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로 본 세상] 정의당 김종철 대표, 성추행 혐의로 사퇴 > 여론보기

주간 이슈 TOP 10 (1월 4주차) (20210123-20210129)

1. 정의당 김종철 대표, 성추행 혐의로 사퇴 Buzz : 33,581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같은 당 소속 김종철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일었다. 정의당은 28일 중앙당기위(징계위) 회의에서 "15일 저녁 당 소속 장혜영 의원과 식사 자리를 마치고 나와 차량을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원치 않고 전혀 동의도 없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행함으로써 명백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며 김 대표의 제명을 결정했다. 장 의원은 김 전 대표의 제명을 끝으로 그 이상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밝혔다. 그러나 보수성향 시민단체 활빈단이 김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를 경찰해 고발해 또 다른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닌 제 3자의 고발만으로도 수사가 착수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를 원치 않는 사항에서 누군가가 정치적 이익 추구를 위해 악용하는 것이 정당한 지에 대한 의구심이 나타나고 있다. 

2. IM선교회 산하 TCS국제학교 코로나19 집단감염 Buzz : 31,434

기독교계 단체 IM선교회가 운영 중인 TCS국제학교에서 100명대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혼란을 야기했다. TCS국제학교는 선교사 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로 학생과 교직원 122명이 합숙 교육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락세를 보이는 와중에 기독교계에서 또 다시 집단감염 현상이 나타나자 시민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더욱이 해당 학교가 비인가 학교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확진자 수가 많은데 대부분이 무증상이고 활동 형태가 다양해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데다가 비인가 학교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자료조차 없어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단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8일 불법적으로 '학교' 명칭을 사용해온 광주지역 TCS국제학교 두 곳을 광주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3. 인권위,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인정 Buzz : 17,587

25일 국가인권위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 직원들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했으며 피해자가 지난 4월 서울시 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당시 서울시가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않은 점은 2차 피해에 해당된다고 결론 지었다. 인권위는 피해자에 대한 서울시의 보호방안 및 2차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비서실 업무 관행 개선,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구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4. 보건복지부, 담뱃값 인상안 발표 Buzz : 15,119

보건복지부가 27일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국민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담배 값을 현재의 2배 가격인 8,000원 선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이 됐다. 해당 인상안은 OECD 평균 수준의 가격이지만 국내에서 담배는 서민 기호식품이라는 인식이 강한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 "담뱃값을 한꺼번에 인상한 것은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횡포다"고 밝힌 적이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SNS를 통해 “어제 정부가 담뱃값을 8,000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주류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진화에 나섰다. 금번 담뱃값 인상안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는 긍정률은 44% 부정률은 55%로 집계됐다.

5. 최강욱 의원, 금고 이상 형 확정으로 의원직 상실 Buzz : 12,808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서를 써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8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에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했으며, 아들 조씨는 이를 통해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합격했음을 인정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최 대표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으로써 당선 무효형에 처해졌다. 만약 형량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 대표는 법원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혐의', '의혹', '남용', '범죄', '위반', '논란', '비리' 등 키워드가 상위에 추출되며 부정적 여론이 형성됐다. 

6.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사건 공수처 이첩 문제 Buzz 10,420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립되고 초대 청장이 선출되면서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문제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고 밝힘에 따라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28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아직 수사를 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 중복수사와 사건 이첩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 1항에 따르면 동시 수사가 진행될 경우 공수처장이 요구하면 다른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하다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김 전 차관에게 두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 대신 공수처로 이첩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글이 다수 확산됐다.  

7. 주호영 원내대표 성추행 의혹 Buzz : 10,169

뉴스프리존 및 서울의 소리의 한 여성 기자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본인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지난 20일 국민의힘 당 행사 시작 전 취재 중이던 해당 기자를 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당 관계자들이 완력으로 끌어내며 코트 속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것이다. 해당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의 소리는 22일 유튜브 채널에 '주호영 성추행 의혹 CCTV 최초 공개'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건 관련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업로드했다. 그러나 CCTV 영상 공개 결과 인터뷰를 원치 않는 주 대표와 기자가 실랑이하는 와중에 접촉이 일어난 것으로 의도적 성추행은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게 되었다. 대표는 현재 해당 기자와 매체가 지속적으로 폭력행위를 해 왔음을 주장했으며 고소했다. 또한 이들에 대해 강력하게 대체할 것이라 밝혔다. 

8. 국내 첫 반려동물 코로나19 확진 Buzz : 9,041

방역당국은 24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 코로나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감염된 반려 동물은 경남 진주 국제기도원에 머물던 모녀가 기르던 고양이다. 모녀가 코로나19에 확진 되면서 기르던 고양이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 반려 동물이 코로나19에 확진 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례가 발생한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여론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한 집단감염 사례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방역당국이 확인했다”며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고 계신 분들, 생활 속에서 반려동물을 흔히 접하는 국민들이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람과 동물 간 코로나 전파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밝혔다. 

9.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 압수수색 Buzz : 8,899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신고됐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 경찰이 사건을 축소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7일 검찰은 서울서초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당시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했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특가법)을 적용해야 했음에도 폭행죄를 적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가법의 경우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할 수 있으나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다. 이후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경찰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금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이 차관은 "저와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 관련 온라인상 부정률은 82%에 이르며 '징계', '폭행', '논란', '의혹', '범죄' 등 부정어가 추출됐다. 

