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로 본 세상] 황교안 대표 '계엄령 문건' 논란 > 여론보기

주간 이슈 TOP 10 (10월 4주차) (20191020-20191025)

1.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 11개 혐의 적용 : Buzz 164,14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지난 24일 끝내 구속됐다. 검찰 수사 착수 57일 만에 처음으로 포토라인 앞에 선 셈이다.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과 자본시장법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는 ‘국민 앞에 섰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기자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영장심사에서는 검찰 측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장시간 이어졌다. 정 교수 측은 11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정 교수가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직접 녹음한 녹취파일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 녹취파일에는 정 교수가 자신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사들인 주식의 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내용이 나온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다.

2. 황교안 한국당 대표 ‘계엄령 문건’ 논란 : Buzz 77,909

군인권센터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7년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황 대표 입장은 단호하다. 군인권센터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며, 정치공작이라는 것이다. 여야도 이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와 검찰에 해당 문건의 진위를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에 한국당은 “여당이 꼼수로 국면 전환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감성어 분석 결과, 부정어(92.9%)가 긍정어(7.1%)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3. 아동포르노 사이트 한국인 운영자 처벌 논란 : Buzz 47,284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한국인 남성이 받은 처벌을 두고 논란이다. 아동 성 착취 다크웹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23)씨는 지난해 국내에서 체포,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이트 이용만으로도 10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외국과 견주어 보면 솜방망이 처벌인 셈이다. 한편 ‘손씨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3일 만에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지난 2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사법당국이 외교 경로를 통해 아동 음란물 게재 등 9가지 혐의를 이유로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청했다. 국가 간 조약에서는 같은 범죄로 두 번 처벌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3년 동안 사이트를 운영하며 4,000여 명에게 아동포르노를 제공, 대가로 4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거래했다. 손씨는 다음 달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

4. 20대 국회 국정감사 종료, ‘맹탕 국감’으로 전락 : Buzz 37,994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21일 종료됐다. 지난 2일 시작된 국감은 ‘제2의 조국 인사청문회’로 변질됐다. 여야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두고 공방만 난무했고, 14일 조 전 장관이 갑작스럽게 사퇴한 후에는 ‘맹탕 국감’으로 전락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 견제 역할을 포기한 채 ‘기승 전 조국’ 전략으로 일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부각하며 ‘조국 지키기’에 총력을 쏟았다. 이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했다. 여야가 조 전 장관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느라 각 상임위 증인과 참고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한 탓에 상당수 피감기관이 국회의 송곳 감시를 피했다. ‘조국이 피감기관을 살렸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한편, 국감 마지막 날 대학생 2명이 래커를 사용해 국회 벽면에 ‘나 니들 시러’라고 낙서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5. 유니클로 광고 논란 : Buzz 28,843

의류업체 유니클로 광고가 도마에 올랐다. 문제가 된 광고에서 10대 소녀는 90대 할머니에게 “제 나이 때는 어떻게 (옷을) 입었냐”는 질문을 한다. 이에 할머니는 ‘80년도 더 된 일을 어떻게 기억하느냐’고 답한다. 이는 일본이 1983년 위안부 만행 등을 부정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 유니클로는 지난 20일 “이번 광고는 어떠한 정치·종교적인 의도가 없다”며 “많은 분이 불편을 느끼고 우려했던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여 즉각 해당 광고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의 일본 불매운동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온라인상에서도 유니클로와 관련 부정어가 65.5%를 차지했다. 불매 운동 촉발 전인 3월부터 5월까지는 긍정어가 79.7%였다.

6. 자유한국당 ‘공수처’ 결사 반대 : Buzz 13,673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치 법안’을 두고 결사반대에 나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가 곧 공수처 법안과 연동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수처 법안에 따르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공수처장이 이관 요청을 할 경우, 검찰은 사건을 넘기게 돼 있다. 한국당은 공수처가 조 전 장관의 면죄부가 되리라고 본 것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공수처는 ‘친문’(친문재인) 은폐처, ‘반문’(반문재인) 보복처’라고 비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비롯한 원내·외 7개 정당과 시민단체 연합체인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부터 처리하는 게 아니라 애초의 합의대로 선거제 개혁안이 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7.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엇갈린 반응 : Buzz 21,496

문재인 대통령의 22일 국회 시정연설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현 정부 소기의 성과를 언급할 때마다 박수로 화답했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가 회복세를 보인다며 고용지표 등을 제시하자 한국당 및 보수 야당 의원들은 “에이”라며 야유를 보냈다. 이후, ‘공정’에 대한 이야기에선 ‘조국 사태 사과하라’, 공수처 이야기에선 손으로 ‘엑스(X)’를 그리며 항의했다. 여론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였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비공감’ 응답이 49.6%, ‘공감’ 응답이 45.8%로 각각 집계됐다. 온라인상에서는 긍정 반응이 66.8%, 부정 반응이 33.2%로 나타났다.

