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로 본 세상] 윤 대통령·윤핵관 직격한 이준석 전 대표 기자회견 > 여론보기

주간 이슈 TOP 10 (8월 3주차) (20220813-20220819)

1. 윤 대통령·윤핵관 직격한 이준석 전 대표 기자회견 Buzz 68,255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윤리위 징계 이후 36일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대표는 62분간의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6인의 이름을 거론하며 압박했고, 윤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저에 대해서 이XX 저XX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당 대표로서 열심히 뛰어야 했던, 제 쓰린 마음이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선당후사보다 훨씬 아린 선당후사였습니다.”라며,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자신을 욕하는 것을 알면서도 양의 머리를 흔들며 개고기를 열심히 팔았다고 자괴감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 대통령 간의 ‘내부 총질’ 문자 논란은 당의 위기가 아니라 대통령 리더십의 위기라고 경고했다. 이 전 대표의 장외 여론전에 대해 당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현 상황에 대한 긍정률은 21% 수준에 그쳤으며, 온라인에서도 “당 대표가 이렇게 내부 총질하는 건 단군 이래 처음 본다”, “당을 망친 두 분은 이제 자중하라”등 부정 여론이 지배적이다.

2. 과거사 빠진 광복절 경축사 논란 Buzz 37,07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한일 관계 개선만을 강조해 비판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을 두고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표현하면서 적극적인 관계 개선 의지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설정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 발전시키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양국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문제 등 민감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언급 없이 한일 관계 개선에 방점을 찍은 것에 대해 “대통령 메시지는 국민이 아닌 일본만 향해 있었다."라고 혹평했다. 한편, 같은 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포함한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를 방문하거나 공물을 대납하는 등 참배에 동참한 것이 드러나면서, ‘일본바라기’, ‘굴종외교’ 등 국내의 부정 여론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3. 민주당 비대위,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유지 결정 Buzz 36,451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하는 내용의 ‘당헌 80조’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당무위원회를 통해 기소 시에도 당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부 조항을 일부 조정함에 따라 당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조항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었으나, 정치탄압 여부 판단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당초 민주당은 당헌 80조 1항을 ‘기소 시 직무 정지’에서 ‘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직무 정지’로 수정하려 했으나,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경 수사가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노골적 이재명 방탄’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한발 물러난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사안에 대한 부정률은 46%에 달하며 ‘꼼수 개정’이라는 비판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14일 충청 지역에서 치러진 순회 경선에서도 70%가 넘는 권리당원의 지지를 받으며 대세론을 굳건히 이어가고 있다.

4. 법무부,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 범위 확대 Buzz 35,500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검찰 직접 수사권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월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제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현행 및 개정 검찰청법에서 검사가 수사할 범죄의 구체적 유형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라며 부패·경제범죄 외에 조직범죄, 마약범죄 등 각종 범죄를 포함시켜 상당 범위를 복구했다. 이에 국회가 만든 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검수완박법을 내놓은 것인데,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역으로 대폭 늘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 되었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도 “이럴 거면 경찰국을 왜 만들었나”, “국회에서 제정한 법을 자기 맘대로 해석하여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벗어나진 않았으나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벗어났다.” 등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Buzz 27,790

지난 17일, 취임 100일을 맞이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50분간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휴가 기간 동안 정치 시작 후 1년의 시간을 돌아봤다.”라며 100일간의 소회와 성과를 되짚었다. 또한 “취임 100일을 맞이한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는 것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다.”라며 발언을 시작한 윤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을 들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견주어 국정 성과를 부각하기도 하고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언급하며 외교 성과도 강조했다. 하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여전히 '지지', '안정', '회복', '정상' 등 긍정 반응과 ''논란', '우려', '의혹', '무능' 등 부정 반응이 혼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긍정률은 32.6%, 부정률은 28.5%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임 100일을 앞두고 15일 발표된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소폭 상승한 30.4%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해당 수치는 8주 만에 하락세가 멈추고 30%를 회복한 수치이기도 하다.

6. 윤 정부 첫 검찰총장 지명 Buzz 14,186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첫 검찰총장에 이원석(53세·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명했다. 이번 검찰총장 임명은 지난 5월 김오수 전 검찰총장 사퇴 후 105일 만에 이루어진 결과다.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히는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에서 호흡을 맞췄으며, 2019년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해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꼽힌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균형 잡힌 시각으로 검찰청을 잘 이끌어 줄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이 후보자 지명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측근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 내정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온라인상에는 “헌법 배울 때 대통령의 권한이 생각보다는 적다고 느꼈었는데, 검찰총장 출신이 검사들 요직&장관에 다 앉히니까 순식간에 모든 게 장악됨”이라는 글이 2,000건 이상 공유되며 화제가 되고 있다. 

