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로 본 세상] ‘정인이 사건’ 양부모 첫 재판 > 여론보기

주간 이슈 TOP 10 (1월 2주차) (20210109-20210115)

1. ‘정인이 사건’ 양부모 첫 재판 Buzz : 26,988

16개월 입양 여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13일 열렸다. 검찰은 이들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상의 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한 바 있으나, 피해 아동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이 가해져 사망했다는 재감정 결과가 나옴에 따라 양모 장 씨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됐다. 재감정을 진행한 법의학자들은 '장 씨가 살인의 의도가 있거나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살인죄가 인정될 시 형량은 징역 10년~16년형으로, 공소장 변경 전보다 약 2배 높게 적용된다. 금번 사건의 양부모는 재판 전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아동 학대가 있었음을 인정했으나 아동학대치사와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 상에서는 ‘부모’, ‘살인죄’, ‘아동학대’, ‘사망’, ‘검찰’ 등 연관어가 추출되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2. 故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정황 확인 Buzz : 22,026

경찰 측 불기소 의견으로 사실상 수사가 종결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의혹 사실이 확인된 것은 20년 4월에 발생한 서울시 비서실 직원 성폭행 사건 관련 1심 재판 에서이다. 비서실 직원 정 씨는 4월 14일 술자리를 가진 후 여성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 한 혐의를 받았는데, 해당 사건의 피해 직원은 박 전 시장 관련 성추행 혐의를 제기한 피해자와 동일 인물이다. 정씨는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본인에게서 기인한 것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PTSD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이 원인이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14일 정씨의 1심 선고에서 "A씨가 박 전 시장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밝힘에 따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일정 부분 인정됐다. 

3.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완화, ‘5인 이상 집합금지’ 유지 Buzz : 19,124

국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평균 500명 이상 발생함에 따라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 조치는 차주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면 그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극심해져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여러가지로 검토되고 있다. 카페는 오후 9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하고 헬스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은 면적당 이용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2.5단계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이 고려되는 중이다. 다만 유흥시설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반대 의견이 많아 당분간 영업금지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사안은 1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해당 소식을 접하게 된 네티즌들은 “5인이상 집합금지가 꽤 좋은듯”,”’5인이상 집합금지 계속해.. 근데 카페도 좀 앉게 해주세요” 등 의견을 남겼다. 

4.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2년 확정 Buzz : 16,942

14일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남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국정원장에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 3년 및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직후부터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당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청와대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 본인이 혐의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과 권력자 선택사면에 대한 불쾌감 속에서 시민들의 여론 또한 부정적인 편이다. 

5. 인터콥 ‘BTJ열방센터’, 확진자 대거 발생 Buzz 16,207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터콥 BTJ열방센터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해 비난받고 있다. 인터콥은 일반 개신교 교인들을 단기 훈련시켜 선교 지역에 파송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선교 단체이다. 인터콥에서 운영하는 BTJ열방센터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진행되고 있던 2020년 10월 9일~10일, 1박 2일동안 약 2,500명이 참가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또한 11월 27일~28일에도 500명 이상이 참석한 선교 행사를 개최해 이를 통해 관련 확진자가 약 700명 이상 발생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집회 참석자들이 검사를 거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주경찰서는 압수수색을 통해 전산자료를 확보하여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미검사자가 100명이 넘어가는 등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방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6. 국내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 예정 Buzz : 13,714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된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민이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온라인상에서도 여러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 그 중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접종 시기 및 대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화이자제약 백신에 대한 부작용 소식이 간간히 들려오는 있어 백신 자체에 대한 불신을 표하는 여론이 다수 형성됐다. 또한 접종 우선순위 대상에 대한 논의도 나오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다음달부터 65세 이상 노인 등에 대한 접종을 우선 실시하고 3분기부터 만 19세에서 49세 대상자들을 접종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활동성이 높은 20~40대 젊은층을 우선 접종하는 것이 방역 효과가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정부의 접종 계획에 변동이 있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7. 美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 하원 통과 Buzz : 12,504

퇴임 1주일을 남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3일 하원을 통과해 전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다. 탄핵 관련 표결은 찬성 232표, 반대 197표로 집계됐으며, 이 중 10표는 공화당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 하원 탄핵은 2019년 12월 13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조사하라 전했다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 의혹 이후 두 번 째이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하원 탄핵소추안이 두 번 가결된 대통령으로 남게 되었다. 금번 탄핵은 트럼프 지지자들로 이루어진 시위대의 의회 난입 사건과 큰 관련이 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종 탄핵안은 상원으로 넘어갔으나 바이든 당선자의 취임 전까지는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8. ‘중대재해법’ 실효성 관련 비판 지속 Buzz : 10,693

