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안전지수는 이혼률 감소로 2022년에 비해 1.44p 상승한 121.39를 기록 > 안전지수 | INDEX

1. 범죄나 자살, 또는 재해 및 식품안전 등의 국민생활안전 정도를 나타내는 국민안전지수(연간지수로 산출)는 전년(2022년)에 비해 1.44p 상승하였고, 2021년도에 비해 2.0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상승은 이혼율 감소에 기인한다.

2. 국민안전지수는 국민행복지수의 항목 중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대항목에서 ▲사회안전,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의 중항목을 발췌하여 산출한 것으로 국민안전을 위해서는 사회폭력 등의 사회 안전, 홍수, 태풍, 대설 등에 의한 자연재해안전, 불량식품 등 식품 안전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3.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사회 안전 및 안정 지수는 상승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범죄율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2008년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혼율 지수는 2011년 이후 하락하다 2021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자살률 지수는 2012년 이후 반등하여 상승세를 나타내고, 2018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자연재해와 재난은 2006년 일시적 하락을 제외하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다 2016년과 2020년 소폭 하락 후 횡보하는 추세를 보인다. 식품안전은 2004년 일시적인 하락을 제외하고는 상승 추세를 보이다 2016년 이후 횡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4. 국민안전지수를 시점별로 보면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120.37까지 개선되다가 이명박 정부 2년차인 2009년 117.81까지 떨어졌고, 이후 상승세로 전환,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118.78까지 상승하였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출범 후 3년만인 2015년에 121.11까지 상승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121.24를 기록한 후 하락 추세를 보이다 2020년 이후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3년에는 121.39로 최고값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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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나 자살, 또는 재해 및 식품안전 등의 국민생활안전 정도를 나타내는 국민안전지수(연간지수로 산출)는 전년(2022년)에 비해 1.44p 상승하였고, 2021년도에 비해 2.0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상승은 이혼율 감소에 기인한다.

2. 국민안전지수는 국민행복지수의 항목 중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대항목에서 ▲사회안전,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의 중항목을 발췌하여 산출한 것으로 국민안전을 위해서는 사회폭력 등의 사회 안전, 홍수, 태풍, 대설 등에 의한 자연재해안전, 불량식품 등 식품 안전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3.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사회 안전 및 안정 지수는 상승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범죄율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2008년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혼율 지수는 2011년 이후 하락하다 2021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자살률 지수는 2012년 이후 반등하여 상승세를 나타내고, 2018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자연재해와 재난은 2006년 일시적 하락을 제외하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다 2016년과 2020년 소폭 하락 후 횡보하는 추세를 보인다. 식품안전은 2004년 일시적인 하락을 제외하고는 상승 추세를 보이다 2016년 이후 횡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4. 국민안전지수를 시점별로 보면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120.37까지 개선되다가 이명박 정부 2년차인 2009년 117.81까지 떨어졌고, 이후 상승세로 전환,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118.78까지 상승하였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출범 후 3년만인 2015년에 121.11까지 상승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121.24를 기록한 후 하락 추세를 보이다 2020년 이후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3년에는 121.39로 최고값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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