7.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 ‘프락치 논란’ Buzz 11,189

출범 전부터 경찰 조직 내 논란이 일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이번엔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프락치 논란’에 휩싸였다. 1989년 노동 운동 단체 ‘인천부천노동자회(이하 인노회)’ 부천지부지역장으로 활동하던 김 국장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한 뒤 같은 해 8월 대공공작업무 관련자로 경찰에 특별채용되었다. ‘밀고 특채’ 의혹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김 국장이 잠적했을 4월 즈음부터 이후 경찰에 채용됐을 무렵까지 인노회 회원들이 대거 구속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 국장이 경찰이 된 후 처음 배치된 곳이 인노회 수사를 담당했던 대공수사 3과이며, 1998년 경감에 오르기까지 김 국장은 ‘범인 검거 유공’ 등으로 7차례 상훈을 받은 경력도 존재한다. 김 국장은 ‘주사파 전문성을 인정받아 특채된 것’이라며 해명했지만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고 민주화 운동 출신 인사들은 김 국장의 경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부정률은 32.6%에 달하며 연관어로는 ‘밀정’, ‘프락치’, ‘보안사령부’, ‘의혹’ 등이 있다.

8. 여가부 ‘버터나이프크루’ 사업 중단 Buzz 7,970

여성가족부가 청년 성평등문화추진단 ‘버터나이프크루’ 사업을 전면 중단시켰다. 버터나이프크루란 성 평등 인식 개선을 위해 청년들이 직접 의제를 설정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여가부 지원 사업을 지칭한다. 하지만 지난 6월 ‘젠더 갈등 해소’를 목표로 하는 버터나이프크루 4기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여가부 폐지’라는 윤석열 정부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버터나이프크루가 남녀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키고, 지원 대상이 페미니즘에 경도됐다.”라고 비판한 직후 여가부는 해당 사업 폐지를 결정했다. 사업 운영처인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는 11일 '여성가족부는 성 평등 정책에 대한 낙인과 책임 방조를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여가부가 사업 전면 중단에 대한 충분한 근거와 과정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는 "성 평등과 페미니즘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자기 돈으로 자기 시간 내서 하면 된다."라는 권 원내대표의 발언을 비판하며 청년 성 평등 정책 정상화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9. 윤 정부 첫 부동산 대책 발표 Buzz 6,394

지난 16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주택 공급 대책인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이 발표됐다. 해당 대책으로 향후 5년간 수도권 158만 가구를 포함 전국에 총 270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 사업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 복합사업을 도입하는 한편, 이른바 4기 신도시로 불리는 신규 택지 발굴도 진행될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과 확연한 차이점은 공공 주도의 정비 사업 추진에서 민간이 적극적으로 정비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측면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변화된 시장 환경을 고려해 안정세가 확고한 지역에 대한 규제 지역 추가 해제 등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이번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긍정률은 58% 수준으로 나타났고, 온라인상에서도 “전 정부 주택 공급이랑 신도시 만드는 거랑 뭔 차이냐? 지금 집값은 그냥 금리 때문에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전 정권 때 부동산 대책보다는 뭐 정상화로 가는 길이다"와 같이 상반된 반응이 공유되고 있다.

10.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무죄 확정 Buzz 5,059

지난 2013년부터 약 9년 동안 이어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및 뇌물 혐의 관련 재판이 공소시효 경과,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모두 무죄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2019년 당시 김 전 차관에 긴급 출국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검찰의 공문서 위조 의혹과 해당 의혹의 수사를 이성윤 전 서울지검장이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다루는 재판은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다. 다만, 두 사건은 모두 김 전 차관이 죄가 있음을 전제한 행위로 이번 무죄판결에 따라 김 전 차관에 가해졌던 출금 조치가 부당했음이 입증되었다. 일각에서는 당시 김 전 차관이 죄가 있음을 가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판결과는 별개로 긴급 출국 금지 등의 조치가 정당했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해당 사안의 부정률은 62%로 3% 수준에 그친 긍정률을 크게 웃돌았으며, 온라인상에서는 “확실한 증거인 동영상이 있었는데 어떻게 무죄냐”, “재판부의 자질이 의심된다” 등 비판적인 의견을 중심으로 공유되고 있다.​ 

