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로 본 세상] 6.15 공동선언 20주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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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6월19일 16시24분
  • 최종수정 2020년06월19일 16시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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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이슈 TOP 10 (6 3주차) (20200613-20200619)

 

    1. 6.15 공동선언 20주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Buzz : 95,487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 1부부장이 지난 4일 탈북민의 대북 전단 살포 관련 한국 정부에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데에 이어 16일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연락사무소 폭파 날짜가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 바로 다음 날이었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의 염원을 깨뜨렸다는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북한의 극단적인 행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다시 떠오르며 후계 구도를 본격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남북관계 악화로 인해 통일부 김연철 장관은 책임을 지고 17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또한 청와대는 금번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경고하는 한편, 북한에서 문제를 제기한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는 금지 방안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앞으로의 북한의 행보와 한∙미∙중의 대응과 관련된 관심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2. 고립된 다이버 구조하다 순직한 故정중호 경장 LG 의인상 Buzz : 92,157


    지난 15일, 해상에서 고립된 다이버를 구조하다가 순직한 고 정호종 경장이 'LG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LG복지재단 관계자는 “고 정경장 등 의인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우리 사회가 함께 기억하자는 뜻에서 수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달 6일 통영해양경찰서 소속 고 정호종 경장은 통영시 해상에서 다이버 2명이 기상악화로 동굴에 고립되었다는 신고로 출동했다. 정 경장은 동료 대원들과 함께 구명줄을 던져 구조를 시도했으나, 악천후가 심해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 경장은 9시간이 넘은 입수로 탈진 증세를 보였으며 갑자기 덮친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다. 다이버 2명과 동료 대원 2명은 구조되었으나, 정경장은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되었다. 정 경장은 2년 차 해경으로 정의감이 남달랐다는 평가다. 네티즌들은 '그들은 평생 이분에게 감사한 마음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남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취미는 자제 하시기를' 등 애도의 반응을 나타냈다. 


    3. 다크웹 음란물 손정우 미 송환할까?  Buzz : 76,970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에 대한 법원 판결이 7월 6일로 연기되었다. 서울고법은 6일 오전 손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와 관련한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손 씨는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로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바 있다. 한편, 미국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경 아동 음란물 배포 등 혐의로 손 씨를 기소한 바 있다. 미국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송씨의 송환을 요구해왔으며, 만약 한국 재판부가 6일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면 손 씨는 한 달 내 미국에 송환된다. 미국 교도소 내에는 아동 성범죄자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문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언어가 통하지 않는 점을 감안했을 때 미국 교도소 생활은 손 씨에게 큰 고통을 안길 것으로 예상된다. 네티즌들은 "미국형 끝나면 다른 나라형도 살게해야 합니다", "내 혈세로 저 악마 먹여 살리지 말고 빨리 미국 보내라" 등 대체로 미국 송환을 찬성하는 반응을 보였다.


    4.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로 결정된다 Buzz : 41,703


    친형 강제 입원과 이 과정에서 직권 남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건이 6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경기지사직이 걸린 이 사건은 이 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사건에서 비롯됐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 자신을 비방하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으며, 관할 보건소장을 수차례 압박했다는 것이 검찰 측 기소 내용이다. 또한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 tv토론에서 ‘보건소장을 통해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나’라는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 결국 안 되었다”라고 답한 것에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이 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1,2심을 통해 직권 남용은 무죄이나, 당선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토론회에서 발언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과 이 지사는 양측 모두 상고했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대법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관련 내규에 따라 여러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원합의체 회부가 결정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5. 대학가 등록금 반환 문제 격화 Buzz : 32,755


    코로나19 사태로 대학가에서 질 낮은 비대면 수업이 진행된 것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다. 이에 건국대, 동국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수업료 감면, 장학금 등 다양한 형태로의 등록금 반환을 결정해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대학들은 등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고, 이에 대응해 대학생들이 혈서까지 쓰며 대립이 극단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은 17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대학생 1인당 20만원씩 환불 혜택을 주는 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 그리고 대학생들 사이에서조차 사적 기관의 재정 적자를 국가가 해결해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주장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등록금 환불은 원칙적으로 대학과 학생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으며 학생에 대한 직접적 현금 지원이 아닌 대학 지원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등록금 반환을 유도하겠다 말했다. 


    6.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화제 Buzz : 12,632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씩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신청 접수를 15일부터 시작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서 근로자들에게 무급 휴직을 권고하게 된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정부에서 고용안정 지원책으로 실시한 것이다. 해당 정책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는 긍정율이 79%에 달하고 있으며, '희망', '좋음', '회복', '절실한', '바람직하다' 등의 긍정어가 상위에 도출되며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재 팬더믹 현상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 1순위가 세금을 통한 지원금 지급인 것에 대한 반감 또한 나타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 나라 심히 걱정된다 뒷감당은 누가 하냐 후세들에게 빚만 넘겨줄거냐'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7.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Buzz : 9,559


    최근 노인학대, 아동학대 등 가정 내 폭력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인천시 부평구에서 3살 아들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80대 노모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은 50대 아들 관련 기사가 보도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처럼 가정 내 심각한 폭력 문제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아동 학대의 경우 아동학대 처벌법 강화 및 아동 보호 시스템 도입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는 가정폭력을 단순한 가족간 다툼으로 치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비판하며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4일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은 피해자를 가정폭력범죄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이목이  집중되기도 하였다. 


    8.       룸살롱 집합금지 해제 논란 Buzz : 9,091


    서울시가 15일 룸살롱 등 일반 유흥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해 논란이 되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시점에서 유흥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한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 외에도 이번 조치가 공정하지 않다는 문제제기에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코인 노래방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하지 않았다. 직원들과의 대면 접촉이 이루어지는 룸살롱, 노래방 등은 영업 활동 재개가 가능한 것과 대조적으로 밀접 접촉이 상대적으로 적은 코인 노래방의 영업은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해 업주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금번 서울시의 유흥 시설 집합금지명령 해제와 관련해 온라인상 부정률은 92.3%에 달하며 '역겹다', '우려', '제정신인가', '해괴한', '걱정' 등 부정어가 도출되고 있다. 


    9. 文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Buzz : 9,032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했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김포, 파주, 연천, 인천, 고양,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의정부 등이다. 당초 정부는 접경지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으려 했으나, 동두천, 가평, 양평, 여주 등 경기 동북부 지역은 풍선효과가 발생할 요인이 없다는 것으로 보고 제외했다. 온라인상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부감이 형성되고 있으며 부동산 공급 없이 규제만 강화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오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정답은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인데 정부는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꼬집었다.


    10. 우선주 이상 급등 현상 Buzz : 4,708


    주식 시장에서 우선주 이상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한 5월 3째 주 우선주 주가 상승률 상위 20종목을 살펴보면 우선주는 211.6%, 보통주는 15.1% 상승했으며 우선주와 보통주 사이 주가 괴리율은 무려 868.9%에 이른다. 우선주는 주주총회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통주 대비 주가가 떨어지거나 비슷한 수준의 등락을 보인다. 그러나 우선주 급등의 첫 시작을 끊은 '삼성중공우'의 경우 17일 기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약 750,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에 반해 보통주인 '삼성중공업'은 6,500원선에서 거래되고 있어 약 115배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상 급등이 있었던 만큼 차후 급락의 가능성이 존재함을 우려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또한 우선주로 수익을 거둔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이 나타나는 동시에 이상 현상에 대한 불안이 표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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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6월19일 16시24분
  • 최종수정 2020년06월26일 18시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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