8. ‘유시민vs윤석열’ 대립 격화 : Buzz 13,747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검찰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중단해 달라”며 유 이사장에게 경고했다. 전날 유 이사장은 본인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 전 검찰총장이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면담을 요청했다”, “8월 초부터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를 내사했다”,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 등 발언을 했다. 실제, 검찰은 유 이사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데 이어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검찰이 기소권을 악용한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 등 반응을 보였다.

9. 나경원의 ‘엄마 찬스’ : Buzz 12,292

나경원 발(發) ‘엄마 찬스’ 논란이 한창이다. 오마이뉴스는 ‘조국 비난하던 나경원, 그를 둘러싼 자녀 의혹 7가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국 전 장관 가족과 관련해 많은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특히 그 중심에 있던 나 의원이 엄마 찬스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엄마 찬스로 제기된 특혜 의혹 7가지는 이렇다. ①딸의 대입 부정 의혹 ②딸의 성적 특혜 의혹 ③중학생 아들의 불법 해외 유학 ③아들의 서울의대 실험실 사용과 제1저자 등재 ④엄마는 회장, 딸은 당연직 이사...모녀의 단체 임원 세습 논란 ⑤스페셜올림픽 한국대표단 5명 중 4명 아들-딸-동생-조카 일가족 ⑦미성년자 통장에 수천만 원에서 억대 예금 등이다. 네티즌 사이에선 조 장관과 나 대표뿐 아니라 우리 사회 기성세대, 기득권은 그 누구도 엄마 찬스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0. 인헌고, ‘정치편향 교육’ 논란 : Buzz 11,810

서울 인헌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정치편향 교육’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인헌고 학생들은 “학생은 정치적 노리개가 아니다”라며 “교사의 정치적 발언과 사상독재는 기본 교육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학생들의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사건의 발달은 이렇다. 인헌고 학생수호연합에 따르면 지난 17일 교사진은 교내 달리기에서 학생들에게 반일 및 불매운동 구호가 적힌 포스터를 들고 참가하게 했다. 학생들을 무대로 불러내 반일 구호를 선창을 시키기도 했다. 또 조국 사태와 관련, 교사들이 ‘조국에 대한 혐의들은 모두 가짜뉴스니 믿지 말라’, ‘가짜뉴스를 믿는 사람은 개·돼지다’ 등 정치적 선동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인헌고의 정치편향 교육 논란은 전국으로 확대돼 사회적 보혁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주간 이슈 TOP 10 (10월 4주차) (20191020-20191025)

1.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 11개 혐의 적용 : Buzz 164,14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지난 24일 끝내 구속됐다. 검찰 수사 착수 57일 만에 처음으로 포토라인 앞에 선 셈이다.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과 자본시장법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는 ‘국민 앞에 섰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기자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영장심사에서는 검찰 측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장시간 이어졌다. 정 교수 측은 11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정 교수가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직접 녹음한 녹취파일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 녹취파일에는 정 교수가 자신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사들인 주식의 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내용이 나온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다.

2. 황교안 한국당 대표 ‘계엄령 문건’ 논란 : Buzz 77,909

군인권센터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7년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황 대표 입장은 단호하다. 군인권센터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며, 정치공작이라는 것이다. 여야도 이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와 검찰에 해당 문건의 진위를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에 한국당은 “여당이 꼼수로 국면 전환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감성어 분석 결과, 부정어(92.9%)가 긍정어(7.1%)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3. 아동포르노 사이트 한국인 운영자 처벌 논란 : Buzz 47,284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한국인 남성이 받은 처벌을 두고 논란이다. 아동 성 착취 다크웹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23)씨는 지난해 국내에서 체포,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이트 이용만으로도 10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외국과 견주어 보면 솜방망이 처벌인 셈이다. 한편 ‘손씨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3일 만에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지난 2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사법당국이 외교 경로를 통해 아동 음란물 게재 등 9가지 혐의를 이유로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청했다. 국가 간 조약에서는 같은 범죄로 두 번 처벌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3년 동안 사이트를 운영하며 4,000여 명에게 아동포르노를 제공, 대가로 4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거래했다. 손씨는 다음 달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

4. 20대 국회 국정감사 종료, ‘맹탕 국감’으로 전락 : Buzz 37,994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21일 종료됐다. 지난 2일 시작된 국감은 ‘제2의 조국 인사청문회’로 변질됐다. 여야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두고 공방만 난무했고, 14일 조 전 장관이 갑작스럽게 사퇴한 후에는 ‘맹탕 국감’으로 전락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 견제 역할을 포기한 채 ‘기승 전 조국’ 전략으로 일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부각하며 ‘조국 지키기’에 총력을 쏟았다. 이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했다. 여야가 조 전 장관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느라 각 상임위 증인과 참고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한 탓에 상당수 피감기관이 국회의 송곳 감시를 피했다. ‘조국이 피감기관을 살렸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한편, 국감 마지막 날 대학생 2명이 래커를 사용해 국회 벽면에 ‘나 니들 시러’라고 낙서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5. 유니클로 광고 논란 : Buzz 28,843

