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로 본 세상] 일일 신규 확진자 1만 3000명 발생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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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이슈 TOP 10 (1월 4주차) (20220122-20220128)
1. 일일 신규 확진자 1만 3000명 발생 Buzz 34,297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국내 신규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처음으로 1만 3000 명선까지 치솟았다. 심지어 최근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자 중 4.5%가 ‘스텔스 변이’로 불리는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 확진자로 확인되어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스텔스 변이는 일부 유전자 변이로 인해 PCR 검사에도 확인되지 않으며, 학계에서는 스텔스 변이의 감염력이 더 강하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다.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 명을 넘긴 상황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위중증, 사망을 줄이는데 최우선 목표를 둘 것이며, 동네 병원 또는 의원 중심의 검사 치료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다가오는 설에 고향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덧붙였다. 현 상황에 대해 네티즌들 사이에선 “만 명을 넘겼다는 건 백신 접종이 소용없다는 결과인 듯”, “거리두기, 시간제한, 영업제한 할 거 다 하고 마스크를 옷처럼 착용하는데 이제 뭘 더 어쩌란 거야” 등의 글이 공유되고 있다.
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율 답보상태 사과 Buzz 25,308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지지율이 정체 상태에 머물자 “앞으로 일체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며 고개를 숙이고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또한 이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전국 311만 호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공약을 내세우며 ‘부동산 표심 공략’을 위한 승부수를 던지는 등 민심 수습에 나섰다. 아울러 이 후보는 분양원가 공개제도와 분양가 상한제 등을 도입하여 인근 시세의 절반 가격인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며,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무주택 청년에게 용산공원 주택 10만 호는 오롯이 청년 기본 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의 사과 및 부동산 공약 발표에 대해 네티즌들은 “부동산 과연 가능한 공약일지..”, “매번 집값으로 공약하지만 한 번도 잘된 적 없음”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3.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임박 Buzz 22,027
작년 12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은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되며 양 국가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심지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군대를 보내기 시작하면서 미국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될 경우 미군 8천5백 명을 파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나아가 미국이 우크라이나 체류 외교관 가족에게 대피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이어, 지난 22일 우크라이나에 탄약, 대전차, 미사일 등을 제공한 것을 밝혀 양 국가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12개 주에 여행경보를 출국 권고로 상향 조정했으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현 상황에 대해 부정률은 55%이며, 네티즌들 사이에선 “미국이 설마 우크라이나에서 푸틴 제국과 싸우지는 않겠지... 설마...”,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하겠네, 이러다 3차 세계대전 일어나는 거 아니냐” 등의 전쟁에 대한 우려 섞인 의견이 공유되고 있다.
4. 대선후보 양자 토론 논란 Buzz 18,01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양자 토론을 추진한 것에 대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측에서 양자토론을 추진하는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고, 특히 안 후보는 “거대 양당의 패악질이고, 불공정·독과점·비호감 토론이다.”라고 거세게 비난을 이어갔다. 또한 TV토론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 하나이고, 첫 TV토론에서 지지율 1, 2위인 거대 정당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면, 다른 후보들의 정책과 신념을 홍보할 기회가 사라진다는 의견도 개진하고 있다. 결국 안 후보 측에서 제출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이-윤 양자토론은 성사되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법원의 결과와 관계없이 4명의 후보가 나오는 합동 TV토론은 오는 2월 21일부터 열릴 예정이다. ‘양자 토론’에 대한 연관어로 ‘TV토론’, ‘국민의당’, ‘가처분 신청’, ‘설 연휴’, ‘지상파 방송’ 등이 상위에 도출됐다.
5.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 입시비리 징역 4년 실형 Buzz 16,501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 27일, 정 전 교수는 대법원 판결에서 업무방해,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고, 이에 정 전 교수는 보석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정 전 교수와 함께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1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현 판결이 유죄로 확정되면서 정 씨 자녀의 고려대학교 입학 취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전 교수의 징역 판결에 따른 부정률은 74%이며, 네티즌들 사이에선 “형량이 너무 적다 중범죄인데”, “조민 고졸되나요? 조민 의사면허 취소해야죠?” 등의 글이 공유되고 있다.
