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로 본 세상] 국민의힘 저출생 대책에 누리꾼 질타 > 여론보기

주간 이슈 TOP 10 (3월 4주차) (20230318-20230323)

1. 국민의힘 저출생 대책에 누리꾼 질타 Buzz 38,041

지난해 한국의 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내놓은 대책이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22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저출산 대책으로 남성이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둘 경우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대책을 두고 누리꾼들은 “저출산 대책 나오는 것들 보면 정말 기가 찬다. 정부 관계자들이 저출산의 진짜 원인을 모를 리가 없는데”, “서른 전에 손주 셋 이상 낳아서 양육할 재력과 배경이 있는 부유층 아들들을 합법적으로 병역 면제시켜줄 꼼수처럼 보인다” 등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대책을 검토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자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공식적으로 검토된 사안이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확한 원인 진단과 이를 기반으로 한 현실적이고 타당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애플 페이 국내 출시, 간편결제 시장 경쟁 심화 Buzz 36,637

애플의 비접촉식 간편결제 시스템인 ‘애플 페이’가 21일 한국 서비스를 시작했다. 애플 페이는 첫날 카드 등록수가 100만 건을 넘기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많은 소비자들이 카드 등록을 진행하자 등록 지연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애플 페이는 현재는 현대카드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다른 카드사들의 참여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 애플 페이 사용처는 NFC 단말기가 보급된 편의점, 주요 프랜차이즈 매장들인데 범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용처 증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편, 국내 1위 간편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가 네이버페이와 서비스 연동을 개시하면서 애플 페이를 본격적으로 견제하려는 시도를 이어가는 등 간편결제 시장의 경쟁 구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간편결제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 ‘현대카드’, ‘아이폰’,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등 국내 페이 서비스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를 알 수 있는 연관어가 상위에 도출되었다.

3. 윤석열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 두고 혼선 지속 Buzz 14,880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근로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히며 근무 시간 상한선을 제시했다. 이는 대통령실에서 이전에 60시간 이상으로 근무시간이 재편될 수 있다는 발표와 상반되는 내용이어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결국 정부는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재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노동 시간 개편안을 확정하지 못하는 데에는 예상보다 노동자들의 반대 목소리가 컸다는 점이 꼽히는데, 노동자들은 노동 개혁안이 현실 노동 환경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낸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주 4.5일제 추진에 대한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근로시간 개편안 입법예고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 시간 개혁안을 두고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노동개혁과 관련해 빅데이터 분석 결과 ‘정책’, ‘과로사’, ‘워라벨’, ‘근로시간’ 등 장시간 근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연관어가 상위에 도출되었다.

4. 시진핑, 푸틴과 정상회담 진행 Buzz 5,883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을 마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북핵 등 모든 안건에서 미국과 대립하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한미일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동북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미국을 견제하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서방국가들이 촉각을 기울인 중국의 러시아 무기 지원에 대해선 밝혀진 내용이 없다. 다만,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AI)과 정보기술(IT)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 직접적인 무기 지원은 아니더라도 민간을 통한 군사 지원의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았다. 이번 정상회담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 ‘미국’, ‘전쟁’, ‘외교’ 등 반미에 대항하는 성명과 더불어 러·우전쟁에 대한 우려를 엿볼 수 있는 연관어가 상위에 도출되었다. 

5. 이근 전 대위 인터뷰 중 유튜버 폭행 Buzz 4,024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해군 특수전전단 대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씨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또한 이 씨는 작년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는다. 이 씨 변호인은 "여권법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도주 치상 사건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과정에서 방청에 참가한 유튜버 구제역은 이 씨에게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질문이 반복되자 이 씨는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구제역의 얼굴을 1회 가격했다. 구제역은 그 자리에서 경찰에 폭행 사실을 신고했다. 이후 구제역은 유튜브를 통해 이 씨와 격투기 대결을 제안하며 이에 응할 시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씨는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 ‘폭행’, ‘재판’, ‘여권법’, ‘혐의’ 등 이근의 이번 유튜버 폭행과 더불어 기존 혐의들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는 연관어가 상위에 도출되었다.

