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분기 국민안전지수 > 안전지수 | INDEX

전년 대비 자연재해 피해액이 늘어 국민안전지수 소폭 하락

2016년 115.49로 전년대비 0.27P 떨어져

식품안전은 2004년 일시 상승 제외하면 하락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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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자연재해 피해액이 늘어 국민안전지수 소폭 하락

2016년 115.49로 전년대비 0.27P 떨어져

식품안전은 2004년 일시 상승 제외하면 하락추세

<그림> 국민안전지수

1. 범죄나 자살, 또는 재해 및 식품안전 등의 국민생활안전 정도를 나타내는 국민안전지수가 2016년에 115.49를 기록, 2015년 대비 0.27p 하락했다. 전년도 대비 하락한 것은 재난재해 피해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이고, 2014년 대비 하락은 사회 안전도가 다소 낮아졌기 때문이다. 

2. 국민안전지수는 국민행복지수의 항목 중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대항목에서 ▲사회안전,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의 중항목을 발췌하여 산출한 것으로 국민안전을 위해서는 사회폭력 등의 사회 안전, 홍수, 태풍, 대설 등에 의한 자연재해안전, 불량식품 등 식품 안전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3.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사회 안전 및 안정지수는 상승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범죄율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혼율은 2009년에 일시적으로 높아졌다 하락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또한 자살률은 2006년의 단기간 악화를 제외하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연재해와 재난은 2011년 일시적 상승을 제외하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식품안전은 2004년 일시적인 상승을 제외하고는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4. 국민안전지수를 시점별로 보면 노무현정부 때인 2007년 115.04까지 개선되다가 이명박정부 2년차인 2009년 113.14까지 떨어졌고, 이후 상승세로 전환, 이명박정부 마지막해인 2012년 113.28까지 올랐다. 그리고 박근혜정부 출범 후 3년만인 2015년에 115.76으로 최고점을 기록하였다. 

5. 아울러 이번부터 국가통계의 작성 기준연도가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바뀜에 따라 국가미래연구원이 작성, 발표하는 민생지수·행복지수·안전지수 등 3대지수도 시계열조정이 이뤄지고, 이에 따라 종전의 지수(절대수치)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 특히 국민안전지수의 경우 연간지수만 산출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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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자연재해 피해액이 늘어 국민안전지수 소폭 하락

2016년 115.49로 전년대비 0.27P 떨어져

식품안전은 2004년 일시 상승 제외하면 하락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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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자연재해 피해액이 늘어 국민안전지수 소폭 하락

2016년 115.49로 전년대비 0.27P 떨어져

식품안전은 2004년 일시 상승 제외하면 하락추세

<그림> 국민안전지수

1. 범죄나 자살, 또는 재해 및 식품안전 등의 국민생활안전 정도를 나타내는 국민안전지수가 2016년에 115.49를 기록, 2015년 대비 0.27p 하락했다. 전년도 대비 하락한 것은 재난재해 피해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이고, 2014년 대비 하락은 사회 안전도가 다소 낮아졌기 때문이다. 

2. 국민안전지수는 국민행복지수의 항목 중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대항목에서 ▲사회안전,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의 중항목을 발췌하여 산출한 것으로 국민안전을 위해서는 사회폭력 등의 사회 안전, 홍수, 태풍, 대설 등에 의한 자연재해안전, 불량식품 등 식품 안전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3.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사회 안전 및 안정지수는 상승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범죄율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혼율은 2009년에 일시적으로 높아졌다 하락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또한 자살률은 2006년의 단기간 악화를 제외하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연재해와 재난은 2011년 일시적 상승을 제외하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식품안전은 2004년 일시적인 상승을 제외하고는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4. 국민안전지수를 시점별로 보면 노무현정부 때인 2007년 115.04까지 개선되다가 이명박정부 2년차인 2009년 113.14까지 떨어졌고, 이후 상승세로 전환, 이명박정부 마지막해인 2012년 113.28까지 올랐다. 그리고 박근혜정부 출범 후 3년만인 2015년에 115.76으로 최고점을 기록하였다. 

5. 아울러 이번부터 국가통계의 작성 기준연도가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바뀜에 따라 국가미래연구원이 작성, 발표하는 민생지수·행복지수·안전지수 등 3대지수도 시계열조정이 이뤄지고, 이에 따라 종전의 지수(절대수치)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 특히 국민안전지수의 경우 연간지수만 산출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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