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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본 세상]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첫 '한미정상회담'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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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5월28일 20시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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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이슈 TOP 10 (5월 4주차) (20210522-20210528)

 

1.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첫 '한미정상회담' Buzz 54,518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5월 21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이번 회담의 내용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원칙 확인,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코로나19 백신 산업 분야 협력방안, 반도체 및 배터리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그 중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1979년부터 이어진 미사일 탄도 중량과 우리 군의 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800km로 제한했던 것이 해제가 이뤄지면서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이 회복되었다는 것이다. 문대통령은 곧 다가오는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G7 정상회의에서도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에 대해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준석' 돌풍 Buzz 34,817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흥미진진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30대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4, 5선의 중진들을 제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하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자 당내 주자들 사이에서 계파·배후설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특정 계파에 속해 있거나 특정 주자를 두둔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당대표라면 신뢰를 주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이 전 최고위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주호영 의원 역시 이 전 최고위원의 각 종 여론조사 1위 결과를 놓고 배후설을 제기했다. 이러한 계파·배후설에도 불구하고 28일에 오전에 발표한 당 대표 예비경선 결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SNS에서는 이 전 최고위원의 돌풍 배경으로 '세대교체'를 꼽고 있다. 

 

3. '트럼프' 전 대통령, 미국 대통령 사상 첫 기소 위기 Buzz 14,364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형사 기소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2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지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대배심을 구성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그룹이 자산 가치를 임의로 조작해서 대출과 납세에서 불법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 핵심 혐의로 파악된다. 구성된 대배심은 앞으로 6개월간 회의를 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건 전반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맨해튼 지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수사에 진척을 냈고, 워싱턴포스트는 ‘대배심 소집은 입증 증거를 확보한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대배심에서 기소 결정을 내릴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미국 대통령이 역사상 최초로 형사 기소되는 초유의 일이 된다. 온라인 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 네이버∙카카오, 잔여 백신 조회·예약 시범 운영 Buzz 12,708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애플리케이션 통해 코로나19 잔여 백신을 조회하고 당일 예약 접종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27일부터 운영 한다고 밝혔다. 해당 어플은 간단한 본인 인증 후 원하는 의료기관을 최대 5개까지 등록 가능하다. 추후 등록한 의료기관에서 잔여 백신이 발생했을 때 알림을 통해 백신 조회와 예약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해당 서비스는 2주 동안 시범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차후 미흡한 기능을 보완하여 내달 9일부터 정식 운영될 계획이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백신 조회 및 예약 서비스와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는 ‘좋다’, ‘가능하다’, ‘정상’, ‘기대’ 등의 긍정적 반응이 상당수 도출됐다. 

 

5.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정책 개편 수정안 Buzz 12,649

 

지난달 재보궐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수정안을 내놓았다. 양도소득세는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 주택 가격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높여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공시 가격 상위 2%에만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감경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 의견이 다수 나오고 있다. 특히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수도권에 비해 많지 않은 비수도권 의원들은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수정안을 확정하되 아직 논란이 큰 양도세, 종부세는 공청회 등을 거칠 예정이며 최종안은 다음 달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6. '김오수' 검찰청장 후보 청문회 Buzz 11,386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특히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이나 ‘청와대 울산 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며 성역 없는 수사를 제대로 했냐고 질문하였다. 김 후보자는 현재 재판과 수사가 진행중이라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였다. 한편 아들의 취업 청탁 문제도 제기되었는데 아들이 입사 서류에 아버지 직업을 기재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어제 알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해당 청문회는 여아 의원들 간의 갈등으로 결국 파행되었다. 온라인상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와 김 후보에 대한 임명 강행 여부에 대한 관심이 나타났다.

 

7. 시인 '박진성', 성희롱 무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 Buzz 10,448

 

그간 가짜 미투 피해를 호소해 왔던 시인 박진성 씨가 최초 폭로자 김현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1일 패소했다. 반대로 김 씨가 박 씨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성희롱 사실이 인정돼 1,100만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 박 씨는 2006년 '문단 내 성폭력'가해자로 지목된 바 있다. 그러나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김 씨를 '무고 범죄자'라 칭하며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한편 박씨는 25일 개인 SNS를 통해 금번 판결에 대해 "성희롱 사건은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겠다"고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박 씨 관련 온라인상 부정률은 85%이다. 

 

8.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식 Buzz 8,908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식이 지난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에서 엄수됐다. 추도식에는 여야 정당 대표와 여권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가 참석했으며, 정부 및 지자체 인사, 참여정부 시절 노 전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이해찬 전 총리와 김두관 전 장관도 함께했다. 참석 여부에 관심을 모았던 문재인 대통령은 조화로 추모를 대신했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 묘역에 참배한 바 있어 이날 추도식에는 자리하지 않았다. 이번 추도식은 ‘열두 번째 봄, 그리움이 자라 희망이 되었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었으며, 애도를 넘어 희망이 되는 노 전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를 나눈다는 의미를 담았다. 추도 행사는 실시간 생중계되면서 온라인 상에서 화제를 모았다.

 

9. 미국, 일본 여행경보 '4단계' 상향 조치 Buzz 5,406

 

미국 정부가 24일(현지시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과 관련해 일본에 기존 여행경보 3단계에서 4단계인 ‘여행금지’ 권고를 발령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일본 정부는 다가올 도쿄올림픽 정상적 운영을 위해 미국의 금번 조치가 도쿄올림픽 개최에 미칠 영향은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 내 도쿄올림픽 개최 반대 서명에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현재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0만명이 넘고, 사망자는 1만 2,000여명, 백신 접종자는 인구의 5% 미만이다. 이에 국내 네티즌은 “일본 올림픽 할 수 있나? 하루 확진자 많던데..”, ”미국이 일본 여행 금지하면서 간접 보이콧 한 것!”등의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10. '전두환' 전 대통령, 항소 첫 재판 또 다시 연기 buzz 5,158

 

5·18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24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법원 측 실수로 또 다시 연기됐다. 재판이 미뤄진 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소환장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히며 “송달을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 빠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전 씨의 재판은 6월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지금까지 전 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할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다음 번 공판기일에서는 재판이 정상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 금번 사건과 관련해 네티즌들은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한 법원에 대해 비판하는 한편 앞으로 다가올 재판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라는 날 선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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