6. 12세 초등학생 아동학대로 사망 Buzz 3,687

인천에서 의붓어머니와 친아버지의 상습적인 학대로 12세의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7일 A 군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인천의 한 병원에 실려왔으나 결국 사망했다. 당시 A 군은 키 149cm에 몸무게 29.5kg으로 영양결핍 상태였으며, A 군 몸에는 수많은 멍과 찔린 상처, 피부 변형 등의 흔적이 발견됐다. 이에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가정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따르면 계모는 A 군의 얼굴을 바지로 가리고, 팔다리를 커튼 끈으로 결박해 의자에 16시간 동안 묶어 방치했으며, 계모는 이 장면을 지켜보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7일 의붓어머니 B 씨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친부 C 씨를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다만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 차원에서의 체벌만 인정할 뿐, 대부분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 56.1%의 부정률이 확인되었으며, ‘폭행’, ‘범죄’, ‘상처’, ’충격’ 등 해당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감성어가 상위에 도출되었다.

7. 제8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개최 Buzz 3,108

제8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24일 오전 11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됐다. 서해 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에서 산화한 서해 수호 55용사와 참전 장병의 공헌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해 국토수호 결의를 다지고자 제정되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며, 순국 장병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라고 분명히 밝혀 천안함과 관련된 논란을 종식했다. 기념식 중 윤 대통령은 서해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55명을 일일이 호명하는 도중 감정에 벅찬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정부는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후속 조치로 생존 장병과 유족을 위한 국가의 관리 지원을 약속할 방침이다. 서해 수호의 날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 ‘대통령’, ‘국민’, ‘전사자’, ‘참배’ 등 이번 윤 대통령의 천안함 폭침 사건 입장 발표에 대한 관심도를 알 수 있는 연관어가 상위에 도출되었다. 한편 해군은 제8회 서해 수호의 날을 앞두고 21일부터 나흘간 전 해역에서 대규모 해상기동훈련에 돌입했다.

8. 마크롱 정부 연금제도 개혁, 정년 64세로 확대 Buzz 2,926

프랑스에서 정년 및 연금 수령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2년 늦추는 연금제도 개혁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 10일,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수령 연령을 조정하는 연금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해당안을 반대하는 전국적인 파업과 시위가 이어졌다. 야당도 정부의 연금 개혁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총리 불신임안을 두 건 제출했으나 모두 부결되면서 2030년까지 정년을 두 살 늦추는 것을 뼈대로 한 마크롱 정부의 연금 개혁안이 도입이 사실상 결정됐다. 범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행된 이번 연금개혁은 4년 이상 남은 대통령 임기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연금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자 마크롱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읽힌다. 프랑스 연금 개편과 관련해 누리꾼들은 “마크롱 연설 잠깐 들었는데 뜻이 확고하시군요“, “대통령은 지금 인기를 위해 미래의 문을 닫아두면 안 된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9.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 시위 재개 Buzz 2,596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오늘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두 달 만에 재개했다. 전장연은 지난 1월 20일을 마지막으로 탑승 시위를 잠정 중단했으나, 23일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상임대표는 오전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서울시로부터 대화 약속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라고 밝히며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수급자 점검 중단, 중증·발달장애인 예산 확보 등을 놓고 서울시에 대화를 요구했다. 다만 전장연은 “국무총리 면담을 추진 중이며, 전장연과 함께해 주시는 시민분들을 믿기로 했다”라며 서울 지하철 4호선 지하철 탑승 시위는 다음 달 20일까지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출근길 지하철 대란이 예고되자 서울시는 시민의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줄 경우 민·형사상 각종 조치를 동원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전장연과 서울시 모두 각자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또다시 '지옥철' 양상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전장연 시위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 52%의 부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불법’, ‘반발’, ‘방해하는’, ‘최악’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불편을 우려하는 감성어가 상위에 도출되었다.

10.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제도 개편안 의결 Buzz 2,294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모든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전원 위원회에 상정할 선거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앞선 17일 정개특위 정치관계법 개선 소위원회는 전원위에 올릴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결의안에 담긴 3가지 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 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다. 가장 화제가 된 국회의원 정수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안은 지역구를 현재의 253석으로 유지한 채 비례대표를 현 47석에서 97석으로 늘려 의원 정수가 300석에서 350석으로 늘고, 세 번째 안은 의원 정수는 300석을 유지한다. 여야는 개편안을 두고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토론을 이어갈 전망이다. 누리꾼들은 “국회의원 특권을 대폭 없앤다면 300명을 하든 1000명을 하든 상관없다”, “국민은 백해무익한 국회의원 수를 대폭 축소하자는 의견이 대다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치권이 개편안 핵심 쟁점인 '의원정수 확대'를 두고 기성 정치권이 '의원정수 확대'에 주춤하는 반면, 청년 정치인 그룹에선 '의원 세비 삭감' 등 특권 내려놓기로 국민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합의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주간 이슈 TOP 10 (3월 4주차) (20230318-20230323)

