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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본 세상]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방안 발표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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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3년04월30일 01시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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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이슈 TOP 10 (4월 4주차) (20230422-20230428)

 

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방안 발표 Buzz 47,408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피해자에 주택 경매 우선권을 부여하고, 피해 주택 경매 낙찰 시 취득세, 재산세 감면 및 우선 매수권 부여, LH 매입 임대를 통한 피해자 주거 지원 등으로 구성되었고, 정부가 정한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특별 법안에는 조세채권을 개별주택 별로 일정하게 나누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되는 조세채권 안분 방안이 시행된다. 특별법은 즉시 발의 후 1개월 내에 세부 내용을 정한 하위 법령이 제정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특별법 추진과 함께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특정 경제 범죄법을 개정해 전세사기 가해자의 가중처벌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 방안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 ‘책임’, ‘구해줘’, ‘마련’ 등의 연관어와 ‘안정’, ‘필요한’, ‘적극’, ‘지원하는’ 등 특별법이 발의돼 시급한 대책 마련에 나서는 정부 결정과 관련된 감성어가 도출되었다. 

 

2. 한미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 채택 Buzz 43,798

 

24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정상회담을 마친 후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워싱턴 선언은 북핵의 위협에 맞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의 문건 형식으로 공표됐다. 양국 대통령은 핵 협의 그룹(NCG) 설립을 선언했으며, “양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립 배경을 밝혔다. 이외에 핵무기 발사가 가능한 전략 잠수함을 포함한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정례 배치할 계획이며, 핵위기 상황에 맞춘 도상 시뮬레이션 및 연합훈련 강화 등이 구체적인 방안으로 담겼다. 한편, 12년 만에 성사된 이번 방미 일정은 넷플릭스 기업의 향후 4년간 K-콘텐츠에 25억 달러 투자 유치와 반도체, 배터리 등을 포함한 첨단 기술 분야의 협력을 촉진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및 워싱턴 선언에 관련해서는 ‘기대’, ‘발전’, ‘평화’ 등의 연관어가 도출되는 등 새로운 한반도 평화 구축 방안에 대한 감성어가 확인되었다. 

 

3.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파장 Buzz 31,952

 

지난 24일부터 삼천리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하림지주, 선광, 세방 등을 포함한 8개 종목에서 매도 물량이 급증하여 주가가 폭락했다. 이들 8개 종목들은 24일부터 갑자기 매도 물량이 쏟아져 가격제한폭까지 하락했으며, 사흘 동안 시총 7조 원이 넘게 증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대량 매물이 쏟아진 배후에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사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정해진 가격에 맞춰 매매를 반복하며 주가를 상승시킨 후 주가조작 관련 조사가 착수되자, 급히 종목을 매도하며 벌어진 정황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자본 조사단은 이번 사태와 관련된 관계 업체의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련자들을 출국금지 조치를 시켰다. 한편 이번 주가 폭락 폭락 사태에 가수 임창정을 비롯한 유명 연예인과 의사 등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되어 파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우려’, ‘혐의’, ‘별로’, ‘불법’ 등과 같은 불법적으로 주가 조작을 도모해 경제적인 피해를 양산한 정황에 대해 부정적인 감성어가 확인됐다. 

 

4. 학폭 피해자 표예림 2차 가해에 극단적 선택 시도 Buzz 7,675

 

방송을 통해 12년 동안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밝힌 표예림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발견됐다. 표 씨가 학교폭력을 고발한 방송이 방영된 후 ‘표예림동창생’ 채널 이름으로 유튜브를 통해 가해자의 신상과 현황이 알려지고, 지목된 가해자 중 1명은 근무하던 미용실과 계약이 해지됐다. 한편, ‘표예림가해자동창생’ 채널에서는 표 씨의 주장이 날조된 것이라 반박했는데, 이후 표 씨의 부모까지 조롱하는 행위를 하는 등 표 씨에게 2차 가해를 가하자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 씨는 가해자의 주장에 재반박하며, 부모님을 모욕한 행위에 대해 선처 없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실판 더 글로리 사건이라 불리며 관심을 갖고 있는 누리꾼들은 “과장이든 아니든 폭력을 가했다는 사실은 변함없고, 그 누구도 옹호하지 않을 거다”, “제발 가해자들 처벌받고 피해자를 보호해줬으면 좋겠다” 등의 가해자들의 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다. 

 

5. 민형배 의원 민주당 복당 Buzz 6,728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이 복당했다. 민형배 의원은 지난해 4월 20일 검수완박 입법을 위해 민주당을 탈당하여 무소속 자격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된 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찬성 표를 던졌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한 후 약 1년 만에 민 의원이 복당하자 여권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내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위장탈당에 대한 사과하기는커녕 헌재가 위장 탈당을 문제 삼지 않았다라고 합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잡음이 일고 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라도 상식을 갖고 정치하는 정당이어야 한다”라며 비판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입법 당시 불가피하게 자신의 소신대로 입법에 동참한 일”이라며 민 의원의 복당을 옹호했다. 한편 민주당은 돈 봉투 관련 의혹에 이어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은 김홍걸 의원의 복당도 의결해 비판 받고 있다. 민형배 의원 복당과 관련해 ‘꼼수’, ‘논란’, ‘소란스러운’ 등과 같은 법안 통과를 위한 탈당에 부정적인 감성어가 도출되었다. 

