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로 본 세상] 건강보험 개편과 문재인 케어 폐기 선언 > 여론보기

주간 이슈 TOP 10 (12월 2주차) (20221210-20221216)

1. 건강보험 개편과 문재인 케어 폐기 선언 Buzz 71,320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직격하며 본격적인 건강보험 개편을 지시했다. 문재인 케어는 3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완전히 없애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윤 대통령은 재원 낭비를 비판하며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개편이 예고되면서 외국인, 해외 장기 체류자 등은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이 변경되고,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이라면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케어 폐기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 부정률은 40.6%로 나타났으며 '남용', '불법'과 '가난', '걱정', '부자' 감성어가 혼용된 것에 따라 찬성과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올겨울 본격 한파 시작 Buzz 64,155

올겨울 급격하게 기온이 하락하면서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었다. 13일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유입된 찬 바람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이 최대 15도가량 떨어졌다. 기상청에서는 평년 기온을 밑도는 상황은 다음 주 월요일인 19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후에도 한동안 추위가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한파와 더불어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14일에는 남부 지방, 15일에는 중부 지방에 폭설이 내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의 행정부처는 주민 불편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제설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출근길 등 교통 불편이 없도록 제설 작업을 펼쳤으며, 지역주민단체와 연계해 위험 지역 순찰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전국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한파 영향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울진 ‘신한울 1호기’ 준공 기념행사에 참석하려던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공지를 내어 “한파로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참석자 안전을 고려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윤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는 형식으로 축소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급격히 하락한 기온에 따라 빅데이터 상에서도 '건강', '감기', '독감', '패딩', '출근길' 관련 언급량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노동시장 개혁 예고 Buzz 51,885

정부가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임금 체계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 개혁안' 윤곽을 공개했다. 1953년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은 큰 변화 없이 70년째 유지되고 있어 법과 제도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 개혁을 연금·교육 개혁과 함께 '3대 개혁' 과제로 바라보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는 방안과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주 52시간제를 업종, 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이번 노동 개혁의 핵심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 단위와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이 주목을 받았고, 이는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 확대를 통해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누리도록 해 근로시간 총량을 줄이도록 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장시간 근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확인됐고,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69시간이면 주 6일 근무 시 하루에 11시간 넘게 일해야 함..“, “7일 풀 출근이나 연장근로 반드시 필요한 업종 때문인 거 같은데..” 등의 의견이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4. BTS 멤버 진, 육군 현역 입대 Buzz 35,741

아이돌 그룹 BTS(방탄소년단)의 멤버 ‘진’(본명 김석진)이 지난 13일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로 현역 입대했다. 1992년생인 진은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였다. 그러나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본인 의지에 따라 지난달 입영 연기 취소원을 내면서 자진 입대를 결정했다. 한편,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는 공지글을 통해 인터넷 위문편지를 비롯 손 편지, 선물 자제를 요청했다. 인터넷 위문편지는 “인터넷 기반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위문편지가 신교대로 집중되면 서버가 다운돼 다른 훈련병들이 위문편지를 확인할 수 없게 된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BTS는 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입대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사 하이브 측은 2025년께 완전체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TS 입대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 '건강하게', '성숙한', 무사히', '존중', '그리움' 등 연관어가 상위에 도출됐다.

5. 아바타 2 개봉, 박스오피스 1위 Buzz 27,891

지난 2009년 개봉한 ‘아바타’의 속편 ‘아바타: 물의 길’(이하 아바타 2)가 13년 만에 국내 개봉했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제임스 캐머런 감독이 연출한 아바타 2는 인간에서 나비족이 된 제이크 설리(샘 워싱턴 분)와 네이티리(조 샐다나)가 이룬 가족이 맞게 된 위협과 이에 맞선 생존 여정을 그린 작품이다. 개봉 전부터 화제가 된 아바타2는 첫날에만 약 36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했다. 체감기온이 영화 20도 가까이 떨어지는 한파 속에서도 '용아맥'으로 불리는 CGV 용산 아이파크몰 영화관에는 이날 '아바타 2'의 첫 상영 회차인 오전 8시 30분이 다가오자 많은 관람객들이 몰리기도 했는데, 통상적으로 대작이라 불린 작품들은 개봉 첫 주말 관람객 수가 반등해온 점을 고려할 때 ‘아바타2’가 이번 주말 얼마나 많은 관객을 불러 모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영화 팬들 사이에서는 2009년 외화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돌파(1,333만 8,863명 기록)했던 아바타의 흥행 기록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아바타 2의 예매율은 약 90%에 육박하며, 한국 영화 '올빼미' 등 기존 개봉 영화들을 따돌리며 압도적인 예매 현황을 보이고 있다.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 ‘제임슨카메론’, ‘판도라’, ‘러닝타임’, ‘아이맥스’ 등의 연관어가 상위에 도출되었다.