주간 이슈 TOP 10 (8월 3주차) (20220813-20220819)

1. 윤 대통령·윤핵관 직격한 이준석 전 대표 기자회견 Buzz 68,255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윤리위 징계 이후 36일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대표는 62분간의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6인의 이름을 거론하며 압박했고, 윤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저에 대해서 이XX 저XX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당 대표로서 열심히 뛰어야 했던, 제 쓰린 마음이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선당후사보다 훨씬 아린 선당후사였습니다.”라며,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자신을 욕하는 것을 알면서도 양의 머리를 흔들며 개고기를 열심히 팔았다고 자괴감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 대통령 간의 ‘내부 총질’ 문자 논란은 당의 위기가 아니라 대통령 리더십의 위기라고 경고했다. 이 전 대표의 장외 여론전에 대해 당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현 상황에 대한 긍정률은 21% 수준에 그쳤으며, 온라인에서도 “당 대표가 이렇게 내부 총질하는 건 단군 이래 처음 본다”, “당을 망친 두 분은 이제 자중하라”등 부정 여론이 지배적이다.

2. 과거사 빠진 광복절 경축사 논란 Buzz 37,07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한일 관계 개선만을 강조해 비판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을 두고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표현하면서 적극적인 관계 개선 의지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설정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 발전시키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양국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문제 등 민감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언급 없이 한일 관계 개선에 방점을 찍은 것에 대해 “대통령 메시지는 국민이 아닌 일본만 향해 있었다."라고 혹평했다. 한편, 같은 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포함한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를 방문하거나 공물을 대납하는 등 참배에 동참한 것이 드러나면서, ‘일본바라기’, ‘굴종외교’ 등 국내의 부정 여론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3. 민주당 비대위,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유지 결정 Buzz 36,451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하는 내용의 ‘당헌 80조’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당무위원회를 통해 기소 시에도 당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부 조항을 일부 조정함에 따라 당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조항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었으나, 정치탄압 여부 판단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당초 민주당은 당헌 80조 1항을 ‘기소 시 직무 정지’에서 ‘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직무 정지’로 수정하려 했으나,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경 수사가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노골적 이재명 방탄’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한발 물러난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사안에 대한 부정률은 46%에 달하며 ‘꼼수 개정’이라는 비판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14일 충청 지역에서 치러진 순회 경선에서도 70%가 넘는 권리당원의 지지를 받으며 대세론을 굳건히 이어가고 있다.

4. 법무부,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 범위 확대 Buzz 35,500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검찰 직접 수사권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월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제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현행 및 개정 검찰청법에서 검사가 수사할 범죄의 구체적 유형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라며 부패·경제범죄 외에 조직범죄, 마약범죄 등 각종 범죄를 포함시켜 상당 범위를 복구했다. 이에 국회가 만든 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검수완박법을 내놓은 것인데,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역으로 대폭 늘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 되었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도 “이럴 거면 경찰국을 왜 만들었나”, “국회에서 제정한 법을 자기 맘대로 해석하여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벗어나진 않았으나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벗어났다.” 등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Buzz 27,790

지난 17일, 취임 100일을 맞이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50분간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휴가 기간 동안 정치 시작 후 1년의 시간을 돌아봤다.”라며 100일간의 소회와 성과를 되짚었다. 또한 “취임 100일을 맞이한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는 것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다.”라며 발언을 시작한 윤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을 들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견주어 국정 성과를 부각하기도 하고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언급하며 외교 성과도 강조했다. 하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여전히 '지지', '안정', '회복', '정상' 등 긍정 반응과 ''논란', '우려', '의혹', '무능' 등 부정 반응이 혼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긍정률은 32.6%, 부정률은 28.5%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임 100일을 앞두고 15일 발표된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소폭 상승한 30.4%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해당 수치는 8주 만에 하락세가 멈추고 30%를 회복한 수치이기도 하다.

6. 윤 정부 첫 검찰총장 지명 Buzz 14,186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첫 검찰총장에 이원석(53세·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명했다. 이번 검찰총장 임명은 지난 5월 김오수 전 검찰총장 사퇴 후 105일 만에 이루어진 결과다.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히는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에서 호흡을 맞췄으며, 2019년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해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꼽힌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균형 잡힌 시각으로 검찰청을 잘 이끌어 줄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이 후보자 지명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측근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 내정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온라인상에는 “헌법 배울 때 대통령의 권한이 생각보다는 적다고 느꼈었는데, 검찰총장 출신이 검사들 요직&장관에 다 앉히니까 순식간에 모든 게 장악됨”이라는 글이 2,000건 이상 공유되며 화제가 되고 있다. 

