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로 본 세상] ‘자녀 입시비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유죄 판결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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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이슈 TOP 10 (2월 2주차) (20230204-20230210)
1. ‘자녀 입시비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유죄 판결 Buzz 122,869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논란이 이어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등),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 원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대는 20년 1월 조 전 장관의 문제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를 해제하였으며, 이번 판결에 따라 징계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조 전 장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는 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 출연해 “저는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언급하며, 본인이 의사로서 자질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입시 과정의 부정한 방법과 더불어 경험이 부족한 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 ‘판결’, ‘의사’, ‘장학금’, ‘비리’ 등 입시비리와 더불어 자질에 대한 논란과 관련된 연관어가 상위에 도출되었다.
2.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인해 사상자 속출 Buzz 97,202
지난 6일 오전 4시경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에 7.8 규모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9일(현지시간) 기준 튀르키예와 시리아 양국을 합친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어섰다. 자연재해는 발생 이후 72시간까지를 인명 구조의 '골든타임'으로 보는데, 영국의 전문가는 “자연재해 발생 시 생존율은 24시간 이내에는 74%에 이르지만 72시간이 지난 뒤에는 22%로 뚝 떨어지고, 닷새째 생존율은 6%에 불과하다”고 밝혀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구호대를 급파하고 있으나, 주변 시설의 피해가 막심해 구호 작업에 차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추위와 악천후 탓에 인명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이번 튀르키예 정부의 ‘늑장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당국이 1999년 이후 20년 이상 지진세를 걷고도 막대한 피해를 막지 못했고 재난 직후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미흡한 지진 대응에 대한 비난이 커지자 튀르키예 당국은 트위터 접속을 차단하는 등 여론 통제에 나서 여론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터키 지진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얼어 죽고 있습니다.” 등 안타까움을 표출하는 담론이 도출되었다.
3. 곽상도 전 국회의원 뇌물 혐의 무죄 판결 논란 Buzz 58,675
대장동 일당에 조력한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뇌물 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정치자금 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남욱 씨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이래 핵심 관련자에 대한 사실상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뇌물 등 혐의와 관련해 당시 국회 부동산 특조 위원으로서 곽 전 의원의 의정 활동이 대장동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50억 원이 곽 전 의원에게 직접 지급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를 밝혔다. 이날 선고 직후 곽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 것에 대해 항소심을 통해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 ‘뇌물’, ‘판결’, ‘조국’, ‘장학금’ 등의 이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례와 비교하는 연관어가 상위에 도출되었다.
4. 이상민 탄핵소추의결서 헌재 제출 Buzz 28,680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통과됐다. 노무현 대통령(2004), 박근혜 대통령(2016), 임성근 부장판사(2021)에 이어 국회에서 가결된 네 번째 탄핵안이자 국무위원 탄핵 소추로는 75년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탄핵 가결 후 “159명이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참사를 놓고 이 장관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물러났으면 될 일을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였지만, 헌법재판소와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밝혀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탄핵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근거가 필요한데,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성실 의무 위반과 품위 유지 위반이 탄핵 사유 부합 여부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 83.5%의 높은 부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재난’, ‘위반’, ‘우려’ 등 부정 감성어가 상위에 도출되었다.
5. 이태원 분향소 철거 일주일 연기 Buzz 28,190
추모 분향소 위치를 놓고 서울시와 이태원 사고 유가족 사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추모 분향소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일주일 연기한다고 밝히며, 기존에 유가족 측에 제안했던 녹사평역 추모 공간 수용 여부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유가족 측이 생각하는 다른 추모 공간을 12일 오후 1시까지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서울시는 유가족 측에 계고장을 보내 지난 7일 13시까지 이태원 참사 시민 합동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으며, 이후 서울시는 2차 계고장을 보내 8일 오후 1시까지 자진철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유가족은 광화문 광장에 시민 분향소 설치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신환 부시장은 “광화문 광장에 상설 추모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시민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혀,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 긍정률은 14.2%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눈물’, ‘고통’, ‘슬픔’등 유족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감성어가 상위에 도출되었다.
