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로 본 세상]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의혹, 수사 진행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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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이슈 TOP 10 (7월 4차) (20200718-20200724)
1.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의혹, 수사 진행 Buzz : 33,993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이 착수되고 피해자의 2차 기자회견이 이루어지면서 故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수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2차 가해와 수사기밀 유출자에 대한 수사이다. 현재 2차 가해와 관련해 피해자의 1차 진술서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교회의 목사가 형사입건 됐다. 또한 박 전 시장에게 수사기밀을 유출한 것이 경찰이 아닌 검찰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이와 관련된 수사 또한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피해자 측이 "20여 명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묵살됐다"고 주장한 것이 확산되면서 한 시민단체는 서울시 비서관들과 인사담당자들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한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은 업무 고용관계자가 성폭력 사실을 인지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2. 수도권 수돗물 유충 사태 Buzz : 33,721
인천, 경기, 서울 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돼 수도권 거주 시민들이 불안감에 휩싸였다. 환경부 검토 결과 인천 지역 유충은 대부분 정수장 활성탄지에서 비롯되었다. 방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정수장 활성탄지로 날벌레가 들어온 뒤 알을 낳았고 그 유충이 가정집 수돗물로 들어갔다는 게 환경부의 추정이다. 인천 외 지역은 수돗물 공급 계통이 아닌 외부 요인 때문인 것으로 예상됐다. 예상치 못한 수돗물 유충 상태에 인천 지역 생수 판매는 급증했고 온라인상 구충제 관련 언급량이 높아지는 등 반향이 일었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측은 수돗물에서 나온 "깔따구 유충은 곤충 유기물로서 단백질"이며 "특별한 위해나 독성은 없다"고 말하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덜었다. 정부의 대처로 수돗물 유충 사태는 다소 진정되었으나 수돗물 안전성에 회의를 갖는 시선은 여전히 존재한다.
3. 그린벨트 해제 무산 Buzz : 28,600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염두에 두었던 그린벨트 해제안이 무산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검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자연환경 훼손 등의 이유로 여권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국민 여론 또한 부정적으로 표출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겠다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는 무산됐으나 정부는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국공립 시설 부지를 발굴하고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안건들은 계속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4. 8월 17일 임시공휴일 확정 Buzz : 20,711
19일 정부서울청사 주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제안한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관공서의 임시 공휴일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5월 5일 이후 추석 전까지 주중 공휴일이 없다는 점과 코로나19로 지친 의료진들의 휴식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지해 결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8월 15, 16, 17일 토, 일, 월 사흘 간의 연휴가 확정됐다. 정부의 임시공휴일 결정에 대해 온라인상에서는 긍정률이 80.4%로 추출되며 호평이 일었으나, 일각에서는 임시공휴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중소기업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일부 네티즌들이 '사흘'을 3일이 아닌 4일로 착각해 갑론을박이 나타나며 에피소드가 발생하기도 했다.
5. 행정수도 이전 재추진 논의 Buzz : 15,009
더불어민주당이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좌절된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공론화하며 해당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올라섰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 행정수도완성 특위를 구성, 여야 합의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개정하면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통합당측은 위헌 결정이 난 기존 법안을 다시 재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충청권 민심을 의식해 논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온라인상 긍정률은 72.1%로 집계됐으며, 긍정어로 '발전', '완성', '혁신', '안정', '가능하다' 등이 도출되는 등 반응이 상당히 우호적이다. 커뮤니티의 한 네티즌은 "난 세종시 이전 대 찬성임. 애초에 그러려고 만든 게 세종시 아님? 왜 이상하게 굴리냐. 서울 계속 왔다 갔다 해야하고. 집값 떨구든 말든 행정수도는 옮겨야지"라고 의견을 말했다.
