로 물류 대란이 발생한 전적이 있어 이번 봉쇄에도 수출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상하이 봉쇄에 대한 연관어로 ‘방역’, ‘확진자’, ‘한달’, ‘교류’, ‘통제’ 등이 상위에 도출됐다.

 

9.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출연 논란 Buzz 8,408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tvN 예능 프로그램인 ‘유 퀴즈 온 더 블록(이하 유퀴즈)’에 출연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윤 당선인 측은 최근 유퀴즈 녹화에 촬영을 마쳤으며, 해당 녹화분은 내달 20일 방송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당선인이 당선 후 첫 예능 프로그램 출연으로 화제가 됐으나, 유 퀴즈 게시판에는 윤 당선인 출연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해당 게시판에는 윤 당선인의 출연을 반대하는 글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된 이유는 평범한 시민의 삶을 들여다본다는 프로그램의 취지와 맞지 않고, 갑작스러운 윤 당선인의 출연이 단순 홍보용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반면 일부 시청자는 단순히 예능 프로그램이고,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다른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니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당선인의 유퀴즈 출연 소식에 대한 부정률은 62%에 달하며, 네티즌들은 “유퀴즈에 출연해야 하는 게 윤석열일까? 박경석(전장연 대표)님이지”, “방송이 아주 착실하게 극우정권 보위에 온 힘을 다하고 있구나”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10. 뉴욕 지하철 총격 사건 Buzz 5,708

 

미국 뉴욕의 지하철역에서 무차별 총격사건이 벌어져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무차별 총격으로 인해 최소 2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그중 5명은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는 지하철 열차에서 연막탄을 터뜨린 뒤 총탄 33발을 발사한 혐의로 범행 이후 하루 만에 체포됐으며, 아직까지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묻지마 범행’이라고 의견을 내고 있으며, 또한 현지 언론은 이번 범행이 용의자가 실수로 연막탄을 터뜨려서 벌어진 일이고, 실재 범행을 저지르려 하던 곳은 따로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했다. 미국 당국은 테러·폭력 공격 금지 관련 혐의를 비롯하여 다수의 혐의를 적용시킬 것으로 보이며, 유죄 시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뉴욕 지하철 총격 사건에 대해 국내 네티즌들은 “총기난사로 사람이 죽었는데 사형이 아니라고?”, “연막탄 피고 난사에도 사망자 한 명도 안 나온 게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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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2년04월15일 17시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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