6. 법무부 사면심사위, 연말 특사 대상자 발표 예정 Buzz 16,339

연말 특별사면(이하 특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이하 사면심사위)가 오는 23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에는 위원장 자격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 및 변호사 등 외부 위원 5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이번 사면심사위는 20일에 대상자를 심사하고, 27일에는 국무회의 직후 최종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시기가 다소 연기됐다. 다만, 석방 일시는 예정대로 28일 0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사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고 현재는 건강상 이유의 형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 상태이나 만기 출소 시점은 2036년이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으며, 만기 출소 시기는 2023년이다. 연말 특사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 부정률은 36%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명박 사면 반대 53%. 국민의 상식과 공정은 살아있습니다. 왜 불량한 경제사범을 사면합니까?" 의견이 온라인상에서 공감을 받고 있다.

7. 김어준, TBS '뉴스공장' 하차 예정 Buzz 14,901

방송인 김어준이 지난 1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오프닝에서 "앞으로 3주 더 뉴스공장을 진행한다."라고 밝히면서 2016년부터 약 6년 넘게 진행해오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정이 있다. 그 이야기는 추후에 하겠다."라고 언급하며 하차 배경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서울, 수도권 라디오 청취율 조사에서 2018년 1분기부터 2022년 4분기까지 20분기 연속 부동의 1위를 기록해왔으나, 정치 편향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김어준의 하차는 지난달 서울시의회가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영향으로 판단되며, 김어준이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면 프로그램 자체가 폐지될 것이란 내부 관측도 나오고 있다. TBS는 예산 삭감에 기존의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를 내부 아나운서로 대거 교체하는 등 프로그램 개편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2월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새 대표가 취임하고 이사회 구성도 대폭 바뀔 것으로 보여 내부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약 48%의 부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탄압’, ‘논란’, ‘음모’, ‘의혹’ 등 부정 감성어 중심으로 도출됐다.

8. 10.29 참사 10대 생존자 숨진 채 발견 Buzz 13,997

지난 12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마포구의 숙박업소에서 10.29 참사 생존자인 고교생 A 군이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은 30분 전 A 군의 어머니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일대를 수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타까운 소식에 10.29 참사 생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14일 오전부터 오는 16일 10.29 참사 49재를 맞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근처 이태원 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고 오후부터 시민 조문을 받고 있다. 그러나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 의원이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의 발언을 한 것과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총리실 산하 종합지원센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에게 어떤 지원을 했냐’는 질문에 “좀 더 굳건하고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말하며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온라인상에서도 "참사는 진행 중인데 가해자들은 강 건너 불구경을 즐긴다."라는 의견이 지지를 받으며, 관련 기관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9. 한전법 개정안 논의 Buzz 13,380

여야가 한국전력 회사채(이하 한전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한국전력공사법(이하 한전법) 일부 개정안을 두고 논의 중에 있다.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은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내년 전기 요금이 최소 3배 이상 오를 것이다. 다시 개정안을 내겠다.”라고 밝혔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 30조 원이 넘는 역대 최악의 적자를 기록 중인 한전은 지난 11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와 단계적인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조기 수립하고 강도 높은 재정 건전화 자구 노력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전채 발행 없이 전력 대금을 결제하고 한도가 초과한 사채를 상환하려면 내년 1분기(1∼3월) 안에 전기 요금을 1㎾h당 약 64원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어 전기세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전법 통과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 ‘에너지’, ‘적자’ , ’가격’, ‘난방’ 등의 연관어가 상위에 도출되었다.

10. 1,193채 보유한 ‘빌라왕’ 사망 Buzz 4,971

2020년부터 수도권 일대에 천여 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갭투자 형태로 사들이며 일명 ‘빌라왕’이라 불린 40대 임대업자 김 씨가 급사하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내쫓길 위기에 처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김 씨가 사망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보증 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원인은 임대인이 사망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세가 만기에 이르지 않은 건은 아직 피해 건수로 집계가 안 된 상황이고, 세입자 중 본인이 피해자인 상황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피해자분들은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 현재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지내실 수 있다.”, “전세 대출금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이 운영하는 전세대출 보증의 연장이 가능하므로 당분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며 세입자들을 다독였다. 빌라왕 사망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과연 강서구청과 지역 정치인들은 몰랐을까?“, “하루에 세 건씩 일 년에 천 건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배후 수사해라!” 등의 담론이 도출되었다.​ 