의류업체 유니클로 광고가 도마에 올랐다. 문제가 된 광고에서 10대 소녀는 90대 할머니에게 “제 나이 때는 어떻게 (옷을) 입었냐”는 질문을 한다. 이에 할머니는 ‘80년도 더 된 일을 어떻게 기억하느냐’고 답한다. 이는 일본이 1983년 위안부 만행 등을 부정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 유니클로는 지난 20일 “이번 광고는 어떠한 정치·종교적인 의도가 없다”며 “많은 분이 불편을 느끼고 우려했던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여 즉각 해당 광고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의 일본 불매운동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온라인상에서도 유니클로와 관련 부정어가 65.5%를 차지했다. 불매 운동 촉발 전인 3월부터 5월까지는 긍정어가 79.7%였다.

6. 자유한국당 ‘공수처’ 결사 반대 : Buzz 13,673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치 법안’을 두고 결사반대에 나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가 곧 공수처 법안과 연동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수처 법안에 따르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공수처장이 이관 요청을 할 경우, 검찰은 사건을 넘기게 돼 있다. 한국당은 공수처가 조 전 장관의 면죄부가 되리라고 본 것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공수처는 ‘친문’(친문재인) 은폐처, ‘반문’(반문재인) 보복처’라고 비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비롯한 원내·외 7개 정당과 시민단체 연합체인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부터 처리하는 게 아니라 애초의 합의대로 선거제 개혁안이 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7.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엇갈린 반응 : Buzz 21,496

문재인 대통령의 22일 국회 시정연설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현 정부 소기의 성과를 언급할 때마다 박수로 화답했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가 회복세를 보인다며 고용지표 등을 제시하자 한국당 및 보수 야당 의원들은 “에이”라며 야유를 보냈다. 이후, ‘공정’에 대한 이야기에선 ‘조국 사태 사과하라’, 공수처 이야기에선 손으로 ‘엑스(X)’를 그리며 항의했다. 여론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였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비공감’ 응답이 49.6%, ‘공감’ 응답이 45.8%로 각각 집계됐다. 온라인상에서는 긍정 반응이 66.8%, 부정 반응이 33.2%로 나타났다.

8. ‘유시민vs윤석열’ 대립 격화 : Buzz 13,747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검찰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중단해 달라”며 유 이사장에게 경고했다. 전날 유 이사장은 본인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 전 검찰총장이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면담을 요청했다”, “8월 초부터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를 내사했다”,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 등 발언을 했다. 실제, 검찰은 유 이사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데 이어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검찰이 기소권을 악용한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 등 반응을 보였다.

9. 나경원의 ‘엄마 찬스’ : Buzz 12,292

나경원 발(發) ‘엄마 찬스’ 논란이 한창이다. 오마이뉴스는 ‘조국 비난하던 나경원, 그를 둘러싼 자녀 의혹 7가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국 전 장관 가족과 관련해 많은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특히 그 중심에 있던 나 의원이 엄마 찬스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엄마 찬스로 제기된 특혜 의혹 7가지는 이렇다. ①딸의 대입 부정 의혹 ②딸의 성적 특혜 의혹 ③중학생 아들의 불법 해외 유학 ③아들의 서울의대 실험실 사용과 제1저자 등재 ④엄마는 회장, 딸은 당연직 이사...모녀의 단체 임원 세습 논란 ⑤스페셜올림픽 한국대표단 5명 중 4명 아들-딸-동생-조카 일가족 ⑦미성년자 통장에 수천만 원에서 억대 예금 등이다. 네티즌 사이에선 조 장관과 나 대표뿐 아니라 우리 사회 기성세대, 기득권은 그 누구도 엄마 찬스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0. 인헌고, ‘정치편향 교육’ 논란 : Buzz 11,810

서울 인헌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정치편향 교육’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인헌고 학생들은 “학생은 정치적 노리개가 아니다”라며 “교사의 정치적 발언과 사상독재는 기본 교육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학생들의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사건의 발달은 이렇다. 인헌고 학생수호연합에 따르면 지난 17일 교사진은 교내 달리기에서 학생들에게 반일 및 불매운동 구호가 적힌 포스터를 들고 참가하게 했다. 학생들을 무대로 불러내 반일 구호를 선창을 시키기도 했다. 또 조국 사태와 관련, 교사들이 ‘조국에 대한 혐의들은 모두 가짜뉴스니 믿지 말라’, ‘가짜뉴스를 믿는 사람은 개·돼지다’ 등 정치적 선동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인헌고의 정치편향 교육 논란은 전국으로 확대돼 사회적 보혁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