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로 본 세상] 북한 무인기 서울 상공 침투 도발 > 여론보기

주간 이슈 TOP 10 (12월 4주차) (20221224-20221230)

1. 북한 무인기 서울 상공 침투 도발 Buzz 290,519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가 대한민국의 영공을 침범하여 서울 인근 상공까지 약 7시간가량 비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 군은 대응 전력을 투입해 격추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고, 관계자에 따르면 격추에 실패한 이유로 무인기의 크기가 소형급(2m급)으로 탐지와 추적이 어려웠으며 민간 피해를 우려해 서울 도심에서 격추 사격을 시도하지 않았던 점 때문이라고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군의 북한 무인기 격추 실패와 영공 침범과 관련하여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그동안 도대체 뭐 한 거냐."라며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며 이에 대해 "국가안보실장 중심으로 실시간 대응했다."라고 밝혔으나 온라인상에서는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우리 군은 이번 경계작전 실패를 계기로 군 체제 정비는 물론 29일에는 북한의 소형 무인기 위협에 최적화된 작전 수행 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으로 무인기 도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 도발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 ‘영공’, ‘전쟁’, '티타임', '만찬' 등 안보 문제와 관련된 연관어가 상위에 노출되었다.

2. 신년 특사, 정치인 대거 사면 Buzz 35,668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광복절 특사에 이어 두 번째 특사 명단이 발표됐다. 정부는 신년을 앞두고 1,373명에 대해 특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는데, 특히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 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일명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잔여 형기가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이번에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를 청산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사면 대상자분들 또한 이번 사면에 담긴 화해와 포용의 가치를 깊이 새겨주시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신년 특사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신년 특사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 긍정률은 12% 수준에 그쳤고, “국민이 대통령에 위임한 사면권은 ‘국민통합’과 ‘경제 활성화’는 커녕 내 편인 인사들과 재벌들의 면죄부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번 신년 특별 사면 명단에서 공정과 상식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의견이 많은 공감을 얻으며 비판의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3. ‘재벌집 막내아들’ 결말 논란 Buzz 26,921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이 출연진의 연기력과 탄탄한 원작 스토리를 바탕으로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26%의 높은 시청률로 종영하였다. 그러나 원작과 다른 결말에 대한 시청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마지막 화 전까지 주인공이 겪은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꿈으로 치부되면서 허탈감 표출과 함께 개연성 지적이 지속되며 제목을 패러디(예: 국밥집 첫째아들, 용두사망 등)하거나 시청자가 직접 쓴 결말이 커뮤니티상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편, 결말에 대한 혹평에도 JTBC는 신년 특집으로 해당 드라마의 명장면을 모은 특별 편을 송출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상에서는 “원작과 같은 길을 잘 달리던 그가 마지막에 이르러 갑자기 방향 전환을 한 것이다.“, “결말을 억지로 정당화하고 싶은 맘은 안 드는데 그 플롯으로 끝낼 거면 본 내용도 대거 칼 댔어야 함” 등의 비판 여론이 공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 택시 기사 살인범, 연쇄살인 사건으로 전환 Buzz 20,162

택시 기사 살인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용의자 A 씨에 대한 추가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음주 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 씨를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범행 이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수천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후 택시를 공터에 버리고 블랙박스까지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건은 A 씨의 여자친구가 고양이 사료가 떨어지자 사료를 찾기 위해 집안을 뒤지다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또한 지난 27일 경찰 조사에서 "전 여자친구이자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살해했다."라고 자백했다. 살해범의 전·현 여자친구가 노래방 도우미인 것으로 알려져 유흥업소 종사자가 범인의 표적이 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또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A 씨의 과거 행적과 통화기록을 분석하는 한편 프로파일러도 조사 과정에 투입했다. 택시 기사 살인사건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 66%의 높은 부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끔찍한’, ‘범죄’, ‘충격’, ‘위험’ 등의 우려를 표하는 감성어가 상위에 도출되었다.