지난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해당 법률은 노동자 1명 이상이 산재 등으로 숨지는 중대 산업대해가 발생할 때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 후부터 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대전시의 사례를 보았을 때, 5인 미만 사업체와 50인 미만 사업체는 합쳐서 총 11만6천129개로 전체 지역 사업체 11만 7천557개의 98.7%에 달하는 상황이다.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업체의 대부분은 중소기업들로, 법 적용 대상에 빠지려고 고용을 기피하게 되는 것이라는 걱정이 존재한다. ’중대재해법‘에 관해서 어쨌든 경영진이 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주의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지나친 기업 규제라는 비판이 지배적이었다. 노동계는 사업장 인원수에 따른 적용으로 인해 ’반쪽짜리 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9.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특검 주장 Buzz : 8,641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2년 전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법무부가 불법을 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다. 2019년 3월에 출국금지 결재권자인 동부지검장 모르게 내사번호를 찍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재수사를 앞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는 의혹이다.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동부지검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동부지검이 내사 번호 부여를 추인해서 합법화 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학의‘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이 지배적인 가운데 검찰이 엉뚱한데 힘을 쓴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범죄자를 엄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문서 위조를 비판하면서 절차와 원리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 또한 존재한다.

10.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 Buzz : 8,558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군사력 강화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 의지를 표해 국내 여론의 관심이 커졌다. 김정은 총비서는 “인민군대를 최정예화·강군화하여 국가방위의 주체로서 사명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국가 경제 발전을 촉구했는데 금속과 화학공업 부문, 경공업 부문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인민들의 식량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며 앞으로 식량 공급을 정상화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당 대회는 5일에서부터 12일까지 총 8일간 이어져 역대 두 번째로 긴 대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온라인상에서는 “북한은 전쟁 준비 한창인데 우리는 뭐하냐” “무기가 가짜같다” 등 열병식에 등장한 신무기에 대한 게시글이 다수 작성됐으며, 북한에게 전달하는 금전적인 지원에 대한 비판도 나타났다.​ 

주간 이슈 TOP 10 (1월 2주차) (20210109-20210115)

1. ‘정인이 사건’ 양부모 첫 재판 Buzz : 26,988

16개월 입양 여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13일 열렸다. 검찰은 이들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상의 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한 바 있으나, 피해 아동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이 가해져 사망했다는 재감정 결과가 나옴에 따라 양모 장 씨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됐다. 재감정을 진행한 법의학자들은 '장 씨가 살인의 의도가 있거나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살인죄가 인정될 시 형량은 징역 10년~16년형으로, 공소장 변경 전보다 약 2배 높게 적용된다. 금번 사건의 양부모는 재판 전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아동 학대가 있었음을 인정했으나 아동학대치사와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 상에서는 ‘부모’, ‘살인죄’, ‘아동학대’, ‘사망’, ‘검찰’ 등 연관어가 추출되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2. 故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정황 확인 Buzz : 22,026

경찰 측 불기소 의견으로 사실상 수사가 종결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의혹 사실이 확인된 것은 20년 4월에 발생한 서울시 비서실 직원 성폭행 사건 관련 1심 재판 에서이다. 비서실 직원 정 씨는 4월 14일 술자리를 가진 후 여성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 한 혐의를 받았는데, 해당 사건의 피해 직원은 박 전 시장 관련 성추행 혐의를 제기한 피해자와 동일 인물이다. 정씨는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본인에게서 기인한 것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PTSD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이 원인이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14일 정씨의 1심 선고에서 "A씨가 박 전 시장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밝힘에 따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일정 부분 인정됐다. 

3.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완화, ‘5인 이상 집합금지’ 유지 Buzz : 19,124

국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평균 500명 이상 발생함에 따라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 조치는 차주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면 그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극심해져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여러가지로 검토되고 있다. 카페는 오후 9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하고 헬스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은 면적당 이용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2.5단계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이 고려되는 중이다. 다만 유흥시설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반대 의견이 많아 당분간 영업금지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사안은 1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해당 소식을 접하게 된 네티즌들은 “5인이상 집합금지가 꽤 좋은듯”,”’5인이상 집합금지 계속해.. 근데 카페도 좀 앉게 해주세요” 등 의견을 남겼다. 