6.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장모 무죄 논란 Buzz 15,762
지난해 7월, 의사가 아님에도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요양급여 약 23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5일,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 운영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장이 최 씨의 변호인 중 한 명과 대학 동문이면서 사법연수원 동기, 심지어 같은 법원에서 5년을 함께 근무했던 사이인 것으로 확인되며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법원 예규에 따라 형사소송법은 재판부와 변호인이 일정한 연고가 있을 경우에 재판장이 사건을 회피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 씨 사건에는 검찰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추가적으로 밝혀지며, 일각에선 금번 사건 판결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힘들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한 부정률은 75%에 달하며, ‘연수원’, ‘동문’, ‘건강보험’ 등의 연관어가 도출됐다.
7. 유튜버 프리지아(송지아) 논란 지속 Buzz 12,126
최근 가품 착용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한 유튜버 프리지아(송지아)가 파오차이 표기 논란에 휩싸였다. ‘파오차이’란 중국의 염장 채소로 피클에 가까운 음식이지만, 중국은 해당 음식을 김치의 기원이라며 왜곡된 사실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송 씨가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김치찜을 먹는 장면에서 파오차이란 자막이 달렸고, 해당 부분이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공유되며 또 다른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송 씨 부친의 직업 또한 도마에 오르며 가족의 신상정보까지 노출되고 있다. 일각에선 본인의 브랜드 론칭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품 착용에 대한 논란은 꼬리표로 작용할 수 있으나, 가족들의 사생활까지 파헤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송 씨의 논란 대해 네티즌들은 “중국을 좋아하는 건 개인 자유지만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나?”, “파오차이는 사과해야 하는 게 맞는데 가족 신상 건드리는 것도 심한 거 맞음” 등의 반응을 공유하고 있다.
8.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논란 Buzz 11,208
지난 2020년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인명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최소 1년의 징역이나 최고 10억 원의 벌금형,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까지 중첩해서 부여된다. 하지만 적용대상의 모호함과 세부 가이드라인의 부족으로 기업들 사이에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기업과 경영자 처벌로만 중대재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산재 감소의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며, 해당 법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및 보완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산재사고 발생의 주나 경영책임자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안전기준 준수 의무를 부과해야만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부정률은 77%로, ‘안전관리’, ‘책임자’, ‘산재’, ‘건설현장’, ‘벌금’ 등의 연관어가 상위에 도출됐다.
9.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삼부토건 선물 논란 Buzz 8,998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건설업체 ‘삼부토건’으로부터 명절 선물 접대 등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정황이 보도되며 논란에 휩싸였다. 윤 후보는 지난해 7월 ‘한겨레’가 삼부토건에서 골프 접대 및 선물 등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기록을 보도했다. 게다가 최근 공개된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에서도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을 ‘우린 다 그런 가족 사이’라고 언급 바가 공개됐고, 추가로 ‘한겨레’ 측에서 취재 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윤 후보가 검사 재임 시절인 2015년까지 총 17차례 정도 선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 씨가 개최했던 전시에도 삼부토건이 후원사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며 관련 의혹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10년 사이 교류가 없었다”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당 논란에 대해 네티즌들은 “기록이 남아있는데 받은 적이 없고 기억이 안 난다라.. 말이 안 되지”, “거짓말을 아무것도 아닌 척 넘기려고 하네 어이없음” 등의 의견을 게시하고 있다.
10. 배달 수수료 공시제 도입 Buzz 7,874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었고, 이에 배달 시장 또한 급격하게 성장했다. 특히 배달수수료가 1만 원대에 진입하자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월 배달비를 공개하고 비교하는 ‘배달비 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1월-10월 국내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21조 수준으로, 코로나19 발발 전인 2019년 대비 약 두 배 이상 커졌다. 하지만 배달 주문 수요를 배달 기사 수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점차 수수료가 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높아진 배달 수수료로 인해 소비자의 부담도 덩달아 커졌으며,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는 같은 아파트 주민끼리 ‘배달 공구’를 한다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배달비 공시제 도입을 통해 해당 사안을 규제하겠다고 밝혔으나, 관계자들은 배달기사 앱을 통해 평균 배달비가 공개되는 상황에서 과연 배달비 공시제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네티즌들은 높아진 배달수수료에 대해 “솔직히 비싸긴 해짐. 기본 이천 원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오천 원이 넘더라”, “택시비보다 비싼 배달비” 등의 의견이 공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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