7.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 ‘프락치 논란’ Buzz 11,189

출범 전부터 경찰 조직 내 논란이 일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이번엔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프락치 논란’에 휩싸였다. 1989년 노동 운동 단체 ‘인천부천노동자회(이하 인노회)’ 부천지부지역장으로 활동하던 김 국장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한 뒤 같은 해 8월 대공공작업무 관련자로 경찰에 특별채용되었다. ‘밀고 특채’ 의혹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김 국장이 잠적했을 4월 즈음부터 이후 경찰에 채용됐을 무렵까지 인노회 회원들이 대거 구속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 국장이 경찰이 된 후 처음 배치된 곳이 인노회 수사를 담당했던 대공수사 3과이며, 1998년 경감에 오르기까지 김 국장은 ‘범인 검거 유공’ 등으로 7차례 상훈을 받은 경력도 존재한다. 김 국장은 ‘주사파 전문성을 인정받아 특채된 것’이라며 해명했지만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고 민주화 운동 출신 인사들은 김 국장의 경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부정률은 32.6%에 달하며 연관어로는 ‘밀정’, ‘프락치’, ‘보안사령부’, ‘의혹’ 등이 있다.

8. 여가부 ‘버터나이프크루’ 사업 중단 Buzz 7,970

여성가족부가 청년 성평등문화추진단 ‘버터나이프크루’ 사업을 전면 중단시켰다. 버터나이프크루란 성 평등 인식 개선을 위해 청년들이 직접 의제를 설정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여가부 지원 사업을 지칭한다. 하지만 지난 6월 ‘젠더 갈등 해소’를 목표로 하는 버터나이프크루 4기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여가부 폐지’라는 윤석열 정부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버터나이프크루가 남녀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키고, 지원 대상이 페미니즘에 경도됐다.”라고 비판한 직후 여가부는 해당 사업 폐지를 결정했다. 사업 운영처인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는 11일 '여성가족부는 성 평등 정책에 대한 낙인과 책임 방조를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여가부가 사업 전면 중단에 대한 충분한 근거와 과정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는 "성 평등과 페미니즘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자기 돈으로 자기 시간 내서 하면 된다."라는 권 원내대표의 발언을 비판하며 청년 성 평등 정책 정상화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9. 윤 정부 첫 부동산 대책 발표 Buzz 6,394

지난 16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주택 공급 대책인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이 발표됐다. 해당 대책으로 향후 5년간 수도권 158만 가구를 포함 전국에 총 270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 사업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 복합사업을 도입하는 한편, 이른바 4기 신도시로 불리는 신규 택지 발굴도 진행될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과 확연한 차이점은 공공 주도의 정비 사업 추진에서 민간이 적극적으로 정비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측면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변화된 시장 환경을 고려해 안정세가 확고한 지역에 대한 규제 지역 추가 해제 등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이번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긍정률은 58% 수준으로 나타났고, 온라인상에서도 “전 정부 주택 공급이랑 신도시 만드는 거랑 뭔 차이냐? 지금 집값은 그냥 금리 때문에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전 정권 때 부동산 대책보다는 뭐 정상화로 가는 길이다"와 같이 상반된 반응이 공유되고 있다.

10.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무죄 확정 Buzz 5,059

지난 2013년부터 약 9년 동안 이어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및 뇌물 혐의 관련 재판이 공소시효 경과,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모두 무죄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2019년 당시 김 전 차관에 긴급 출국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검찰의 공문서 위조 의혹과 해당 의혹의 수사를 이성윤 전 서울지검장이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다루는 재판은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다. 다만, 두 사건은 모두 김 전 차관이 죄가 있음을 전제한 행위로 이번 무죄판결에 따라 김 전 차관에 가해졌던 출금 조치가 부당했음이 입증되었다. 일각에서는 당시 김 전 차관이 죄가 있음을 가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판결과는 별개로 긴급 출국 금지 등의 조치가 정당했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해당 사안의 부정률은 62%로 3% 수준에 그친 긍정률을 크게 웃돌았으며, 온라인상에서는 “확실한 증거인 동영상이 있었는데 어떻게 무죄냐”, “재판부의 자질이 의심된다” 등 비판적인 의견을 중심으로 공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