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분기 국민안전지수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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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지수, 이혼율 등이 높아지면서 소폭 하락
<그림> 국민안전지수
1. 국민안전지수는 연간지수만을 산출하기 때문에 전분기와 지수는 변함이 없다. 지금까지 나타난 2017년 국민안전지수는 전년(2016년) 대비 0.09포인트 하락하고, 2015년도에 비해 0.7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나 자살, 또는 재해 및 식품안전 등의 국민생활안전 정도를 나타내는 국민안전지수가 전년도 대비 하락한 것은 이혼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이고, 2014년 대비 상승은 재난/재해 피해액과 이혼율이 크게 증가하여 사회 안전도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2. 국민안전지수는 국민행복지수의 항목 중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대항목에서 ▲사회안전,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의 중항목을 발췌하여 산출한 것으로 국민안전을 위해서는 사회폭력 등의 사회 안전, 홍수, 태풍, 대설 등에 의한 자연재해안전, 불량식품 등 식품 안전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3.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사회 안전 및 안정지수는 상승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범죄율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15년 이후 횡보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혼율은 2011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그 정도는 미미하다. 또한 자살률은 2006년의 단기간 악화를 제외하고,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연재해와 재난은 2006년 일시적 하락을 제외하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식품안전은 2004년 일시적인 하락을 제외하고는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4. 국민안전지수를 시점별로 보면 노무현정부 때인 2007년 118.65까지 개선되다가 이명박정부 2년차인 2009년 115.96까지 떨어졌고, 이후 상승세로 전환, 이명박정부 마지막해인 2012년 117.07까지 올랐다. 그리고 박근혜정부 출범 후 3년만인 2015년에 119.31로 최고점을 기록하였다. 2017년은 118.54로 2016년 대비 0.09포인트 하락하였다.<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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