주간 이슈 TOP 10 (12월 2주차) (20221210-20221216)

1. 건강보험 개편과 문재인 케어 폐기 선언 Buzz 71,320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직격하며 본격적인 건강보험 개편을 지시했다. 문재인 케어는 3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완전히 없애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윤 대통령은 재원 낭비를 비판하며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개편이 예고되면서 외국인, 해외 장기 체류자 등은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이 변경되고,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이라면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케어 폐기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 부정률은 40.6%로 나타났으며 '남용', '불법'과 '가난', '걱정', '부자' 감성어가 혼용된 것에 따라 찬성과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올겨울 본격 한파 시작 Buzz 64,155

올겨울 급격하게 기온이 하락하면서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었다. 13일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유입된 찬 바람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이 최대 15도가량 떨어졌다. 기상청에서는 평년 기온을 밑도는 상황은 다음 주 월요일인 19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후에도 한동안 추위가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한파와 더불어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14일에는 남부 지방, 15일에는 중부 지방에 폭설이 내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의 행정부처는 주민 불편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제설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출근길 등 교통 불편이 없도록 제설 작업을 펼쳤으며, 지역주민단체와 연계해 위험 지역 순찰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전국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한파 영향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울진 ‘신한울 1호기’ 준공 기념행사에 참석하려던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공지를 내어 “한파로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참석자 안전을 고려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윤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는 형식으로 축소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급격히 하락한 기온에 따라 빅데이터 상에서도 '건강', '감기', '독감', '패딩', '출근길' 관련 언급량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노동시장 개혁 예고 Buzz 51,885

정부가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임금 체계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 개혁안' 윤곽을 공개했다. 1953년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은 큰 변화 없이 70년째 유지되고 있어 법과 제도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 개혁을 연금·교육 개혁과 함께 '3대 개혁' 과제로 바라보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는 방안과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주 52시간제를 업종, 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이번 노동 개혁의 핵심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 단위와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이 주목을 받았고, 이는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 확대를 통해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누리도록 해 근로시간 총량을 줄이도록 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장시간 근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확인됐고,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69시간이면 주 6일 근무 시 하루에 11시간 넘게 일해야 함..“, “7일 풀 출근이나 연장근로 반드시 필요한 업종 때문인 거 같은데..” 등의 의견이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4. BTS 멤버 진, 육군 현역 입대 Buzz 35,741

아이돌 그룹 BTS(방탄소년단)의 멤버 ‘진’(본명 김석진)이 지난 13일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로 현역 입대했다. 1992년생인 진은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였다. 그러나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본인 의지에 따라 지난달 입영 연기 취소원을 내면서 자진 입대를 결정했다. 한편,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는 공지글을 통해 인터넷 위문편지를 비롯 손 편지, 선물 자제를 요청했다. 인터넷 위문편지는 “인터넷 기반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위문편지가 신교대로 집중되면 서버가 다운돼 다른 훈련병들이 위문편지를 확인할 수 없게 된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BTS는 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입대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사 하이브 측은 2025년께 완전체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TS 입대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 '건강하게', '성숙한', 무사히', '존중', '그리움' 등 연관어가 상위에 도출됐다.

5. 아바타 2 개봉, 박스오피스 1위 Buzz 27,891

지난 2009년 개봉한 ‘아바타’의 속편 ‘아바타: 물의 길’(이하 아바타 2)가 13년 만에 국내 개봉했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제임스 캐머런 감독이 연출한 아바타 2는 인간에서 나비족이 된 제이크 설리(샘 워싱턴 분)와 네이티리(조 샐다나)가 이룬 가족이 맞게 된 위협과 이에 맞선 생존 여정을 그린 작품이다. 개봉 전부터 화제가 된 아바타2는 첫날에만 약 36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했다. 체감기온이 영화 20도 가까이 떨어지는 한파 속에서도 '용아맥'으로 불리는 CGV 용산 아이파크몰 영화관에는 이날 '아바타 2'의 첫 상영 회차인 오전 8시 30분이 다가오자 많은 관람객들이 몰리기도 했는데, 통상적으로 대작이라 불린 작품들은 개봉 첫 주말 관람객 수가 반등해온 점을 고려할 때 ‘아바타2’가 이번 주말 얼마나 많은 관객을 불러 모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영화 팬들 사이에서는 2009년 외화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돌파(1,333만 8,863명 기록)했던 아바타의 흥행 기록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아바타 2의 예매율은 약 90%에 육박하며, 한국 영화 '올빼미' 등 기존 개봉 영화들을 따돌리며 압도적인 예매 현황을 보이고 있다.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 ‘제임슨카메론’, ‘판도라’, ‘러닝타임’, ‘아이맥스’ 등의 연관어가 상위에 도출되었다.

