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로 본 세상]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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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이슈 TOP 10 (6월 3주차) (20210612-20210618)
1.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Buzz 49,334
정부가 7월부터 적용할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을 20일 공식 발표한다고 밝혔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5단계로 구분했던 사회적거리두기는 4단계로 간소화하고, 2단계일 경우 사적모임은 8명까지,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는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게 해 단계적 사적 모임 규모 일부 제한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정된 개편안은 현재 거리두기가 종료된 후 7월 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일상 회복의 희망은 키우되 방역의 긴장감은 유지하고 예방접종과 거리두기에 함께 해달라”고 덧붙였다. 7월에 개편될 거리두기 체계에 대하여 ‘다양한’, ‘좋다’, ‘정상’, ‘새로운’, ‘최고’등의 긍정적인 단어들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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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행보 Buzz 34,276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 개최된 G7 정상회의 참석과 오스트리아, 스페인 국빈방문 등 6박 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G7 회의에 초청되었으나,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회의자체가 무산된 바 있다. 이번 G7 정상회담에서는 세계 정상들과 회담을 가지며 동맹과 파트너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해외 순방을 했던 스페인과 오스트리아는 양국과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한편, 일본의 스가 총리와는 G7 정상회의에서 여러 차례 대면했지만, 한일 정상 간 약식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3. 포괄적 차별금지법 Buzz 27,036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10만 명을 넘긴 가운데, 범여권 의원 24명이 ‘차별 금지’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다. 16일 이상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한 차별을 없애고 평등을 구현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평등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은 성별·장애·국가·출신·인종·피부색·종교·성적지향·성별 정체성 등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2007년부터 14년간 여러 차례 입법 시도되었으나, 보수 종교단체들의 반대로 번번이 좌초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성 소수자들에 대한 사망 사건으로 화제가 되면서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연관어로 ‘청원’, ‘동의’, ‘사회적’, ‘평등’, ‘인권’이 상위로 추출되었으며, 모두를 위한 평등을 위한다면 지지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4. 대체공휴일법 처리 진통 Buzz 19,501
17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논의됐지만 또 다시 보류되었다. 이 법안은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계속 지적되어왔던 휴일의 양극화 및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상충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2일 오전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올 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공휴일에 관한 법률’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5. 쿠팡 덕천물류센터 화재 Buzz 12,260
17일 오전 경기도 이천에 위치해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신고접수 후 20분 만에 관할 소방서와 인접한 5~6곳의 소방서에 ‘대응 2단계’ 경보를 발령해 총 140여대 장비와 416여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화재 진압에 나섰다. 큰 불은 3시간만에 잡히며 대응 단계를 하향 및 해제되었지만, 내부에서 다시 불길이 치솟으며 ‘대응 2단계’를 재발령했다. 화재 당시 쿠팡 직원 240여명 근무 중에 있었고 모두 대피하여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지하 2층부터 진압했던 119구조대 구조대장 A소방경이 건물 밖으로 나오지 못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소방관분 무사히 구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혼자 남은 소방관님.. 안타깝다.. ”등 A소방경의 조속한 구조 및 화재 진압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
6. 가상자산 무더기 상장폐지 Buzz 12,158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인 업비트가 ‘내부기준 미달’을 이유로 가상자산 5종을 원화마켓에서 폐지하고, 25종을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하는 등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 정리작업에 들어가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후 빗썸은 가상자산 4종, 코인빗은 8종에 대한 상장폐지를 공지하였으며, 각각 25종과 28종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러한 가상화폐거래소들의 갑작스러운 알트코인 정리 이유에 대해 개정된 특별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원인으로 뽑고 있는데, 거래소들이 부실 코인이 많을수록 사업자 신고할 때 심사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알트코인을 정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 반응은 “진짜 벼룩의 간을 빼먹는구나…”, “내부기준미달이면 상장을 안 했어야지? 주가조작이랑 뭐가 다르냐” 등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7. 류호정 의원의 타투업법 의원 입법 추진 Buzz 11,414
16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국회 본청 앞 잔디밭에서 신체 일부분에 타투(문신)스티커를 한 모습을 공개하며 “1,300만 타투인과 24만 아티스트를 불법의 영역에서 구출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타투업법안’ 입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앞서 류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서 BTS(방탄소년단)의 정국이 문신한 부분을 가리고 방송에 출연한 사진을 올리며 “타투 행위가 아직 불법이라 방송국에서 한 조치다”라는 내용을 올린 바 있다. 류호정 의원이 발의한 ‘타투업법’ 법안에 대한 연관어로는 '희망', '불법', '젊은', '지지' 등의 단어들이 상위로 도출됐다.
8.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에 대한 갑론을박 Buzz 9,409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일부 병원에 대리 수술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산 데 이어 수술실에서 마취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사실이 연일 보도되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진에게 긴장을 유발해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어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것”이라며 밝히며 “대리 수술 적발 관련된 건수도 6년여간 전체 수술 중 0.001% 수준에 불과하기에 일부 사례로 인해 역효과가 예상되는 법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네티즌들은 “수술받는 국민은 생명과 직결되기에 CCTV가 필요하다는 건데 왜 반대하시는지?”, “CCTV 찍는다고 위축돼서 수술 못 할 정도면 의사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납득이 안 가요.” 등 CCTV 설치 반대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9. 얀센 백신 접종 후 사망한 30대 Buzz 9,107
대구에서 얀센 백신을 맞은 30대가 접종 사흘 만에 사망하여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이번 사례는 얀센 백신 접종 후 처음으로 접수된 첫 사망 의심 신고이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접종 당일 몸살기에 열이 났고, 이튿날부터 열은 떨어졌지만 혈압이 계속 낮아지는 증세를 보여 지역의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수액과 진통제 투여 등 치료를 받았지만 13일 숨졌다고 전했다. 또한, A씨는 과거 혈액과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판정을 받았다고 전하며 “백신 접종 이후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사망했는데 이에 대하여 연관성을 꼭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애도의 댓글을 남기며 안전한 백신은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한 번 더 상기시키며 백신 부작용 연관성에 대해 꼭 밝혀 국민의 안정성을 확보해 달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10.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 Buzz 7,298
16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80여 개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영국에서 발견된 알파 변이 바이러스보다 감염력과 기존 백신에 대한 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는 영국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로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8,000명에 달하고 있으며, 신규확진자의 90%는 델타 바이러스 감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영국 정부는 이달 21일에 봉쇄 해체 시점을 최대 4주를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에서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직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인 인도와 영국에 대해 출입을 허가하고 있으며 백신 접종을 마쳤을 시 격리대상에도 면제되어 대책을 세우라는 네티즌들의 날 선 비판의 글이 공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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