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로 본 세상] 국가인권위원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직권 조사 실시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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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8월01일 19시55분
  • 최종수정 2020년08월01일 19시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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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이슈 TOP 10 (75주차) (20200725-20200731)

 


1.   국가인권위원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직권 조사 실시 Buzz : 41,664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 의혹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30일 결정했다. 인권위는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방조와 그것이 가능하였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피해자 고소장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도 착수될 예정이다. 피해자 측은 진정 제기보다 해당 사건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판단하여 조사 범위 확대가 가능한 인권위에 직권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해 박 전 서울 시장의 지지층과 비판 세력 간 갈등이 여전히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것을 보인다.


2.   추미애 장관, "소설 쓰시네" 발언 논란 Buzz : 40,765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윤한홍 의원의 질의에 대해 "소설을 쓰시네"라고 응수해 논란이 됐다. 이는 윤 의원이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지목하며 "올해 서울동부지검장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 추 장관의 아들 군 복무 수사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표현한 것에서 비롯됐다. 해당 발언으로 인해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갔고, 한국소설가협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 해명 요청 성명서'를 통해 소설을 거짓말로 폄훼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를 요청하기도 하는 등 크게 이슈가 됐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추 장관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보수 언론과 통합당으로부터 끊임없는 저항과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이 '추다르크'로 불리며 거침없는 반격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여론의 관심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임명 Buzz : 36,372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의혹에 휩싸였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9일부터 국정원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했다. 앞서 박 원장은 혁력 위조 논란, 대북 송금 의혹, 채무 논란 등으로 야당 의원들의 총공을 받은 바 있다. 박 원장은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의혹에 적극적으로 반박했으며,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이면 합의서 문건이 정부 내에 존재하지 않다"고 확인함에 따라 논란은 다소 일단락됐다. 그러나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박 원장이 27일 인사청문회 후 28일 대통령 재가를 받는 초고속 과정으로 국정원장에 임명됨에 따라 야권 비판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원장 관련 온라인상 반응은 긍정 41.2%, 부정 58.8%로 부정 담론이 다소 높게 표출되고 있다.


4.   장마철 폭우로 침수 피해 심각 Buzz : 24,664


전국적으로 강한 호우가 이어지며 물 역류, 침수 등 피해가 잇따르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함에 따라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3일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에서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차량에 갇혀 있던 3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부실 대응 의혹이 발생하자 경찰은 30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 3곳을 압수수색해 시스템 자료와 신고자 녹취 파일 등을 확보했다. 그 외에도 대구 문경과 고령에서 비로 인해 고립된 시민을 구출한 사건이 발생했고,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서도 주택과 도로, 선로 등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나타났다. 특히 대전 정림동 침수 피해 아파트가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건축물 안전 관리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5.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Buzz : 17,111

 

3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상정을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에 따라 '임대차 3'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으로 세입자는 기존 2년 계약 완료 후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전월세상한제로 인해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정해진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본 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상 반응은 긍정 45.9%, 부정 54.1%로 추출되고 있다. 부정 담론을 살펴보면, 임차인의 경우 4년 계약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며 임대인의 경우 전셋값 폭등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다.


6.   달러 약세 지속 Buzz : 11,435

 

31일 오후 2 34분 기준,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달러당 1,188.70원으로 전일 대비 7.30원 하락했다. 달러/위안까지 7위안선 밑으로 하락세가 나타났다. 이러한 달러 약세의 배경에는 미국의 경제·정치적 불확실성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미국 2분기 GDP 성장률은 연간 기준 -32.9%로 집계된 바 있다. 이는 미국 GDP 통계 집계 이후 최악의 수치이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편 투표 대선이 부정 선거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며 대선 연기를 언급, 정치적 불확실성을 키웠다. 또한 미국 재정 부양책도 미 양당이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다. 한 국내 은행 연구원은 "투자자들 움직임이 재개되면서 이날 환율은 1,180원대 후반 지지선을 시험할 것이다. 다만 수입업체 달러 매수가 유입하면 낙폭이 제한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7.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 Buzz : 11,351

 

28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 내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 기존 한미 미사일  지침은 우주 발사체의 추진력을 ‘100만 파운드·로 제한해, 사실상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불가했다. 이번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 우주 발사체의 개발 및 생산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에 의거해 국내 모든 기업들은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 생산, 보유할 수 있게 됐다. 국내 고체연료 관련 주로는 비츠로테크, 한양이엔지, 한화 등이 있다. 비츠로테크는 금속 폐쇄 배전반, 가스절연 개폐 장치 등을 사업 영업으로 하며, 우주 발사체 개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양이엔지는 반도체 화학약품 중앙공급장치, 한화는 고체연료 로켓 등을 제조하고 있으며 이번 호재로 주가 상승 등이 전망되고 있다.


8.   성폭행 혐의 탈북민, 북한 월북 논란 Buzz : 9,839

 

최근 월북한 20대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이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경기 김포 경찰서 등에 따르면, 탈북민 김 모씨는 강간 혐의로 지난달 한차례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은 뒤 불구속 입건됐다. 김 씨는 지난달 김포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낸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남자친구와 다투고 전화 통화로 하소연을 하던 A씨를 집으로 불렀고, 함께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서 곧바로 112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체포 등 강제 수사를 하지 않았다""사건 발생 당일 몇 시간 뒤 피해자 측이 신고해 불구속 상태에서 피의자를 조사했다"고 말했다. 한편, 31일 합동참모본부는 탈북민 월북 사건에 대한 검열 결과에 따라 해병대 사령관과 수도군단장을 엄중 경고하고, 해병대 2사단장을 보직 해임하는 등 관련자를 문책하였다.

 

9.   공기업 취업 준비생 증가 Buzz : 8,065

 

통계청 조사 결과 공기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청년이 지난 3년 동안 2배 증가했다. 2017년 조사에서는 전체 취준생 중 공영 기업체·언론사 지망 비중이 8.0%에 그쳤지만 올해에는 13.9%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기업 임직원 정원이 늘어난 것이 공기업 희망 취준생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 또한 오랜 시간 공부해야 되는 공무원과 소위 말하는 '스펙'의 영향이 큰 사기업에 비해 블라인드 채용이 적용되는 공기업의 경우 취업의 문이 더 넓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커뮤니티의 한 네티즌은 "공시(공무원 시험)는 떨어졌는데 지방 공기업 합격했다. 워라밸은 끝판 대장인 거 같음. 약간 보수적이긴 한데 덜 딱딱하고"라며 공기업의 장점에 대해 언급했다.


10. 트럼프, 대선 지지율 하락 Buzz: 7,807     

 

CNN 방송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18~24일 여론조사기관 SSRS와 공동으로 실시한 3개 경합 주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차 범위를 고려했을 때 플로리다에서는 51%46%, 애리조나에서는 49%45%, 미시간 주에서는 52%40%로 두 자릿수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과 맞물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추락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최근 트럼프의 ‘대선 연기’ 언급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다. 네티즌들은 "트럼프 대통령 선거 진짜 연기하는 거 아닌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갔을까요", "대선 연기는 대통령 권한이 아닐 듯" 등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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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8월01일 19시55분
  • 최종수정 2020년08월10일 15시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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