5.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로 사상자 발생 Buzz 19,631

지난 29일 오후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근처 고가도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구간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와 트럭 간 추돌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 트럭에서 발생한 불이 방음터널로 옮겨붙으면서 급속도로 확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이후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으며, 2시간 20여 분 만에 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공식적인 발표에 따르면 해당 사고로 5명의 사망자와 3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인명피해가 커진 이유로 방음터널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방음터널 입구 인근에 사고 발생 시 추가 차량 진입을 차단시키는 시설이 설치돼 있었으나, 실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방음터널의 플라스틱 재질은 터널 천장이 녹아내리면서 불똥이 비처럼 쏟아지는 등 불이 번지기 쉬운 구조와 연기가 외부로 쉽게 배출되기 어려운 점을 문제점으로 분석되고 있다.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사망자', '재난문자', '인명피해' 등이 상위 연관어에 도출됨에 따라 국민적 안타까움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6.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 발표 Buzz 15,484

서울시가 8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하철, 시내버스 등 서울 대중교통 요금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300 원 이상 오를 전망이다. 요금이 인상될 경우, 지하철은 1,650 원, 버스는 1,600 원이 된다. 어린이와 청소년 요금도 각각 750 원, 1,000 원으로 오르게 됐다. 서울시는 지하철과 버스의 누적 적자는 최근 5년간 지하철은 연평균 약 9,200억 원, 버스는 평균 5,400억 원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번 정부 예산안에서 지자체에 대한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된 만큼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공사채 발행과 재정 지원 등으로 적자를 일부 메워왔는데, 시민 부담 등을 이유로 요금 현실화율을 70~75%로 잡아 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요금이 적지 않게 인상되는 만큼 시민 부담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요금 인상안을 이르면 내년 4월 말 확정할 방침으로 밝혔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에 대해 “일본처럼 기본요금 안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 “대중교통은 서민을 위한 나라의 서비스가 아닌가 너무 비싸다”등의 부정적인 담론이 확인되었다.

7.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Buzz 11,986

뇌물수수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노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A 씨로부터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국회 본회의 표결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사안에서는 노 의원이 청탁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파일이 있다.”라며 “맹목적 진영 논리나 정당의 손익계산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결정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새로운 전통”이라며 찬성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회의에 오른 노 의원 체포 동의안은 재석 271명에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으며, 이에 따라 노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본 건은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구속 사유가 명백함에도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결과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노 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 ‘검찰’, ‘뇌물수수’, ‘혐의’, ‘증거’등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연관어가 상위에 도출되었다.

8. 10.29 참사 책임,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 Buzz 9,249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지난 10.29 참사 당시 안전사고 대비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박 구청장은 참사 이후 휴대전화를 바꾸고 기존 휴대전화 속 전자정보를 삭제한 정황이 발견된 바가 있는데, 26일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경위를 밝혔다. 현행 재난안전법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대한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는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 책임이 있는 박 구청장이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있으며,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심문에서 박 구청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주제로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구청장에 대한 신병 처리가 마무리되면 이른바 '윗선'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 구청장 구속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 ‘참사’, ‘재난’, ‘책임’, ‘대책’ 등의 연관어가 상위에 도출되었다.

9. 리얼돌 체험방 논란 재점화 Buzz 6,850

관세청이 지난 26일부로 ‘리얼돌(사람 모양의 자위 기구)’ 수입을 허용하면서 리얼돌 체험방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리얼돌 체험방은 이미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이자 풍속업소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리얼돌 체험방 영업 자체를 규제할 근거는 사실상 없는 상태다. 돈을 받고 손님에게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는 경우 성매매 처벌 법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리얼돌 체험방의 경우 ‘도구’인 리얼돌과 방을 빌려주는 것에 불과한 만큼 처벌이 어렵다. 또한 현재 논란이 '수입 허용'에 초점이 맞춰져있으나 국내 생산 리얼돌에 대한 문제 역시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미성년 또는 특정 인물 형상의 리얼돌은 현재 수입이 금지돼있지만, 국내에서 제작·판매하거나 영업에 쓸 경우엔 제재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성인 용품 판매업소는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광고를 하는 등 악용 사례가 나타났음에도 경찰 관계자는 “단속할 법령이 없고, 관련 법 개정도 없어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리얼돌 수입 허용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 50%의 부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우려’, ‘반발’, ‘논란’ 등의 연관어가 상위에 도출되었다.