4.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2년 확정 Buzz : 16,942

14일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남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국정원장에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 3년 및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직후부터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당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청와대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 본인이 혐의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과 권력자 선택사면에 대한 불쾌감 속에서 시민들의 여론 또한 부정적인 편이다. 

5. 인터콥 ‘BTJ열방센터’, 확진자 대거 발생 Buzz 16,207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터콥 BTJ열방센터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해 비난받고 있다. 인터콥은 일반 개신교 교인들을 단기 훈련시켜 선교 지역에 파송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선교 단체이다. 인터콥에서 운영하는 BTJ열방센터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진행되고 있던 2020년 10월 9일~10일, 1박 2일동안 약 2,500명이 참가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또한 11월 27일~28일에도 500명 이상이 참석한 선교 행사를 개최해 이를 통해 관련 확진자가 약 700명 이상 발생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집회 참석자들이 검사를 거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주경찰서는 압수수색을 통해 전산자료를 확보하여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미검사자가 100명이 넘어가는 등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방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6. 국내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 예정 Buzz : 13,714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된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민이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온라인상에서도 여러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 그 중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접종 시기 및 대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화이자제약 백신에 대한 부작용 소식이 간간히 들려오는 있어 백신 자체에 대한 불신을 표하는 여론이 다수 형성됐다. 또한 접종 우선순위 대상에 대한 논의도 나오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다음달부터 65세 이상 노인 등에 대한 접종을 우선 실시하고 3분기부터 만 19세에서 49세 대상자들을 접종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활동성이 높은 20~40대 젊은층을 우선 접종하는 것이 방역 효과가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정부의 접종 계획에 변동이 있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7. 美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 하원 통과 Buzz : 12,504

퇴임 1주일을 남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3일 하원을 통과해 전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다. 탄핵 관련 표결은 찬성 232표, 반대 197표로 집계됐으며, 이 중 10표는 공화당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 하원 탄핵은 2019년 12월 13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조사하라 전했다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 의혹 이후 두 번 째이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하원 탄핵소추안이 두 번 가결된 대통령으로 남게 되었다. 금번 탄핵은 트럼프 지지자들로 이루어진 시위대의 의회 난입 사건과 큰 관련이 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종 탄핵안은 상원으로 넘어갔으나 바이든 당선자의 취임 전까지는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8. ‘중대재해법’ 실효성 관련 비판 지속 Buzz : 10,693

지난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해당 법률은 노동자 1명 이상이 산재 등으로 숨지는 중대 산업대해가 발생할 때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 후부터 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대전시의 사례를 보았을 때, 5인 미만 사업체와 50인 미만 사업체는 합쳐서 총 11만6천129개로 전체 지역 사업체 11만 7천557개의 98.7%에 달하는 상황이다.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업체의 대부분은 중소기업들로, 법 적용 대상에 빠지려고 고용을 기피하게 되는 것이라는 걱정이 존재한다. ’중대재해법‘에 관해서 어쨌든 경영진이 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주의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지나친 기업 규제라는 비판이 지배적이었다. 노동계는 사업장 인원수에 따른 적용으로 인해 ’반쪽짜리 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9.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특검 주장 Buzz : 8,641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2년 전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법무부가 불법을 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다. 2019년 3월에 출국금지 결재권자인 동부지검장 모르게 내사번호를 찍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재수사를 앞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는 의혹이다.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동부지검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동부지검이 내사 번호 부여를 추인해서 합법화 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학의‘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이 지배적인 가운데 검찰이 엉뚱한데 힘을 쓴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범죄자를 엄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문서 위조를 비판하면서 절차와 원리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 또한 존재한다.

10.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 Buzz : 8,558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군사력 강화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 의지를 표해 국내 여론의 관심이 커졌다. 김정은 총비서는 “인민군대를 최정예화·강군화하여 국가방위의 주체로서 사명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국가 경제 발전을 촉구했는데 금속과 화학공업 부문, 경공업 부문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인민들의 식량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며 앞으로 식량 공급을 정상화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당 대회는 5일에서부터 12일까지 총 8일간 이어져 역대 두 번째로 긴 대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온라인상에서는 “북한은 전쟁 준비 한창인데 우리는 뭐하냐” “무기가 가짜같다” 등 열병식에 등장한 신무기에 대한 게시글이 다수 작성됐으며, 북한에게 전달하는 금전적인 지원에 대한 비판도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