6. 김봉곤 작가, 사적 대화 무단 인용 논란 Buzz : 13,373
성 소수자 관련 서사로 주목받아온 김봉곤 작가가 지인들과 나눈 성적 대화를 동의 없이 소설에 무단 인용해 온라인상 논란이 크게 확산됐다. 사건은 그가 지난해 발표한 단편소설 『그런 생활』의 등장인물 'C누나'의 실제 인물이라 주장한 한 여성의 피해 호소가 발단이 됐다. 해당 여성은 트위터를 통해 김 작가와 나눈 적나라한 카카오톡 대화가 동의 없이 작품 속에 실리게 되어 작가와 출판사 측에 항의했으나 묵살당했다 주장했다. 이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는 와중에 유사한 피해를 봤다는 또 다른 남성이 등장해 논란이 가중되었다. 해당 남성은 김 작가의 소설집 『여름, 스피드』에 등장한 '영우'가 자신이며, 이로 인해 원치 않은 아웃팅을 당했다 고발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김 작가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출판사 '문학동네'와 '창비'는 문제가 발생한 도서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환불 조치를 내렸다.
7. 이재명 지사, 보궐선거 공천 관련 의견 논란 Buzz : 10,004
이재명 경기 지시가 내년 4월 7일 열리는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게 옳다고 말해 이슈가 됐다. 더민주당 당헌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의혹으로 낙마했기 때문에 내년 보궐선거에서의 민주당 공천이 타당한지에 대해 여야 정치권 모두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공천 시기가 남은 상황에서 이 지사가 앞서 이야기한 것이 현명하지 못 하다는 비판이 여당을 중심으로 일고 있다. 비판이 거세지자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으로서 의견을 낸 것이지만 무공천을 주장한 것은 아니라며 한 걸음 물러섰다.
8. 美언론, 주한미군 철수 관련 우려의 목소리 Buzz : 9,024
워싱턴포스트(WP)는 22일 '트럼프, 새로운 병력 철수 위협. 그것은 또 하나의 관계를 위험에 빠트릴 것'을 제목으로 한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주한미군 철수 쪽으로 추가 기울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WP는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으며, 이는 김정은뿐만 아니라 중국 시진핑 정권에도 큰 혜택이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해당 사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주둔국 측에 '주둔비용+50%'를 원하고 있다는 언급도 실렸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최근 1년간 국내 빅데이터 상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긍부정률은 긍정이 27.8%, 부정이 34%(기타 중립)로 부정이 긍정을 웃돌고 있다. 또한 SNS에는 "주한미군은 한국방어가 아니라 중국견제 목적임을 세상이 다 안다", "미국은 오히려 주한미군 주둔비와 미 서부보호비를 내야한다" 등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부정 의견이 다수 게재되고 있다.
9. 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최고위원, 당대표 도전 선언 Buzz : 7,393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함께 가는 두려움 없는 정당을 만들겠다”면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가 돼 전환시대의 새로운 대한민국, 전환시대의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도전에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대표적 친문재인계 인사로 꼽히며, 지난 2018년 전당대회에서 21%의 득표율로 1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된 바 있다. 박 최고위원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의원, 박 최고위원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박 최고위원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미 출마를 선언한 존경하는 두 분 선배님들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라면서도, “두 분에 비하여 한없이 작고 가벼운 존재인 저 자신이 두 분과 경쟁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 하는 걱정도 있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10. 당정, 종부세·법인세 강화 및 증권거래세 인하 Buzz : 7,084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제 개편에 나섰다.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는 강화, 증권거래세는 낮추는 방안이다. 22일 당정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양도세의 기본공제금액을 대폭 높여야 한다. 법인세·종부세·양도세 강화 등 주택시장 세제개편을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하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겠다"라고 언급했다. 해당 개편과 관련해 국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한 네티즌은 "부동산세는 돈이 되고 증권은 돈이 안되니, 증권세 내리면서 인심쓰는 척"이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허나 다른 한편에서는 "잘한다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근절해야 한다"라는 옹호의 의견도 표출되고 있다. 세제 개편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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