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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본 세상] 윤석열’ 총장, 정직 집행정지 심문 진행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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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12월28일 09시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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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이슈 TOP 10 (12월 4주차) (20201219-20201225)

 

1. 윤석열’ 총장, 정직 집행정지 심문 진행 Buzz : 90,595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이 진행되며 세간의 관심이 모아졌다. 1차 심문은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됐다. 그 후 추가 심리의 필요성을 제기해 진행된 2차 심문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2개월의 정직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징계 처분을 받은 지 8일 만에 직무에 북귀하게 됐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전했으며, 인사권자로서 사과의 말을 함께 전했다. 한편, 윤 총장과 대립 구도를 형성해 온 추미애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났으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기며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2. ‘정경심’ 교수 징역 선고 Buzz : 77,643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2일 법정 구속됐다. 정 교수가 받은 주요 혐의 중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된 것은 대부분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로 표창장을 허위 발급했다는 점과, 딸 조민씨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등을 포함한 7곳에서 허위로 인턴 생활을 한 것을 인정했다. 또한 이러한 허위 인턴 경력이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합격 당락을 결정하는 데에 주요하게 작용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은 23일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개인 SNS를 통해 밝혔다. 한편, 정 교수의 유죄를 판결한 재판부를 탄핵하자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 관심을 끌었다. 

 

3. ‘5인 이상 집합금지’ 추진 Buzz : 58,952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에서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10명 이상 집합 금지'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에 시행되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그보다 더 강력한 조치이다. 일일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연말이 다가오며 크리스마스, 송년회 등 이벤트가 많아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동창회, 동호회, 회식, 워크숍, 집들이, 등이 일절 금지된다. 그러나 결혼식과 장례식만 예외를 적용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준하는 '50명 미만 허용'이 유지된다. 금번 조치와 관련해 온라인상에서는 ‘좋다’, ‘안전’, ‘위반’, ‘걱정’, ‘재난’ 등 감성어가 추출됐다. 

 

4. ‘문준용’ 작가, 긴급예술지원금 수급 논란 Buzz : 32,183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작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을 신청해 서울시에서 1,40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개인 전시회를 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야당을 중심으로 크게 비난받았다.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대통령의 아들이 지원금을 수령했다는 점과, 코로나19 대확산 기간에 전시회를 진행했다는 것이 비판의 주요 논조이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예술인들에게 지급되는 코로나19 피해 지원금은 문준용이 아니라 지금도 차가운 골방에서 예술에 대한 열정만으로 버티고 있는 제2, 제3의 최고은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씨는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코로나 지원금을 받아 작품/전시를 제작했고, 제가 계약 취소했던 그 영세 예술가들에게 비용이 지급됐다"며 "지원금 신청 시 이렇게 계획안을 냈고, 돈은 이미 영세예술인들께 드렸다"고 반박했다. 

 

5. ‘나경원’ 전 의원, 원정출산 의혹 해명 Buzz : 30,448

 

원전출산 의혹을 받고 있던 나경원 전 의원이 23일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아들의 출생증명서와 자신의 출입국증명서를 게시해 논란을 불식시켰다. 공개된 출생증명서에는 나 전 의원이 1997년 12월 12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아들을 출생했다고 기록돼 있다. 또한 출입국 증명서에는 나 전 의원이 1997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출입국 기록이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나 전 의원은 “음모론을 대단한 뉴스거리인 양 보도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제조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무차별적인 음모론과 허위 사실 유포가 우리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간 의혹을 제기해오던 여당은 이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커뮤니티의 한 네티즌은 “거짓 선동이 하루이틀이 아니죠. 가깝게는 나경원 원정출산. 왜 그런 거짓을 만들고, 또 왜 그런 거짓을 철썩 같이 믿는지”라며 비판했다. 

 

6.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서울시장 출마 선언 Buzz : 29,303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내년 4월 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 선언해 화제가 됐다. 안 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정권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만은 제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서울의 시민후보, 야권단일후보로 당당히 나서서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는 동시에 '야권 후보단일화'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입당 후 경선에 참여하는 방안과 관련해 24일 안 대표는 “출마 선언할 때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면서 “단일후보가 안돼도 총 대 메고 돕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의 출마와 관련해 지지자들은 반색을 표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뚜렷한 정치 성과를 보여주지 않은 것에 대한 회의적 시선도 다수 존재한다.

 

7. 유승준씨, ‘유승준 방지법’ 분노 표출 Buzz : 19,968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법안’일명 ‘유승준 방지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 유승준씨가 개인 유튜브를 통해 분노를 표출해 화제가 됐다.  해당 법안은 군대에 가지 않고자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의 국내 입국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씨는 영상에서 "내가 무슨 정치범, 공공의 적, 살인자, 성범죄자냐"면서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한 나라가 유승준이라는 연예인 하나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난리법석이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병역의 의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임에도 국적 변경 등 여러가지 꼼수로 병역 기피를 시도하려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라고 전했다. 유 씨와 관련해 온라인상 긍정률은 32%, 부정률은 68%로 집계됐다. 

 

8. 영국,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보고 Buzz : 19,012

 

세계보건기구 WHO가 영국에서 출현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VUI-202012/01'이 유럽과 호주, 아프리카까지 확산되었다고 발표해 충격을 주고 있다. 변종 바이러스는 기존 것보다 감염력이 70%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영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입국을 막고 추가 봉쇄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등장했다는 것에 공포감이 형성됐다. 그러나 화이자제약의 불라 CEO는 화이자 코로나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고 전해 불안을 일부 불식시켰다. 온라인상에서는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면서도 아직 국내에 해당 변이가 발견되고 있지 않음에 안도를 표하는 게시글이 다수 작성됐다.  

 

9.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논란 Buzz : 18,167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인사청문회에서 부적절한 언사를 해 논란이 됐다. 우선, 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시절 ‘구의역 사고’에 대한 언급이 재조명되며 분노를 일으켰다. 변 후보자는 구의역 사고에 대해 "서울시 산하 메트로로부터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라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걔가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한 바 있다. 또한 여성에 대한 왜곡된 성의식을 드러냈는데, “여성인 경우 화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같이 아침을 먹는 것을 아주 조심스러워한다”고 망언했다. 야당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 마저 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당론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변 후보자가 정책 전문성을 갖췄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28일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변 후보자에 대한 온라인상 부정률은 73%에 달하고 있다. 

 

10. 정부, 중환자병상 확보 행정명령 Buzz : 15,982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중환자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학병원 등을 대상으로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첫 실시했다. 18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확보 명령'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지자체 등에 발송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의료기관 허가 병상 수의 최소 1%, 국립대병원은 허가 병상 수의 1% 이상을 중증환자 치료 전담 병상으로 확보하게 됐다. 정부의 조치로 지난 19일 3개밖에 남지 않았던 수도권 중환자 병상이 24일 기준 39개로 증가하며 환자 치료에 숨통이 트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병원협회 감담회에서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려 상급종합병원, 국립병원에 병상 1%를 내주도록 요청드렸는데 그 이상으로 이행해 수백 개 병상이 확보됐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한 것이 온라인상 다수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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