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로 본 세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확정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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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이슈 TOP 10 (8월 4주차) (20210821-20210827)
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확정 Buzz 51,546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입학 비리 혐의'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난 이후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4일, 박홍원 부산대학교 부총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이유로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의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근거로 들었다. 입학 취소는 향후 청문 절차를 걸쳐 최종 처분으로 확정되기까지 2~3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며, 의전원의 입시 취소로 조 씨가 작년에 취득했던 의사 면허도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의사면허 당장 취소해라!", "부정 입학이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으면…."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공유되고 있다.
2.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때 ‘먹방’ 논란 Buzz 50,49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일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와 유튜브 방송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 지사는 화재 사건 당일 황 씨와 떡볶이를 먹는 등의 유튜브 녹화 방송을 진행했으며, 촬영으로 인하여 사건 발생 20시간 만에 현장에 나타나 경기도지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었지만 모든 일정을 즉시 취소하고 더 빨리 현장에 갔어야 마땅했다는 지적이 옳다"고 말하며, “경기도민을 더 존중하며 더 낮은 자세로 더 성실하게 섬기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의 ‘먹방 논란’에 대해 부정률은 62%로, “네거티브”, “잘못”, “촬영”, “왜곡”, “떡볶이” 등이 연관어 상위에 도출됐다.
3. 국민의힘,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 논란 Buzz 49,532
지난 23일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불법 소유, 거래 의혹을 받는 소속 의원 12명 가운데 6명에게 탈당을 권유하거나 제명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의혹이 제기된 12명 의원은 강기윤,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송석준, 안병길, 윤희숙,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석, 한무경 의원이다. 그 중 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 의원은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제명, 탈당 권고 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 의원은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의원 중 한 명이자 국민의힘 대권 주자였던 윤희숙 의원은 25일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고. 다른 의원들도 향후 수사가 진행되면 관련 의혹이 정리될 수 있도록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국민의힘 부동산 의혹에 대한 부정률은 73%이며, 연관어로 '불법', '눈물', '내로남불', '농지법', '위반' 등이 상위에 도출됐다.
4.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 Buzz 31,799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일고 있다. 언론중재법이란 허위나 조작된 보도를 낸 언론사는 책임을 지고, 피해 본 사람은 제대로 배상받게 하는 법이다. 그러나 ‘허위 보도’의 기준, '고의와 중과실'의 기준 등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으며, 허위나 조작된 보도에 대해 정정 보도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가 심할 시 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으로 인하여 이중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계와 야당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25일 새벽,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박병석 국회의장이 당일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연기하며 개정안 통과는 무산되었다. 국회의장이 개정안이 통과된 당일 위 결정을 내린 것은 국회법상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언론중재법'에 대한 연관어로 '비리', '은폐', '왜곡', '강행', '독재' 등이 상위에 도출됐다.
5.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상륙 Buzz 20,231
지난 23일에 상륙하여 24일 동해상으로 빠져나간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훑고 간 지역의 피해가 심각하여 국민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오마이스’는 규모가 비교적 작은 태풍이었지만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바람으로 주택 및 도로 침수와 곳곳에 정전을 일으켰으며, 하늘길과 바닷길도 끊겨 86편의 항공편과 70척의 선박 운행이 중단됐다. 이외에 국립공원 18곳 450개 탐방로의 출입이 제한되었고, 침수된 곳의 안전조치를 위해 소방당국이 800여 명 인원과 장비 120대를 동원하여 269T의 급수 지원을 했다. 정부는 다행히 인명피해는 크게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택 침수로 인한 이재민과 피해 지역이 잇따라 보고되고 있어 구조 및 수색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해 "태풍을 하루 전에 예보하는 게 말이 됨? 대비를 할 수 없잖아!", "태풍의 피해가 많이 없길 기도합니다"과 같은 글이 네티즌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
