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로 본 세상]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 여론보기

주간 이슈 TOP 10 (12월 1주차) (20201128-20201204)

1.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Buzz : 921,281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전 국민의 우려 속에서 3일 치러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별다른 문제없이 마무리됐다. 수능 전날 대전의 한 시험 감독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감독관 18명이 교체되는 등 해프닝이 있었으나 시험 당일에는 바이러스로 인한 유의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금번 실시된 수능 시험은 제대로 등교 수업을 받지 못한 고3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해 다소 평이하게 출제됐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수능 만점자가 예년 대비 많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방역당국은 수능이 끝나고 수험생들이 각종 뒤풀이를 하며 확진자가 대거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3차 대확산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족 외식도 자제해달라고 공개적으로 당부하기도 했다.

2.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효력정지 및 징계위 예정 Buzz : 206,605

서울행정법원은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직무 배제 명령 효력을 임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추 장관은 판사 불법 사찰 등 의혹을 제시하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바 있다. 윤 총장은 이에 반발해 지난 25일 직무 배제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다음날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온 후 한 달 동안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는데, 본안 판결까지 길게는 수개월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윤 총장의 직무 배제는 해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2일로 예정되었으나 10일로 연기됐다. 그 이유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던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검찰개혁이라는 초미의 쟁점을 둘러싸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지지부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 美 조 바이든 당선인, 정권인수 가속 Buzz : 32,55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30일 첫 '대통령 일일 정보 브리핑'을 받으며 정권 인수에 가속이 붙었다. 미국은 차기 대통령이 정해지면 현직 대통령이 받는 일일 보고를 공유하는 것이 관행이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3일 바이든 당선인이 정보당국의 일일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식 승인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일일 보고로 북한 문제, 이란 핵 및 중동 문제, 중국과의 경쟁 등에 대한 정보를 받았을 것이라 CNN을 통해 보도됨에 따라 국내에서는 차기 미 대통령의 대북 정책 방향성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이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현 한국 정부의 대북 노선과 마찰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의 인수 절차 개시를 승인했음에도 29일 TV인터뷰를 통해 선거 불복 소송을 지속할 것이라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4. 일본, 코로나19 사망자 역대 최고치 경신 Buzz : 22,491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사흘 연속 2,000명 대를 넘어서며, 하루 사망자 수가 41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코로나19 비상으로 당국이 강력한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지병이 있는 환자는 도쿄를 출발지 또는 목적지로 하는 ‘고투 트래블 캠페인’을 자제하도록 요청한다는 합의를 내놓는 데 그쳤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가 총리가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길 바라는 정책과제에 ‘코로나19 대책’이 1위를 차지하며, 느슨한 방역대책에 대한 불만으로 지지율이 급락했다. 일본은 현재 의료 인력 부족 및 병상 부족에 의료 시스템 붕괴 위기에 처해있으며 지난 10월 한 달 동안 20~40대 여성의 자살률이 급증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5. 서울시, 2주간 사회적거리두기 비상조치 시행 Buzz : 18,301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며 7일까지 수도권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지방은 1.5단계로 격상됐으나 감염 속도가 늦춰지지 않았다. 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629명 발생했고 대부분 수도권 중심의 감염이 나타나자 서울시는 4일 발표문을 통해 사회적거리두기 비상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5일 0시부터 2주간 저녁 9시 이후 '서울 멈춤 기간'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상점,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마트, 백화점 등 일반 관리시설 모두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한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이용시설은 전면 중단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심화할 수 있는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격상 대신 방역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책 노선을 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3차 대확산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는 '안전', '재난', '우려' 등 키워드가 추출됐다.

6. 전두환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혐의 인정 Buzz : 16,939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광주시민을 향해 헬기 사격을 했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자신의 회고록에서 비난하여 사자명예훼손으로 기소돼 재판부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1980년 5월 21일과 27일 광주에서 무장 상태로 있었던 500MD 헬기가 사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전 전 대통령이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자신의 주장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출간을 감행해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전씨는 부인과 함께 이날 재판에 참석했으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눈을 감고 꾸벅꾸벅 졸다 잠든 모습을 보여 여론의 공분을 샀다. 금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따른 온라인상 부정어 추출 결과, ‘파렴치한’, ‘사필귀정’, ‘뻔뻔한’, ‘고작’ 등의 키워드가 상위에 나타났다.

7. 3차 재난재원금 예산안 합의 Buzz : 12,870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윤곽이 잡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2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안 처리를 완료하겠다"며 "코로나 3차 유행에 따른 맞춤형 민생지원금을 설 전에 지급토록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 후 1일 김태년, 주호영 원내대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추경호 의원과 회동을 갖고 정부가 편성한 556조원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 예산 등에 약 2조원을 추가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순증가 예산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며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에 3조 투입, 백신 예산 9천억을 증액했다. 감액되는 예산에는 한국판 뉴딜 사업 일부가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3일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KBS '통합뉴스룸ET'에 출연해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로 피해를 보신 분들께 집중해 선별 지급한다"고 밝혔다. 

