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로 본 세상] '존 볼턴' 회고록 파장 일파만파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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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6월26일 18시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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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이슈 TOP 10 (64주차) (20200620-20200626)

 

1. '존 볼턴' 회고록 파장 일파만파 Buzz : 60,642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가 623일 출간한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 백악관 회고록'(The Room Where It Happened: A White House Memoir)'이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거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회고록에는 20186월 있었던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과 20196월 판문점 회동 등 대북 협상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미 정상 간 대화 내용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문 대통령의 북한 비핵와 관련 행보에 대해 실질적 해법보다는 형태에 더 집중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외신은 볼턴 전 보좌가 외교적 결례를 범했으며 추후 한미 동맹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청와대는 사실이 왜곡됐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으나 야당인 미래통합당측은 이와 관련해 국정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온라인상에서도 회고록의 신뢰성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에 타국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양상에 대한 불쾌함을 표현하는 목소리가 높게 형성되고 있다.


2.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재신임 Buzz : 40,711

 

21대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6개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을 강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615일 사의를 표명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5일 통합당 만장일치로 재신임 되었다. 9일만에 국회로 복귀한 주 원내대표는 윤미향 의원 의혹 및 대북 외교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밝혔으며, 법사위원장직을 양보받지 못할 경우 통합당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아 3차 추경안이 처리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당에서 통합당측과 협상을 진행할지 3차 추경안 처리 전까지 통합당 몫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복귀와 관련해 온라인상에서는 긍정 40.7%, 부정 59.3%로 집계되고 있다.


3. 北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 Buzz : 28,927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최근 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남 확성기를 철거했으며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 또한 중지했다. 북한의 행보와 관련해 국내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이 역할을 분담하며 긴장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북한의 태세 전환에 한숨을 돌리는 한편 언제    변할지 모르는 태도에 불안감도 표출되고 있다. 한편 정부의 엄정 조치에도 불구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집과 사무실에 대해, 26일 경찰은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북한과의 긴장 관계 속에도 무모한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박대표의 행위에 대해 네티즌 사이에 강한 비난이 일고 있다. 한 네티즌은 "풍선 날리는 접경지대 주민들이 느끼는 생명의 위협은 아무것도 아닌가보네?" 라며 박씨를 비판했다.


4. 인천국제공항사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후폭풍 Buzz : 26,496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에 대해 '역차별' 논란이 빚어지며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사건은 인천공항 오픈 채팅방에서 한 이용자가 '알바천국을 통해 보안요원으로 들어와 190만원 벌다가 이번 정규직 전환으로 연봉 5,000만원을 수령하게 됐다'고 말하며 논란이 시작됐다. 인천국제공항사의 경우 취준생 사이에서 3년 연속 공사 취업 선호도 1위를 달성하고 있었던 만큼 평등권 침해 문제가 거세게 일어났다. 후폭풍이 거세지자 정부는 공채 사무직과 보안요원은 별개의 직무이며 연봉 차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채용에서도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닌 경찰청 특수 경비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음을 알렸다. 그러나 그간 취업난을 겪어 온 청년층에게 금번 사건은 상대적 박탈감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에 따라 민주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공공기관 채용 시에도 공개채용 방식을 적용해, 로또 취업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5. N번방 공범 '안승진' 공개 Buzz : 25,466

 

2015년부터 SNS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고 2019년부터 N번방 사건에 연루돼 미성년자를 협박하고 성 착취물 영상 천 여개를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승진'이 언론에 공기됐다. 안승진은 취재진에게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으며 범행 이유에 대해 '성적호기심''음란물 중독'이라고 밝혀 이목을 끌었다. 특히 안승진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 10~20명은 모두 미성년자인 것으로 밝혀져 더욱 분노를 사고 있는 상황이다. 한 네티즌은 '어린 피해자들에게 가한 범행 동기를 성적 호기심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고 말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음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법적 및 제도적 개선은 물론 올바른 성인지를 심어주기 위한 교육적인 개선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법무부, '한동훈' 검사 직접 감찰 착수 Buzz : 15,005