6. 루마니아, 한국에 모더나 백신 스와프 Buzz 13,877
21일, 루마니아 정부가 모더나 백신 45만 회분을 인도적 차원으로 우리나라에 기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무상 공여는 사실이 아니며 우리나라와 루마니아 간 백신 스와프 차원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정정했다. 정부는 작년 3월, 코로나 19 발생 초기 때 루마니아 정부에 진단키트와 방역 장비를 지원하며 양국 간 신뢰를 쌓아왔다고 언급하며 이 거래 또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유럽연합(EU)에서 접종률이 두 번째로 높은 루마니아는 접종 속도 둔화로 유통기한이 임박한 백신을 기부로 소진했고, 기부대상에 한국도 속하게 되었다. 이에 일각에선 루마니아가 EU에 속해있어 백신 수급 원활하고 모더나 보다 아스트라제네카를 선호하는 분위기 때문에 모더나로 협의했다는 의견도 있다. 네티즌들은 "우리나라 백신 수급 얼마나 안 되길래 루마니아에서 도와주는거임?", "유통기한이 임박한 백신이라.. 괜찮은 거 맞겠지?" 등의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7. 시중 은행, 전세 대출 한시적 중지 Buzz 13,360
최근 NH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일부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23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등에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 연봉 수준으로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서 은행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의 120~200% 수준에서 연봉 수준으로 축소한 것에 이어 제2금융권의 신용 대출 한도도 추가로 축소 요청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출 규제의 목적이 한국의 가계·기업의 부채 증가가 매우 빠른 편에 들어 경제적 위기에 취약한 상태라는 진단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나아가 자산시장의 거품이 커져 종국에 붕괴하는 것을 막고자 함에 있다고 분석했다. 현 상황에 대해 네티즌들은 "집값 올리는 것도 모자라 대출 규제.. 서민들 죽어 나가네", "현금 부자 아니면 집 사기 힘들겠네" 등의 반응들이 공유되고 있으며 은행들의 부동산담보 대출, 전세 대출 상품 중단으로 연말까지 대출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된다.
8. 갤럭시 Z 폴드3, 플립3 사전예약 대란 Buzz 9,030
일명 '아재(아저씨)폰' 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갤럭시가 지난 17~23일까지 진행된 '갤럭시 Z 폴드3', '갤럭시 Z 플립3' 사전예약 판매 집계 결과 약 92만대로 확인돼 갤럭시의 저력을 다시 한번 과시했다. 이번 사전 예약 판매는 지난 '갤럭시 노트20'의 사전예약 대비 약 1.3배, '갤럭시 S21' 대비 약 1.8배인 수치이며 특히 '갤럭시 Z 플립3'이 전체 예약 판매량의 7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사전예약자 대상으로 개통을 시작한 날 하루 동안 약 27만대가 개통되었는데 이 수치도 역대 국내 최고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폴더블 폰의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신제품이 품귀현상을 보이자 사전구매 고객의 개통 기간을 연장하였는데, 기존 24~27일로 예정된 사전예약자 개통 기간을 24일~내달 15일로 변경했으며, 사은품 신청 기한도 9월 30일로 연장했다. SNS상에선 갤럭시 Z 시리즈에 대한 사전예약 행사 게시글과 일부 온라인 판매점에서 아무 조건 없이 '특가 대란'을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입력 유도하는 사기 판매 주의에 대한 글이 게시되고 있다.
9. 수술실 CCTV 설치법 법안 통과 Buzz 8,338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수술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수술실 내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환자의 요청이 있을 시 녹음 없이 촬영 진행’, ‘공공기관의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의 쌍방 동의가 있을 시에만 열람이 가능’,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의료진이 촬영 거부를 할 수 있음’과 같은 예외 조항이 마련된 법안이다. 시행되기까진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그러나 대한 신경외과의사회·대한신경외과 병원협의회 등 의료계에서는 성명을 발표하며 집단 반발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시 의료진들은 수술 포기 및 코로나 19 백신 접종 포기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유예기간 없이 당장 시행하지..", "무능력한 의사들은 퇴출당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등의 글들이 게시되고 있다.
10.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 허위 이력 논란 Buzz 8,216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허위 이력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2004년 김 씨가 서일대에 제출했던 강사 이력서에 '한림대 출강'을 적었는데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김 씨는 한림대에 재직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허위 경력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씨 법률팀은 '단순 오기'였을 뿐, 한림성심대학교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며 오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없을 시 '오마이뉴스'에 오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 측은 '한림대학교'와 '한림성심대학교'는 다른 학교이며 추가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미술 교육 전공'을 '미술대학원'으로 표기한 것, 서울 광남중학교 '근무'라고 적혀 있는데 근무가 아닌 '교생실습' 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자료와 함께 추가 반박 보도를 하였다. 한 시민단체는 이와 관련하여 윤 전 총장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 논란이 더 커졌다. 이번 허위 이력 논란과 관련된 연관어로 '잘못', '범죄', '허위기재', '가짜', '탄원서' 등이 상위에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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