8. 미스터트롯, ‘이찬원’ 무증상 코로나19 확진 Buzz : 10,035

‘미스터트롯’, ‘뽕숭아학당’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트로트 가수 이찬원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며 방송가가 큰 충격에 빠졌다. 이찬원은 가요계의 잇단 확진 소식에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자발적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찬원이 발열·기침이 전혀 없는 ‘무증상’ 확진자로 다수의 프로그램에 마스크 없이 출현한 탓에 접촉자가 상당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찬원과 함께 방송에 참여해온 영탁 등 ‘미스터트롯’ 멤버들과 전 스태프가 자가격리에 돌입해 추후 방송가의 방역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SNS에서는 ‘이찬원의 코로나 확진 판정이 무서운 이유’ 라는 제목으로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지도 않은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며 큰 화제를 일으켰다. 이찬원에 앞서 걸그룹 ‘에버글로우’ 멤버 '이런'과 '시현'도 양성 판정을 받아 연예계의 예민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9. 중대재해법 제정안 입법 절차 돌입 Buzz : 7,004

정의당이 지난 6월 당론 1호 법안으로 내놓은 중대재해법 제정안 관련 국회 법사위원회 첫 공청회가 지난 30일 열리며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제정안 최대 이슈는 중대한 사망사고 발생 시 관계 공무원과 사업주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산업재해 사망률 1위이기에 입법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기업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공청회에도 참가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측에서 1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제정안 입법에 더 힘이 쏠리는 모양이 나타났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의견이 갈리고 있음에 따라 추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상에서는 심상정, 류호정 등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촉구하는 정의당 의원들의 발언이 공감을 얻었다.

10. 공인인증서 본격 폐지 Buzz : 6,781

전자서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20년 넘게 국내 인증 시장을 독점해온 공인인증서 제도가 본격 폐지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국민들께서 이용하기 편리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10일부터 전자서명 발급 시 액티브엑스(ActiveX) 등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신원확인도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해진다. 더불어,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으로 가입자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전자서명을 다시 받을 경우도 기존과 달리 공인인증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 없이 휴대폰이나 계좌 인증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원확인이 가능하다. 공인인증서 폐지를 앞두고 전자서명관련주가 급등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주간 이슈 TOP 10 (12월 1주차) (20201128-20201204)

1.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Buzz : 921,281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전 국민의 우려 속에서 3일 치러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별다른 문제없이 마무리됐다. 수능 전날 대전의 한 시험 감독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감독관 18명이 교체되는 등 해프닝이 있었으나 시험 당일에는 바이러스로 인한 유의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금번 실시된 수능 시험은 제대로 등교 수업을 받지 못한 고3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해 다소 평이하게 출제됐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수능 만점자가 예년 대비 많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방역당국은 수능이 끝나고 수험생들이 각종 뒤풀이를 하며 확진자가 대거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3차 대확산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족 외식도 자제해달라고 공개적으로 당부하기도 했다.

2.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효력정지 및 징계위 예정 Buzz : 206,605

서울행정법원은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직무 배제 명령 효력을 임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추 장관은 판사 불법 사찰 등 의혹을 제시하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바 있다. 윤 총장은 이에 반발해 지난 25일 직무 배제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다음날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온 후 한 달 동안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는데, 본안 판결까지 길게는 수개월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윤 총장의 직무 배제는 해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2일로 예정되었으나 10일로 연기됐다. 그 이유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던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검찰개혁이라는 초미의 쟁점을 둘러싸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지지부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 美 조 바이든 당선인, 정권인수 가속 Buzz : 32,55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30일 첫 '대통령 일일 정보 브리핑'을 받으며 정권 인수에 가속이 붙었다. 미국은 차기 대통령이 정해지면 현직 대통령이 받는 일일 보고를 공유하는 것이 관행이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3일 바이든 당선인이 정보당국의 일일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식 승인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일일 보고로 북한 문제, 이란 핵 및 중동 문제, 중국과의 경쟁 등에 대한 정보를 받았을 것이라 CNN을 통해 보도됨에 따라 국내에서는 차기 미 대통령의 대북 정책 방향성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이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현 한국 정부의 대북 노선과 마찰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의 인수 절차 개시를 승인했음에도 29일 TV인터뷰를 통해 선거 불복 소송을 지속할 것이라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4. 일본, 코로나19 사망자 역대 최고치 경신 Buzz : 22,491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사흘 연속 2,000명 대를 넘어서며, 하루 사망자 수가 41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코로나19 비상으로 당국이 강력한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지병이 있는 환자는 도쿄를 출발지 또는 목적지로 하는 ‘고투 트래블 캠페인’을 자제하도록 요청한다는 합의를 내놓는 데 그쳤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가 총리가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길 바라는 정책과제에 ‘코로나19 대책’이 1위를 차지하며, 느슨한 방역대책에 대한 불만으로 지지율이 급락했다. 일본은 현재 의료 인력 부족 및 병상 부족에 의료 시스템 붕괴 위기에 처해있으며 지난 10월 한 달 동안 20~40대 여성의 자살률이 급증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5. 서울시, 2주간 사회적거리두기 비상조치 시행 Buzz : 18,301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며 7일까지 수도권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지방은 1.5단계로 격상됐으나 감염 속도가 늦춰지지 않았다. 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629명 발생했고 대부분 수도권 중심의 감염이 나타나자 서울시는 4일 발표문을 통해 사회적거리두기 비상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5일 0시부터 2주간 저녁 9시 이후 '서울 멈춤 기간'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상점,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마트, 백화점 등 일반 관리시설 모두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한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이용시설은 전면 중단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심화할 수 있는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격상 대신 방역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책 노선을 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3차 대확산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는 '안전', '재난', '우려' 등 키워드가 추출됐다.

