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로 본 세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 2차 검찰 소환 조사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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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이슈 TOP 10 (2월 1주차) (20230128-20230203)
1. 이재명 민주당 대표 2차 검찰 소환 조사 buzz 247,353
검찰이 지난 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출석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약 열 시간 동안의 검찰 조사를 마친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사유화해 자신의 기소를 목표로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이어 ‘대북 사업비 대납’ 의혹에 휩싸이면서 검찰이 이 대표를 추가적으로 조사할 여지가 남아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800만 달러(약 98억 원)를 북한에 전달했다며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농림 복합형 농장) 사업 비용, 나머지 300만 달러는 이 대표 방북 비용”이라고 최근 검찰에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 대북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가 도지사인 이 대표였던 점에 주목하고,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을 이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이 대표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 15%의 낮은 긍정률을 보였으며, ‘의혹’, ‘범죄, ‘비리’ 등의 부정 감성어와 함께 ‘지지’, ‘좋다’ 등의 긍정 감성어가 함께 상위에 도출되어 지지세력과 반대세력의 갈등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buzz 111,494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에 따라 SNS상에서 ‘난방비 폭탄 논란’이 발생하자 정부가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난방비 59만 2000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최대 168만 7000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는데, 정부는 기존 예산 8백억 원과 추가 확정된 1천억 원을 포함해 총 1천8백억 원이 난방비 긴급 지원 예산으로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경제 사정이 여전히 어렵고 전례 없는 한파로 2월 난방비도 중산층과 서민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모두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난방비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 “중산층도 지원받아야 할 정도로 난방비가 극악무도하게 올랐다”, “이건 한 번 받으면 끝. 즉 언 발에 오줌 누기 정책이고, 여론 잠재우기 정책이다.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려고?“ 등 일회성 지원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지속될 가스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확인되었다.
3.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본격화 buzz 81,476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두고 당권 주자 대진표와 룰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당대표 경선 최대 변수였던 나경원 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의 불출마가 공식화됨에 따라 김기현, 안철수 의원 간 양강 구도가 형성되면서 두 유력 주자들의 서로를 향한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안 의원은 29일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수도권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한 청년 당원이 선물한 양말을 갈아 신는 과정에서 자신의 해진 양말을 공개하였다. 이에 김 의원은 “안 의원이 구멍 난 양말을 신을 정도로 가난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연출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배구선수 김연경, 가수 남진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며 “당대표 선거에 나선 저를 응원하겠다며 귀한 시간을 내주어 감사하다”고 작성했는데, 두 사람이 김 의원과는 모르는 사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누리꾼들과 안 의원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 네거티브 공방전으로 확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관련 빅데이터 조사 결과 ‘선거’, ‘응원’, ‘정치’, ‘거짓말’ 등 홍보활동과 관련된 연관어가 상위에 도출되었다.
4. 대통령실, ‘김건희 주가조작 주장’ 김의겸 고발 검토 buzz 36,037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에게 추가 주가조작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민주당 김의겸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히려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할 기회라며 고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가 ‘우리기술’ 회사의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피의자들이 ‘우리기술’ 주가에도 개입한 바 있는데, 공판 과정에서 주가조작에 관여한 계좌 중 김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계좌가 포함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 고발 방침에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이 저를 고발해 처벌하려면 ‘도이치모터스’, ‘우리기술’과 관련한 김 여사의 역할이 우선적으로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을 것이고 검찰은 공정성을 믿기 어렵다며 특검을 받으라고 요구했다.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 49.9%의 부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범죄’, ‘혐의’, ‘허위사실’ 등 부정 감성어가 도출되었다.
5. 지속되는 국민연금 문제 buzz 21,976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3대 개혁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이 논의 시작부터 갈등을 겪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진행되었으며,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인상을 놓고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토론에서는 두 가지 안건이 제시되었는데, A안으로는 기금의 재정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10년에 걸쳐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5%로 인상(1년마다 0.6%p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B안으로는 노후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기금 소진 시점을 5~10년 연장하는 데 필요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현재 두 가지 안건 사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번 연금개혁에 실패하면 2030년부터 국민연금이 주식 등 보유 자산을 팔아야 연금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온라인상에서는 “대다수 국민들 실제로 내는 거만큼 혜택을 못 받을 것임“, “받은 것도 없이 계속 내기만 했는데 뭘 잘못했다고 우리만 괴롭히냐!“ 등의 부정 담론이 도출되었다.