6. 법무부 사면심사위, 연말 특사 대상자 발표 예정 Buzz 16,339

연말 특별사면(이하 특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이하 사면심사위)가 오는 23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에는 위원장 자격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 및 변호사 등 외부 위원 5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이번 사면심사위는 20일에 대상자를 심사하고, 27일에는 국무회의 직후 최종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시기가 다소 연기됐다. 다만, 석방 일시는 예정대로 28일 0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사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고 현재는 건강상 이유의 형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 상태이나 만기 출소 시점은 2036년이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으며, 만기 출소 시기는 2023년이다. 연말 특사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 부정률은 36%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명박 사면 반대 53%. 국민의 상식과 공정은 살아있습니다. 왜 불량한 경제사범을 사면합니까?" 의견이 온라인상에서 공감을 받고 있다.

7. 김어준, TBS '뉴스공장' 하차 예정 Buzz 14,901

방송인 김어준이 지난 1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오프닝에서 "앞으로 3주 더 뉴스공장을 진행한다."라고 밝히면서 2016년부터 약 6년 넘게 진행해오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정이 있다. 그 이야기는 추후에 하겠다."라고 언급하며 하차 배경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서울, 수도권 라디오 청취율 조사에서 2018년 1분기부터 2022년 4분기까지 20분기 연속 부동의 1위를 기록해왔으나, 정치 편향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김어준의 하차는 지난달 서울시의회가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영향으로 판단되며, 김어준이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면 프로그램 자체가 폐지될 것이란 내부 관측도 나오고 있다. TBS는 예산 삭감에 기존의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를 내부 아나운서로 대거 교체하는 등 프로그램 개편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2월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새 대표가 취임하고 이사회 구성도 대폭 바뀔 것으로 보여 내부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약 48%의 부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탄압’, ‘논란’, ‘음모’, ‘의혹’ 등 부정 감성어 중심으로 도출됐다.

8. 10.29 참사 10대 생존자 숨진 채 발견 Buzz 13,997

지난 12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마포구의 숙박업소에서 10.29 참사 생존자인 고교생 A 군이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은 30분 전 A 군의 어머니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일대를 수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타까운 소식에 10.29 참사 생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14일 오전부터 오는 16일 10.29 참사 49재를 맞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근처 이태원 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고 오후부터 시민 조문을 받고 있다. 그러나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 의원이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의 발언을 한 것과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총리실 산하 종합지원센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에게 어떤 지원을 했냐’는 질문에 “좀 더 굳건하고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말하며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온라인상에서도 "참사는 진행 중인데 가해자들은 강 건너 불구경을 즐긴다."라는 의견이 지지를 받으며, 관련 기관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9. 한전법 개정안 논의 Buzz 13,380

여야가 한국전력 회사채(이하 한전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한국전력공사법(이하 한전법) 일부 개정안을 두고 논의 중에 있다.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은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내년 전기 요금이 최소 3배 이상 오를 것이다. 다시 개정안을 내겠다.”라고 밝혔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 30조 원이 넘는 역대 최악의 적자를 기록 중인 한전은 지난 11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와 단계적인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조기 수립하고 강도 높은 재정 건전화 자구 노력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전채 발행 없이 전력 대금을 결제하고 한도가 초과한 사채를 상환하려면 내년 1분기(1∼3월) 안에 전기 요금을 1㎾h당 약 64원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어 전기세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전법 통과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 ‘에너지’, ‘적자’ , ’가격’, ‘난방’ 등의 연관어가 상위에 도출되었다.

10. 1,193채 보유한 ‘빌라왕’ 사망 Buzz 4,971

2020년부터 수도권 일대에 천여 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갭투자 형태로 사들이며 일명 ‘빌라왕’이라 불린 40대 임대업자 김 씨가 급사하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내쫓길 위기에 처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김 씨가 사망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보증 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원인은 임대인이 사망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세가 만기에 이르지 않은 건은 아직 피해 건수로 집계가 안 된 상황이고, 세입자 중 본인이 피해자인 상황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피해자분들은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 현재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지내실 수 있다.”, “전세 대출금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이 운영하는 전세대출 보증의 연장이 가능하므로 당분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며 세입자들을 다독였다. 빌라왕 사망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과연 강서구청과 지역 정치인들은 몰랐을까?“, “하루에 세 건씩 일 년에 천 건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배후 수사해라!” 등의 담론이 도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