 

6. 수단에 고립된 교민 28명 무사 구출 Buzz 6,561

 

정부가 내전으로 수단에 고립된 우리나라 교민 28명이 무사히 구출했다. 지난 15일부터 수단 정부군과 반군의 무력 충돌이 악화되자, 정부는 지난 21일 특전사와 의료진을 구성해 C-130J 수송기를 급파하고, 청해 부대에 배속되어 있는 충무공이순신함을 파견하여 해상 대피로를 마련했다. 교민들은 수단 수도 하르툼에서 이동해 수단 북동부 항구도시 포트수단 공항에서 C-130J 수송기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 도착한 후 시그너스 공중급유기 편으로 서울 귀국길에 올랐다. 이번 구출 작전은 국민의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펼쳐졌다는 이유로 프라미스 작전으로 명명됐다. 이번 작전을 위해 국정원과 외교부는 교민들의 안전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UAE 등과 공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라미스 작전과 관련 누리꾼 반응으로는 “교민들이 무사히 귀국해서 다행입니다. 대한민국 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외교팀, 국방팀, 그리고 최일선에서 목숨을 걸었던 육해공 특수부대 장병들에게 감사드립니다”와 같은 교민이 무사히 귀환한 것에 대한 감사함과 이번 작전에 참여한 국군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7. 코로나19 새 변이 XBB.1.16 국내에서도 발견 Buzz 6,516

 

인도를 중심으로 확대중인 코로나19 XBB.1.16 변이가 국내에도 이미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 본부에 따르면 XBB.1.16변이가 지난달 9일 국내에서 최초 검출됐으며, 현재까지 152건이 발견됐다고 밝혀졌다. XBB.1.16 변이는 XBB.1 변이에서 재분류된 변이로, 기존 오미크론 변이 전파력보다 강하며 인도를 비롯해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변이는 기존 코로나 감염 증상에 없던 결막염, 안구 충혈, 눈 가려움증 등과 같은 눈병과 비슷한 증상이 발견되는 것이 특징이다. 질병관리청은 신규 변이가 등장하면 면역 회피 능력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번 변이도 비슷한 성향을 보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확산세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코로나 변이와 관련하여 ‘눈병 증상’, ‘긴장’, ‘눈이 충혈’, ‘눈 가려움증’ 과 새로운 변이의 증상에 대한 연관어가 도출되었다. 

 

8. 동해시 3.5이상의 지진 잦은 발생 Buzz 3,702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인근 해역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다. 특히 25일에 발생한 지진은 규모가 3.0이 넘으며, 짧은 기간 동안 연달아 발생한 지진에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에 의해 발생된 지진이 아닌 내륙 지진이라 밝혔으며, 이례적으로 기간 내에 빈번하게 발생한 원인에 대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발생한 층은 일본이 한반도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생긴 열곡대 구조와 관련이 있으며, 2019년도 이후 이 부근에서의 지진 활동이 활발해졌다고 분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강원도 내 지진 현황은 2020년도 45건, 2021년도 46건, 2022년도 49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동해 지진과 관련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재난’, ‘우려’, ’불안’과 같이 더 큰 지진에 대한 우려와 ‘꾸준히’, ‘신속하게’ 와 같은 신속한 대책 마련 촉구에 대한 감성어가 도출되었다. 

 

9. 개그맨 서세원 사망관련 의혹 증폭 Buzz 3,078

 

개그맨 서세원 씨의 사망과 관련하여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고인은 지난 20일 캄보디아 병원에서 링거를 맞던 중 심정지로 인해 사망했다. 평소 고인은 당뇨 합병증을 앓고 있었으나 사망 사인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던 중 고인이 사망한 병원이 병원 허가증과 의사 면허가 없는 무허가 시설이며,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과 수액 등이 발견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된 병원은 현재 폐쇄됐으며, 병원 원장은 한국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딸 서동주 씨는 “최초 신고자가 누구인지, 링거와 수액을 가져갔는지, 간호사 진술을 받았는지, 아는 게 없다. 내가 아는 건 아버지가 링거를 맞다 돌아가셨을 뿐”이라 호소했다. 현재 고인의 빈소는 캄보디아 프놈펜 부영타운 근처 사찰에 마련됐으며, 유족들은 캄보디아에서 화장 후 고인의 유해를 한국으로 가져와 장례 절차를 치르기로 했다. 개그맨 서세원의 사망과 관련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수상하다’, ‘의문’, ‘의혹’과 같은 연관어가 확인됐고, ‘의심하는’, ‘소란스러운’, ‘충격’과 같은 사망 의혹과 관련한 감성어가 도출됐다. 

 

10. 2027년까지 초중고 교원 최대 28%까지 감축 Buzz 2,094

 

교육부가 2027년까지 간 초중고 신규 임용 채용 규모를 최대 28%까지 줄일 예정이라 밝혔다. 교육부의 ‘2024~2027년 교원 수급 계획’에 의하면 초중고 교원은 내후년까지는 10% 대로, 이후 2년간은 최대 28%까지 감축된다. 이에 따라 신규 채용 인원도 올해 8459명에서 2027년 6100~6900 명으로 축소할 방침이라 발표했으며 이에 맞춰 교대 및 사범대 정원 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저출산으로 인해 자연스레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교원 수가 감축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한편 교사단체들은 교원 축소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며, 맞춤형 교육과 고교학점제 시행 계획을 고려한다면 안정적인 교사 수급이 되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줄일 수밖에 없음. 학생이 50% 이상 줄었는데…”, “과밀학급 해소 방안도 같이 내놓아야 할 듯”, “나는 줄이는 거 반대임. 요즘 다 담임 맡기 싫어하는데 교사 1명 당 맡는 학생 수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함” 등 이번 감축 계획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있다. 

 보합 추세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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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3년04월30일 01시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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