6. 한파에 할머니 내쫓은 지구대 논란 buzz 11,585
추위를 피해 부산의 한 지구대를 찾아온 할머니를 경찰이 내쫓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지구대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달 14일 동부경찰서 소속의 지구대를 찾아온 70대 여성 A씨는 부산역에서 타 지역으로 귀가하는 막차를 놓친 뒤 인근 지구대를 찾았으나, 근무 중이던 경찰들에 의해 40분 만에 내쫓겼다. 당시 지구대 근무자들은 A씨가 직원들에게 무례한 말을 해 밖으로 내보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A씨는 "노숙인도 아니니 친절하게 대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사건 발생 이후 A씨는 해당 지구대를 다시 찾아 CCTV 영상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경찰 측이 모자이크 처리 비용으로 최대 300만 원 정도 든다며 정보공개 청구를 포기하도록 회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결국 부산 동부경찰서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민원인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밝혔다. 해당 사건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 55.9%의 부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불편’, ‘논란’, ‘무례한’, ‘실망’ 등 경찰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아쉬움을 나타내는 부정 감성어가 상위에 도출되었다.
7.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에 노조 반발 buzz 5,178
코로나19 확산으로 1시간 단축 운영됐던 은행 점포 영업시간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면서 30일부터 정상화됐다. 영업시간 정상화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노조는 영업시간을 원상 복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사 측의 일방적 통보라며 반발하고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 측은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라면 노사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얻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식선에서 코로나19를 이유로 줄어든 영업시간제한을 정상화하는 데 다른 이유로 반대한다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하거나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온라인상에서도 역시 “이제는 7시간 근무도 못하겠다고 말하며 고객을 물로 보는 은행은 문 닫게 하는 게 답이다”, “아니 뭐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나? 아님 무슨 특별한 특혜를 달라는 건가? 그냥 원래대로 정상화하자는 건데” 등 부정적인 여론이 이어지고 있어 국민적 정서와 기대에 부합하는 노사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8. 부산 서면 무차별 폭행 사건 형량 두고 화제 buzz 3,145
지난해 5월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당시 CCTV 영상 원본이 공개됐다. JTBC ‘사건 반장’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당시 사건의 CCTV 원본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해 5월 22일 부산의 한 오피스텔 현관에서 A씨가 피해 여성B 씨를 폭행해 기절시키고 어깨에 둘러멘 뒤 CCTV가 없는 곳으로 사라지기까지의 과정이 그대로 찍혔다. 이 사건으로 B씨는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 출혈과 뇌 손상, 다리 마비 영구장애 피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를 살인미수로 기소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에 A, B씨가 모두 형의 경중을 두고 항소를 제기하면서 재판은 이어질 전망이다. 폭행 사건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 "징역 12년 너무하다고?", “피해 여성은 영구장애를 갖게 됐는데 20년 구형을 12년으로 줄인 판사도 문제다“등 형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부정적 담론이 도출되었다.
9. 서울시의회 학생 조례안 논란 buzz 3,107
서울시의회가 ‘성관계는 부부만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학생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시 교육청에 검토 요청해 논란이 되고 있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관내 초·중·고 교사들은 최근 ‘서울특별시 학교 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30일까지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받았다. 교원들이 받은 공문에는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남성과 여성은 개인의 불변적인 생물학적 성별이다’, ‘태아의 생명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보호돼야 한다’ 등 혼전순결을 강요하거나 성별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성생명윤리책임관을 별도로 두어 학교 구성원들이 조례 규범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자를 조사하고 징계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한다는 내용까지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시 의회 측은 “조례안은 외부 민원 형식으로 시의회에 제안된 안건으로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57.5%의 부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시대착오적’, ‘괴상한’, ‘부적절’ 등 해당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정 감성어가 도출되었다.
10. 미국 경찰관, 교통단속 과정에서 시민 폭행 buzz 2,347
미국 경찰관이 20대 흑인 운전자 타이어 니컬스를 집단 폭행해 숨진 사건이 시위로 이어지고 있다. 니컬스는 지난달 7일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교통단속을 진행 중이던 경찰에 의해 집단 구타를 당했고,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흘만에 숨졌다. 끔찍한 구타 사망사건에 멤피스와 워싱턴 DC, 보스턴 등 도시에서는 경찰의 과잉 진압에 항의하는 거리 시위가 벌어졌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분노를 표출하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당국은 가해 경찰관 5명을 면직했다며 실명을 밝히고 이들 전원이 희생자와 마찬가지로 흑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중 백인 경찰관이 포함된 사실이 밝혀지며 은폐 논란까지 발생했다. 지난 2020년 경찰의 인종차별 및 과잉진압으로 대대적인 시위를 촉발했던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유사하게 전국적인 항의 시위로 번질 것을 우려한 당국이 이를 방지하고자 백인 경찰관의 존재를 은폐한 것로 추측되고 있다. 니컬스 폭행 사망 사건 관련 빅데이터 조사 결과 73%의 높은 부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폭행’, ‘고통’, ‘인종차별’, ‘범죄’ 등의 부정 감성어가 상위에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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