6.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및 제도 검토 Buzz 24,837
일부 지자체가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높여, 무임승차로 인한 지방재정 손실분의 충당 방식을 두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대구시는 오는 6월부터 실시 예정인 무임교통 통합지원 서비스와 관련해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구분, 해마다 무임승차 연령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령화 심화에 따라 도시철도 운영 기관의 손실이 증가하면서 지자체들이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관심을 갖고 있다. 무임승차 정책이 도입된 1984년 대비 노인 인구가 2025년에는 20.6%, 2050년에는 40.1%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현행 요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도시철도 적자 규모가 급증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지하철 무임승차는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요금 체계도 손실 보전도 모두 지자체가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정책 결정 및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이다. 서울시의 경우 버스 탑승 시 일정 거리를 넘으면 추가 요금이 붙는 거리비례제를 도입하려다 비판 여론이 불거지자 추진 계획을 철회하기도 했다.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 “전철은 만년 적자”, “이것도 큰 문제임 대책을 만들어야지” 등 누적된 적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 애플페이 국내 출시 확정 Buzz 12,715
현대카드와 애플이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애플페이는 애플 아이폰에 내장된 결제칩을 이용해 실물 카드 없이 결제를 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다. 아이폰을 보유한 현대카드 회원은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근거리 무선 통신(NFC) 단말기를 보유한 일부 매장에서 애플페이로 결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그간 법령해석을 고려해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를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애플페이 출시와 관련해 초기 현대카드가 애플과의 독점 계약을 통해 국내 단독 출시가 될 것이라고 전망되었으나, 금융위 심사 과정에서 독점 계약이 아닌 우선 계약으로 바뀌게 되면서 다른 카드사에서도 애플페이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상에서는 “아이폰에 애플페이 도입했으니 통화 녹음만 장착하면 된다.”, “아휴 애플페이 나오면 진짜 아이폰으로 갈아타야 하나” 등 애플페이에 대한 기대감을 엿볼 수 있었다.
8. 미국 영공에서 중국 정찰 풍선 발견 Buzz 11,177
미국 정부가 4일 오후 동부 캐롤라이나 해안에서 전투기를 동원해 자국 영공에서 발견된 중국 정찰 풍선을 격추했다. 미 정부는 풍선의 잔해를 모아 목적과 정보 수집 장비 탑재 여부 등을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정찰 풍선은 지난달 28일 미 알래스카 영공을 침범한 후 몬태나주 말름스트롬 공군기지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무기와 전략폭격기가 배치된 핵심 군사기지 상공을 거치며 7일간 미국 영토를 횡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풍선이 정찰용이라는 미국의 발표에 대해 기상관측에 주로 쓰이는 민수용 비행선이 통제력을 상실해 미국 영공에 진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국 간의 대립이 발생했다. 또한 수거한 풍선 잔해를 두고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었으나, 미국은 중국에 반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를 두고 백악관은 중국의 정찰 풍선이 세계 곳곳에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혀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 ‘영공’, ‘관계’, ‘갈등’, ‘항의’ 등 해당 비행 물체를 두고 벌어지는 갈등과 관련된 연관어가 상위에 도출되었다.
9. 승우아빠 목진화, 당근마켓 비하 논란 Buzz 11,091
160만 팔로워에 달하는 유튜버 승우아빠(본명 목진화)가 콘텐츠 진행과정에서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비하해 구독자 감소 및 동영상 '싫어요' 테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 목 씨가 유튜브 크리에이터 ‘수빙수’의 레스토랑에 찾아가 창업 조언을 하는 과정에서 “당근(마켓)에 구인 광고를 내면 중고들만 들어올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후 당근마켓 측은 해당 영상에 “당근에서도 알바를 구할 수 있다”는 해명 댓글을 달았는데 목 씨는 이에 지지 않고 “무료 광고하지 말라. 양심이 없다”며 “내 고리타분한 상식으로는 당근마켓에서 구인을 한다는 것이 쉽게 수용되지 않는다. 왠지 사람도 중고 같지 않나”라고 답글을 달았다. 이에 누리꾼들의 비판 댓글이 이어졌으며, 구독자 수는 점진적으로 하락 중이다. 결국 7일 목 씨는 "회사를 통해 당근마켓 측으로 직접 사죄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면서 "본 사건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다면 절차를 밟아 후속 처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 56.6%의 부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막말’, ‘욕하고’, ‘논란’, ‘잘못’ 등 부정 감성어가 상위에 도출되었다.
10. 전남 신안 앞바다 ‘청보호’ 전복 사고 Buzz 6,266
지난 4일 오후 11시 신안군 임자면 앞바다에서 12명이 탑승한 청보호가 전복됐다는 신고를 받고 해경이 구조작업에 나섰다. 사고 당시 3명이 구조됐고 9명이 실종되었으며, 이후 계속된 수색작업 중 선체 내부에서 5명의 사망자가 확인되었다. 해경은 다수의 실종자가 확인된 선체 내부를 정밀 수색하기 위해 지난 6일 사고 해역 인근에서 청보호에 유실 방지 망을 두르고 200t급 크레인을 이용해 인양하려 했지만 조류가 거세 난항을 겪었다. 이후 8일 오후 청보호를 바로 세우고 선내 배수 및 수색 작업을 진행했으며, 9일 청보호를 육상으로 옮겨 조사하기 위해 목포에 있는 조선소로 이동하였다. 청보호는 건조한지 1년도 되지 않은 배로, 전복 사고의 원인에 대한 의문이 쏠리고 있다. 해경은 청보호를 육상 거치한 뒤 추가 내부 수색을 하고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 “부디 실종자 모두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길”, “어디 섬 같은데 표류해서 구조됐으면 좋겠네요.” 등 사고와 관련해 걱정을 표하는 담론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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