1. 국민의힘 저출생 대책에 누리꾼 질타 Buzz 38,041

지난해 한국의 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내놓은 대책이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22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저출산 대책으로 남성이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둘 경우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대책을 두고 누리꾼들은 “저출산 대책 나오는 것들 보면 정말 기가 찬다. 정부 관계자들이 저출산의 진짜 원인을 모를 리가 없는데”, “서른 전에 손주 셋 이상 낳아서 양육할 재력과 배경이 있는 부유층 아들들을 합법적으로 병역 면제시켜줄 꼼수처럼 보인다” 등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대책을 검토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자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공식적으로 검토된 사안이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확한 원인 진단과 이를 기반으로 한 현실적이고 타당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애플 페이 국내 출시, 간편결제 시장 경쟁 심화 Buzz 36,637

애플의 비접촉식 간편결제 시스템인 ‘애플 페이’가 21일 한국 서비스를 시작했다. 애플 페이는 첫날 카드 등록수가 100만 건을 넘기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많은 소비자들이 카드 등록을 진행하자 등록 지연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애플 페이는 현재는 현대카드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다른 카드사들의 참여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 애플 페이 사용처는 NFC 단말기가 보급된 편의점, 주요 프랜차이즈 매장들인데 범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용처 증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편, 국내 1위 간편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가 네이버페이와 서비스 연동을 개시하면서 애플 페이를 본격적으로 견제하려는 시도를 이어가는 등 간편결제 시장의 경쟁 구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간편결제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 ‘현대카드’, ‘아이폰’,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등 국내 페이 서비스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를 알 수 있는 연관어가 상위에 도출되었다.

3. 윤석열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 두고 혼선 지속 Buzz 14,880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근로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히며 근무 시간 상한선을 제시했다. 이는 대통령실에서 이전에 60시간 이상으로 근무시간이 재편될 수 있다는 발표와 상반되는 내용이어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결국 정부는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재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노동 시간 개편안을 확정하지 못하는 데에는 예상보다 노동자들의 반대 목소리가 컸다는 점이 꼽히는데, 노동자들은 노동 개혁안이 현실 노동 환경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낸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주 4.5일제 추진에 대한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근로시간 개편안 입법예고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 시간 개혁안을 두고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노동개혁과 관련해 빅데이터 분석 결과 ‘정책’, ‘과로사’, ‘워라벨’, ‘근로시간’ 등 장시간 근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연관어가 상위에 도출되었다.

4. 시진핑, 푸틴과 정상회담 진행 Buzz 5,883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을 마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북핵 등 모든 안건에서 미국과 대립하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한미일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동북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미국을 견제하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서방국가들이 촉각을 기울인 중국의 러시아 무기 지원에 대해선 밝혀진 내용이 없다. 다만,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AI)과 정보기술(IT)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 직접적인 무기 지원은 아니더라도 민간을 통한 군사 지원의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았다. 이번 정상회담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 ‘미국’, ‘전쟁’, ‘외교’ 등 반미에 대항하는 성명과 더불어 러·우전쟁에 대한 우려를 엿볼 수 있는 연관어가 상위에 도출되었다. 

5. 이근 전 대위 인터뷰 중 유튜버 폭행 Buzz 4,024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해군 특수전전단 대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씨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또한 이 씨는 작년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는다. 이 씨 변호인은 "여권법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도주 치상 사건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과정에서 방청에 참가한 유튜버 구제역은 이 씨에게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질문이 반복되자 이 씨는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구제역의 얼굴을 1회 가격했다. 구제역은 그 자리에서 경찰에 폭행 사실을 신고했다. 이후 구제역은 유튜브를 통해 이 씨와 격투기 대결을 제안하며 이에 응할 시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씨는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 ‘폭행’, ‘재판’, ‘여권법’, ‘혐의’ 등 이근의 이번 유튜버 폭행과 더불어 기존 혐의들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는 연관어가 상위에 도출되었다.