10. 이재명 경기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Buzz : 7,245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세부 지급방법 안내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 밝혔다. 이 지사는 "방역과 경제 등 현재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는 형평성을 이유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지지하지만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가 지급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사는 당내 반발에도 재난기본소득을 설 명절 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대확산 중인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우선 지급하고, 오프라인 지급은 3월 이후가 될 예정이다. ​ 

주간 이슈 TOP 10 (1월 4주차) (20210123-20210129)

1. 정의당 김종철 대표, 성추행 혐의로 사퇴 Buzz : 33,581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같은 당 소속 김종철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일었다. 정의당은 28일 중앙당기위(징계위) 회의에서 "15일 저녁 당 소속 장혜영 의원과 식사 자리를 마치고 나와 차량을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원치 않고 전혀 동의도 없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행함으로써 명백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며 김 대표의 제명을 결정했다. 장 의원은 김 전 대표의 제명을 끝으로 그 이상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밝혔다. 그러나 보수성향 시민단체 활빈단이 김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를 경찰해 고발해 또 다른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닌 제 3자의 고발만으로도 수사가 착수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를 원치 않는 사항에서 누군가가 정치적 이익 추구를 위해 악용하는 것이 정당한 지에 대한 의구심이 나타나고 있다. 

2. IM선교회 산하 TCS국제학교 코로나19 집단감염 Buzz : 31,434

기독교계 단체 IM선교회가 운영 중인 TCS국제학교에서 100명대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혼란을 야기했다. TCS국제학교는 선교사 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로 학생과 교직원 122명이 합숙 교육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락세를 보이는 와중에 기독교계에서 또 다시 집단감염 현상이 나타나자 시민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더욱이 해당 학교가 비인가 학교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확진자 수가 많은데 대부분이 무증상이고 활동 형태가 다양해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데다가 비인가 학교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자료조차 없어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단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8일 불법적으로 '학교' 명칭을 사용해온 광주지역 TCS국제학교 두 곳을 광주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3. 인권위,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인정 Buzz : 17,587

25일 국가인권위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 직원들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했으며 피해자가 지난 4월 서울시 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당시 서울시가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않은 점은 2차 피해에 해당된다고 결론 지었다. 인권위는 피해자에 대한 서울시의 보호방안 및 2차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비서실 업무 관행 개선,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구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4. 보건복지부, 담뱃값 인상안 발표 Buzz : 15,119

보건복지부가 27일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국민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담배 값을 현재의 2배 가격인 8,000원 선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이 됐다. 해당 인상안은 OECD 평균 수준의 가격이지만 국내에서 담배는 서민 기호식품이라는 인식이 강한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 "담뱃값을 한꺼번에 인상한 것은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횡포다"고 밝힌 적이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SNS를 통해 “어제 정부가 담뱃값을 8,000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주류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진화에 나섰다. 금번 담뱃값 인상안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는 긍정률은 44% 부정률은 55%로 집계됐다.

5. 최강욱 의원, 금고 이상 형 확정으로 의원직 상실 Buzz : 12,808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서를 써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8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에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했으며, 아들 조씨는 이를 통해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합격했음을 인정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최 대표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으로써 당선 무효형에 처해졌다. 만약 형량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 대표는 법원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혐의', '의혹', '남용', '범죄', '위반', '논란', '비리' 등 키워드가 상위에 추출되며 부정적 여론이 형성됐다. 

6.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사건 공수처 이첩 문제 Buzz 10,420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립되고 초대 청장이 선출되면서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문제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고 밝힘에 따라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28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아직 수사를 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 중복수사와 사건 이첩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 1항에 따르면 동시 수사가 진행될 경우 공수처장이 요구하면 다른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하다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김 전 차관에게 두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 대신 공수처로 이첩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글이 다수 확산됐다.  

7. 주호영 원내대표 성추행 의혹 Buzz : 10,169

뉴스프리존 및 서울의 소리의 한 여성 기자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본인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지난 20일 국민의힘 당 행사 시작 전 취재 중이던 해당 기자를 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당 관계자들이 완력으로 끌어내며 코트 속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것이다. 해당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의 소리는 22일 유튜브 채널에 '주호영 성추행 의혹 CCTV 최초 공개'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건 관련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업로드했다. 그러나 CCTV 영상 공개 결과 인터뷰를 원치 않는 주 대표와 기자가 실랑이하는 와중에 접촉이 일어난 것으로 의도적 성추행은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게 되었다. 대표는 현재 해당 기자와 매체가 지속적으로 폭력행위를 해 왔음을 주장했으며 고소했다. 또한 이들에 대해 강력하게 대체할 것이라 밝혔다. 

8. 국내 첫 반려동물 코로나19 확진 Buzz : 9,041

방역당국은 24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 코로나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감염된 반려 동물은 경남 진주 국제기도원에 머물던 모녀가 기르던 고양이다. 모녀가 코로나19에 확진 되면서 기르던 고양이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 반려 동물이 코로나19에 확진 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례가 발생한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여론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한 집단감염 사례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방역당국이 확인했다”며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고 계신 분들, 생활 속에서 반려동물을 흔히 접하는 국민들이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람과 동물 간 코로나 전파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밝혔다. 

9.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 압수수색 Buzz : 8,899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신고됐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 경찰이 사건을 축소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7일 검찰은 서울서초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당시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했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특가법)을 적용해야 했음에도 폭행죄를 적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가법의 경우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할 수 있으나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다. 이후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경찰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금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이 차관은 "저와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 관련 온라인상 부정률은 82%에 이르며 '징계', '폭행', '논란', '의혹', '범죄' 등 부정어가 추출됐다. 

10. 이재명 경기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Buzz : 7,245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세부 지급방법 안내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 밝혔다. 이 지사는 "방역과 경제 등 현재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는 형평성을 이유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지지하지만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가 지급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사는 당내 반발에도 재난기본소득을 설 명절 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대확산 중인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우선 지급하고, 오프라인 지급은 3월 이후가 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