10. 제2, 제3의 ‘빌라왕’ 사망, 전세사기 피해자 급증 Buzz 6,425

빌라 1139채를 사들인 뒤 사망해 수백 명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뒤, '빌라왕' 및 ‘빌라여왕’으로 불리는 임대인들의 연이은 사망 소식이 전해지는 등 유사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또한 속출하고 있다. 이에 반환보증을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건전성도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평가가 있으며, 오는 2024년에는 법정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차인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자도 상당한 만큼 실제 전세사기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방안 및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아 입법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 57.2%의 부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최악’, ‘불법’, ‘우려’, ‘처벌’ 등 증가하는 전세사기의 우려와 관련된 감성어가 상위에 도출되었다.​ 

주간 이슈 TOP 10 (12월 4주차) (20221224-20221230)

1. 북한 무인기 서울 상공 침투 도발 Buzz 290,519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가 대한민국의 영공을 침범하여 서울 인근 상공까지 약 7시간가량 비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 군은 대응 전력을 투입해 격추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고, 관계자에 따르면 격추에 실패한 이유로 무인기의 크기가 소형급(2m급)으로 탐지와 추적이 어려웠으며 민간 피해를 우려해 서울 도심에서 격추 사격을 시도하지 않았던 점 때문이라고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군의 북한 무인기 격추 실패와 영공 침범과 관련하여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그동안 도대체 뭐 한 거냐."라며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며 이에 대해 "국가안보실장 중심으로 실시간 대응했다."라고 밝혔으나 온라인상에서는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우리 군은 이번 경계작전 실패를 계기로 군 체제 정비는 물론 29일에는 북한의 소형 무인기 위협에 최적화된 작전 수행 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으로 무인기 도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 도발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 ‘영공’, ‘전쟁’, '티타임', '만찬' 등 안보 문제와 관련된 연관어가 상위에 노출되었다.

2. 신년 특사, 정치인 대거 사면 Buzz 35,668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광복절 특사에 이어 두 번째 특사 명단이 발표됐다. 정부는 신년을 앞두고 1,373명에 대해 특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는데, 특히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 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일명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잔여 형기가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이번에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를 청산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사면 대상자분들 또한 이번 사면에 담긴 화해와 포용의 가치를 깊이 새겨주시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신년 특사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신년 특사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 긍정률은 12% 수준에 그쳤고, “국민이 대통령에 위임한 사면권은 ‘국민통합’과 ‘경제 활성화’는 커녕 내 편인 인사들과 재벌들의 면죄부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번 신년 특별 사면 명단에서 공정과 상식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의견이 많은 공감을 얻으며 비판의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3. ‘재벌집 막내아들’ 결말 논란 Buzz 26,921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이 출연진의 연기력과 탄탄한 원작 스토리를 바탕으로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26%의 높은 시청률로 종영하였다. 그러나 원작과 다른 결말에 대한 시청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마지막 화 전까지 주인공이 겪은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꿈으로 치부되면서 허탈감 표출과 함께 개연성 지적이 지속되며 제목을 패러디(예: 국밥집 첫째아들, 용두사망 등)하거나 시청자가 직접 쓴 결말이 커뮤니티상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편, 결말에 대한 혹평에도 JTBC는 신년 특집으로 해당 드라마의 명장면을 모은 특별 편을 송출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상에서는 “원작과 같은 길을 잘 달리던 그가 마지막에 이르러 갑자기 방향 전환을 한 것이다.“, “결말을 억지로 정당화하고 싶은 맘은 안 드는데 그 플롯으로 끝낼 거면 본 내용도 대거 칼 댔어야 함” 등의 비판 여론이 공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 택시 기사 살인범, 연쇄살인 사건으로 전환 Buzz 20,162

택시 기사 살인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용의자 A 씨에 대한 추가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음주 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 씨를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범행 이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수천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후 택시를 공터에 버리고 블랙박스까지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건은 A 씨의 여자친구가 고양이 사료가 떨어지자 사료를 찾기 위해 집안을 뒤지다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또한 지난 27일 경찰 조사에서 "전 여자친구이자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살해했다."라고 자백했다. 살해범의 전·현 여자친구가 노래방 도우미인 것으로 알려져 유흥업소 종사자가 범인의 표적이 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또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A 씨의 과거 행적과 통화기록을 분석하는 한편 프로파일러도 조사 과정에 투입했다. 택시 기사 살인사건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 66%의 높은 부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끔찍한’, ‘범죄’, ‘충격’, ‘위험’ 등의 우려를 표하는 감성어가 상위에 도출되었다.