6. 전두환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혐의 인정 Buzz : 16,939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광주시민을 향해 헬기 사격을 했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자신의 회고록에서 비난하여 사자명예훼손으로 기소돼 재판부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1980년 5월 21일과 27일 광주에서 무장 상태로 있었던 500MD 헬기가 사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전 전 대통령이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자신의 주장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출간을 감행해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전씨는 부인과 함께 이날 재판에 참석했으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눈을 감고 꾸벅꾸벅 졸다 잠든 모습을 보여 여론의 공분을 샀다. 금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따른 온라인상 부정어 추출 결과, ‘파렴치한’, ‘사필귀정’, ‘뻔뻔한’, ‘고작’ 등의 키워드가 상위에 나타났다.

7. 3차 재난재원금 예산안 합의 Buzz : 12,870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윤곽이 잡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2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안 처리를 완료하겠다"며 "코로나 3차 유행에 따른 맞춤형 민생지원금을 설 전에 지급토록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 후 1일 김태년, 주호영 원내대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추경호 의원과 회동을 갖고 정부가 편성한 556조원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 예산 등에 약 2조원을 추가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순증가 예산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며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에 3조 투입, 백신 예산 9천억을 증액했다. 감액되는 예산에는 한국판 뉴딜 사업 일부가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3일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KBS '통합뉴스룸ET'에 출연해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로 피해를 보신 분들께 집중해 선별 지급한다"고 밝혔다. 

8. 미스터트롯, ‘이찬원’ 무증상 코로나19 확진 Buzz : 10,035

‘미스터트롯’, ‘뽕숭아학당’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트로트 가수 이찬원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며 방송가가 큰 충격에 빠졌다. 이찬원은 가요계의 잇단 확진 소식에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자발적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찬원이 발열·기침이 전혀 없는 ‘무증상’ 확진자로 다수의 프로그램에 마스크 없이 출현한 탓에 접촉자가 상당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찬원과 함께 방송에 참여해온 영탁 등 ‘미스터트롯’ 멤버들과 전 스태프가 자가격리에 돌입해 추후 방송가의 방역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SNS에서는 ‘이찬원의 코로나 확진 판정이 무서운 이유’ 라는 제목으로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지도 않은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며 큰 화제를 일으켰다. 이찬원에 앞서 걸그룹 ‘에버글로우’ 멤버 '이런'과 '시현'도 양성 판정을 받아 연예계의 예민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9. 중대재해법 제정안 입법 절차 돌입 Buzz : 7,004

정의당이 지난 6월 당론 1호 법안으로 내놓은 중대재해법 제정안 관련 국회 법사위원회 첫 공청회가 지난 30일 열리며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제정안 최대 이슈는 중대한 사망사고 발생 시 관계 공무원과 사업주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산업재해 사망률 1위이기에 입법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기업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공청회에도 참가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측에서 1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제정안 입법에 더 힘이 쏠리는 모양이 나타났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의견이 갈리고 있음에 따라 추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상에서는 심상정, 류호정 등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촉구하는 정의당 의원들의 발언이 공감을 얻었다.

10. 공인인증서 본격 폐지 Buzz : 6,781

전자서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20년 넘게 국내 인증 시장을 독점해온 공인인증서 제도가 본격 폐지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국민들께서 이용하기 편리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10일부터 전자서명 발급 시 액티브엑스(ActiveX) 등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신원확인도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해진다. 더불어,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으로 가입자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전자서명을 다시 받을 경우도 기존과 달리 공인인증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 없이 휴대폰이나 계좌 인증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원확인이 가능하다. 공인인증서 폐지를 앞두고 전자서명관련주가 급등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