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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범죄·이혼율 등 사회 안전지수는 “개선이 없다” - 2019년 1분기 국민안전지수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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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07월01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19년07월01일 17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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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연구원 발표, 2019년 1분기 국민안전지수 전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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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나 자살, 또는 재해 및 식품안전 등의 국민생활안전 정도를 나타내는 국민안전지수는 전년(2018년)과 동일하고, 2017년도에 비해 0.4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동일한 것은 항목들의 값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2017년 대비 하락은 이혼율이 증가하여 사회 안전도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2. 국민안전지수는 국민행복지수의 항목 중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대(大)항목에서 ▲사회안전,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의 중(中)항목을 발췌하여 산출한 것으로 국민안전을 위해서는 사회폭력 등의 사회 안전, 홍수, 태풍, 대설 등에 의한 자연재해안전, 불량식품 등 식품 안전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3.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사회 안전 및 안정지수는 상승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범죄율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2017년 이후 횡보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혼율은 2011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그 정도는 미미하다. 또한 자살률은 2011년까지 하락세를 보이다 2012년 이후 반등 후, 상승세를 보이다 17년 이후 횡보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연재해와 재난은 2006년 일시적 하락을 제외하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다 2016년 소폭 하락 후 횡보하는 추세를 보인다. 식품안전은 2004년 일시적인 하락을 제외하고는 상승추세를 보이다 2017년 소폭 하락 후 횡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4. 국민안전지수를 시점별로 보면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118.66까지 개선되다가 이명박 정부 2년차인 2009년 115.98까지 떨어졌고, 이후 상승세로 전환, 이명박 정부 마지막해인 2012년 117.09까지 올랐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출범 후 3년만인 2015년에 119.24로 최고점을 기록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9년은 118.82로 2018년과 동일한 수치로 나타났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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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07월01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19년07월01일 11시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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