5.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로 사상자 발생 Buzz 19,631

지난 29일 오후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근처 고가도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구간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와 트럭 간 추돌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 트럭에서 발생한 불이 방음터널로 옮겨붙으면서 급속도로 확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이후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으며, 2시간 20여 분 만에 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공식적인 발표에 따르면 해당 사고로 5명의 사망자와 3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인명피해가 커진 이유로 방음터널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방음터널 입구 인근에 사고 발생 시 추가 차량 진입을 차단시키는 시설이 설치돼 있었으나, 실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방음터널의 플라스틱 재질은 터널 천장이 녹아내리면서 불똥이 비처럼 쏟아지는 등 불이 번지기 쉬운 구조와 연기가 외부로 쉽게 배출되기 어려운 점을 문제점으로 분석되고 있다.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사망자', '재난문자', '인명피해' 등이 상위 연관어에 도출됨에 따라 국민적 안타까움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6.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 발표 Buzz 15,484

서울시가 8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하철, 시내버스 등 서울 대중교통 요금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300 원 이상 오를 전망이다. 요금이 인상될 경우, 지하철은 1,650 원, 버스는 1,600 원이 된다. 어린이와 청소년 요금도 각각 750 원, 1,000 원으로 오르게 됐다. 서울시는 지하철과 버스의 누적 적자는 최근 5년간 지하철은 연평균 약 9,200억 원, 버스는 평균 5,400억 원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번 정부 예산안에서 지자체에 대한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된 만큼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공사채 발행과 재정 지원 등으로 적자를 일부 메워왔는데, 시민 부담 등을 이유로 요금 현실화율을 70~75%로 잡아 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요금이 적지 않게 인상되는 만큼 시민 부담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요금 인상안을 이르면 내년 4월 말 확정할 방침으로 밝혔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에 대해 “일본처럼 기본요금 안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 “대중교통은 서민을 위한 나라의 서비스가 아닌가 너무 비싸다”등의 부정적인 담론이 확인되었다.

7.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Buzz 11,986

뇌물수수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노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A 씨로부터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국회 본회의 표결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사안에서는 노 의원이 청탁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파일이 있다.”라며 “맹목적 진영 논리나 정당의 손익계산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결정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새로운 전통”이라며 찬성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회의에 오른 노 의원 체포 동의안은 재석 271명에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으며, 이에 따라 노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본 건은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구속 사유가 명백함에도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결과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노 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 ‘검찰’, ‘뇌물수수’, ‘혐의’, ‘증거’등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연관어가 상위에 도출되었다.

8. 10.29 참사 책임,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 Buzz 9,249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지난 10.29 참사 당시 안전사고 대비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박 구청장은 참사 이후 휴대전화를 바꾸고 기존 휴대전화 속 전자정보를 삭제한 정황이 발견된 바가 있는데, 26일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경위를 밝혔다. 현행 재난안전법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대한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는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 책임이 있는 박 구청장이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있으며,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심문에서 박 구청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주제로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구청장에 대한 신병 처리가 마무리되면 이른바 '윗선'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 구청장 구속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 ‘참사’, ‘재난’, ‘책임’, ‘대책’ 등의 연관어가 상위에 도출되었다.

9. 리얼돌 체험방 논란 재점화 Buzz 6,850

관세청이 지난 26일부로 ‘리얼돌(사람 모양의 자위 기구)’ 수입을 허용하면서 리얼돌 체험방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리얼돌 체험방은 이미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이자 풍속업소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리얼돌 체험방 영업 자체를 규제할 근거는 사실상 없는 상태다. 돈을 받고 손님에게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는 경우 성매매 처벌 법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리얼돌 체험방의 경우 ‘도구’인 리얼돌과 방을 빌려주는 것에 불과한 만큼 처벌이 어렵다. 또한 현재 논란이 '수입 허용'에 초점이 맞춰져있으나 국내 생산 리얼돌에 대한 문제 역시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미성년 또는 특정 인물 형상의 리얼돌은 현재 수입이 금지돼있지만, 국내에서 제작·판매하거나 영업에 쓸 경우엔 제재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성인 용품 판매업소는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광고를 하는 등 악용 사례가 나타났음에도 경찰 관계자는 “단속할 법령이 없고, 관련 법 개정도 없어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리얼돌 수입 허용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 50%의 부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우려’, ‘반발’, ‘논란’ 등의 연관어가 상위에 도출되었다.

10. 제2, 제3의 ‘빌라왕’ 사망, 전세사기 피해자 급증 Buzz 6,425

빌라 1139채를 사들인 뒤 사망해 수백 명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뒤, '빌라왕' 및 ‘빌라여왕’으로 불리는 임대인들의 연이은 사망 소식이 전해지는 등 유사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또한 속출하고 있다. 이에 반환보증을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건전성도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평가가 있으며, 오는 2024년에는 법정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차인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자도 상당한 만큼 실제 전세사기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방안 및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아 입법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 57.2%의 부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최악’, ‘불법’, ‘우려’, ‘처벌’ 등 증가하는 전세사기의 우려와 관련된 감성어가 상위에 도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