6. 12세 초등학생 아동학대로 사망 Buzz 3,687

인천에서 의붓어머니와 친아버지의 상습적인 학대로 12세의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7일 A 군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인천의 한 병원에 실려왔으나 결국 사망했다. 당시 A 군은 키 149cm에 몸무게 29.5kg으로 영양결핍 상태였으며, A 군 몸에는 수많은 멍과 찔린 상처, 피부 변형 등의 흔적이 발견됐다. 이에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가정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따르면 계모는 A 군의 얼굴을 바지로 가리고, 팔다리를 커튼 끈으로 결박해 의자에 16시간 동안 묶어 방치했으며, 계모는 이 장면을 지켜보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7일 의붓어머니 B 씨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친부 C 씨를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다만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 차원에서의 체벌만 인정할 뿐, 대부분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 56.1%의 부정률이 확인되었으며, ‘폭행’, ‘범죄’, ‘상처’, ’충격’ 등 해당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감성어가 상위에 도출되었다.

7. 제8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개최 Buzz 3,108

제8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24일 오전 11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됐다. 서해 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에서 산화한 서해 수호 55용사와 참전 장병의 공헌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해 국토수호 결의를 다지고자 제정되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며, 순국 장병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라고 분명히 밝혀 천안함과 관련된 논란을 종식했다. 기념식 중 윤 대통령은 서해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55명을 일일이 호명하는 도중 감정에 벅찬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정부는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후속 조치로 생존 장병과 유족을 위한 국가의 관리 지원을 약속할 방침이다. 서해 수호의 날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 ‘대통령’, ‘국민’, ‘전사자’, ‘참배’ 등 이번 윤 대통령의 천안함 폭침 사건 입장 발표에 대한 관심도를 알 수 있는 연관어가 상위에 도출되었다. 한편 해군은 제8회 서해 수호의 날을 앞두고 21일부터 나흘간 전 해역에서 대규모 해상기동훈련에 돌입했다.

8. 마크롱 정부 연금제도 개혁, 정년 64세로 확대 Buzz 2,926

프랑스에서 정년 및 연금 수령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2년 늦추는 연금제도 개혁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 10일,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수령 연령을 조정하는 연금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해당안을 반대하는 전국적인 파업과 시위가 이어졌다. 야당도 정부의 연금 개혁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총리 불신임안을 두 건 제출했으나 모두 부결되면서 2030년까지 정년을 두 살 늦추는 것을 뼈대로 한 마크롱 정부의 연금 개혁안이 도입이 사실상 결정됐다. 범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행된 이번 연금개혁은 4년 이상 남은 대통령 임기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연금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자 마크롱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읽힌다. 프랑스 연금 개편과 관련해 누리꾼들은 “마크롱 연설 잠깐 들었는데 뜻이 확고하시군요“, “대통령은 지금 인기를 위해 미래의 문을 닫아두면 안 된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9.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 시위 재개 Buzz 2,596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오늘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두 달 만에 재개했다. 전장연은 지난 1월 20일을 마지막으로 탑승 시위를 잠정 중단했으나, 23일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상임대표는 오전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서울시로부터 대화 약속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라고 밝히며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수급자 점검 중단, 중증·발달장애인 예산 확보 등을 놓고 서울시에 대화를 요구했다. 다만 전장연은 “국무총리 면담을 추진 중이며, 전장연과 함께해 주시는 시민분들을 믿기로 했다”라며 서울 지하철 4호선 지하철 탑승 시위는 다음 달 20일까지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출근길 지하철 대란이 예고되자 서울시는 시민의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줄 경우 민·형사상 각종 조치를 동원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전장연과 서울시 모두 각자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또다시 '지옥철' 양상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전장연 시위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 52%의 부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불법’, ‘반발’, ‘방해하는’, ‘최악’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불편을 우려하는 감성어가 상위에 도출되었다.

10.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제도 개편안 의결 Buzz 2,294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모든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전원 위원회에 상정할 선거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앞선 17일 정개특위 정치관계법 개선 소위원회는 전원위에 올릴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결의안에 담긴 3가지 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 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다. 가장 화제가 된 국회의원 정수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안은 지역구를 현재의 253석으로 유지한 채 비례대표를 현 47석에서 97석으로 늘려 의원 정수가 300석에서 350석으로 늘고, 세 번째 안은 의원 정수는 300석을 유지한다. 여야는 개편안을 두고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토론을 이어갈 전망이다. 누리꾼들은 “국회의원 특권을 대폭 없앤다면 300명을 하든 1000명을 하든 상관없다”, “국민은 백해무익한 국회의원 수를 대폭 축소하자는 의견이 대다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치권이 개편안 핵심 쟁점인 '의원정수 확대'를 두고 기성 정치권이 '의원정수 확대'에 주춤하는 반면, 청년 정치인 그룹에선 '의원 세비 삭감' 등 특권 내려놓기로 국민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합의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