 

법무부는 검찰-언론 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윤석열 검찰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직접 감찰에 착수했다. -언 유착 의혹 사건은 채널A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차장검사와 본인이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리를 제보하라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한 사건이다. 검사에 대한 1차 감찰 권한은 대검 검찰부에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서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한 검사장에 대한 직접 감찰 이유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 자체 감찰은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금번 한동훈 검사 직접 감찰과 관련해 '공정한', '진실', '적절하다' 등의 감성어가 추출되며 온라인상에서는 긍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결단력에 대해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7. 환경부 재포장 금지 논란 Buzz : 9,009

 

환경부가 7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묶음할인상품 판매 금지(재포장금지법)와 관련해 유통업계는 물론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강한 반발이 나타났다. 재포장금지법이 시행될 경우 '1+1 묶음 포장 판촉 상품', '4+1 멀티팩 라면' 등 판촉 행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묶음 포장에서 사용되는 비닐이 환경에 유해하다고 판단,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것이다. 그러나 할인 상품이 살라질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유통업계에서도 판촉 행사를 하지 못해 매출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문제가 된 지침을 재검토한 뒤 내년 1월부터 규정을 시행하기로 일정을 연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통업체에서 행사용 묶음 할인 제품을 요구하면 제조업체에서도 비용이 발생하고 환경에도 악영향이기 때문에 악순환이 일어나는데 정보가 왜곡 전달된 것 같다는 의견도 표출되고 있다.   

8.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 군함도 왜곡 문제 Buzz : 5,220

 

일본 정부가 331일 도쿄 신주쿠에 개관한 '산업혁명유산정보센터''군함도' 관련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키며 비난을 받고 있다. 과거 일본 정부는 일본군에 대한 강제 징용 희생자 역사를 알리겠다는 약속을 기반으로 해당 센터 건립 및 메이지 시대 근대 산업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관된 센터에는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는 자료들로 채워져 한국 정부측과 대립을 불러왔다. 주유네스코 한국대표부 김동기 대사는 25일 한국 언론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일본의 약속 불이행 실상을 알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또한 유네스코 사무총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메이지 시대 유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 검토를 요청했다. 일본의 역사 왜곡 실태에 대해 온라인상에서는 '항의' '논란' '거짓' 등 부정어가 등장했으며, '불매' 관련 언급량도 상승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9. 주식양도소득 과세 정책 Buzz : 4,998

 

기획재정부는 25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주주에 국한된 상장주식 양도 소득 과세가 소액주주까지 확대된다. 다만 시장 충격을 감안해 과세 대상을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에 해당하는 '2천만원'으로 설정하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번 정부의 금융 세제 정책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는 의견이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식으로 2천만원을 벌 수 있는 사람은 서민이 아니다'라는 의견과 '일자리가 없어 주식이라도 하는 사람들에게 가혹한 정책이다'라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10.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증상 논란 Buzz : 3,310

 

  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증세가 나타나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전수조사 결과 49명이 장출혈성대장균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 중 '햄버거병이'라고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 증상을 보이는 원생은 14명이며 이 가운데 4명은 투석 치료를 받고 있어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보건당국은 조리식품, 가공식품, 음용수 등 환경검체 104건에 대한 검사를 시행했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이미 처분한 간식, 사람 간 전파의 가능성을 두고 역학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해당 유치원은 2년전 비리 감사에서 회계부정이 적발된 사실이 있고 음식 중 일부를 규정대로 보관하지 않아 원인 물질을 특정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한 네티즌은 "유치원3법이 통과됐음에도 비리유치원의 비리를 막을수 없었나요? 식재료를 어떤 것을 썼길래 저 어린 학생이 햄버거병에 걸리죠?"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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