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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정부 부채의 지속가능성 평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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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3월21일 18시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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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WellsFargo는 ‘선진국 정부 부채의 지속가능성 평가’ (한국산업연구원 번역)에서 유럽의 정부 부채 이슈는 잦아든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 회복이 예상과 달리 부진하게 전개되거나 재정 낭비가 심화될 경우, 유럽 국가들의 정부 부채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도 상기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민간 부문의 부채 축소, 이른바 디레버리징은 부분적으로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선진국들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지난 8년간 대체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음

 

· 유로존 주요 6개국 가운데, 독일만이 정부 부채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가진 국가로 분류할 수 있는 반면, 그리스의 정부 부채 지속가능성은 6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

 

 ※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의 경우,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시나리오의 발현은 오직 견조한 명목 GDP 증가율, 낮은 차입 비용 및 각국 정부의 강력한 재정 건전화 의지가 수반될 경우에만 가능할 전망

 ※ 재정 낭비, 차입 비용 상승, 경제 성장세 약화 등의 변수가 발생할 경우,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및 스페인의 정부 부채 비율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

 

· 보다 견고하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 모멘텀을 구축하는 것은 유로존 각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정치적인 난제로 인식되는 구조개혁 작업은 유로존의 정부 부채 지속가능성 확보에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로 평가

 

· 비 유로존 선진국들 중에서는 일본이 가장 높은 정부 부채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멈추기 위해서 일본 정부는 과감한 구조 개혁 및 재정 건전화 노력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미국과 영국의 경우, 정부 부채 지속성 강화를 위한 재정 건전화 드라이브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따른 경제 성장 모멘텀 위축 가능성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현재까지 호주와 캐나다의 정부 부채 규모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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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의 부채 구조와 시사점’ (2016.2.23.)에서 중국의 부채發리스크 확대에 따른 경기 둔화가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로의 전이 가능성이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중국 부채發리스크 확대에 따른 경기 둔화가 對중국 수출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 필요

 

 ※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 속 기업 부채 등 구조적 리스크 확대는 수요 감소로 이어져 對중국 수출 둔화 장기화가 우려

 

 ※ 이에 따라, 對중국 수출 다변화 모색과 동시에 한중 FTA 등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 수출 등 새로운 수출 전략도 강구

 

· 중국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돌발 리스크에 대비해 금융시장 안전판 강화 필요

 

 ※ 중국은 2016년 3월에 예정된 양회(兩會)에서 한계기업 퇴출과 인수합병 등 정책방향을 확정하고 기업구조조정을 가속화 할 전망

 

 ※ 그러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레버리지비율이 상승하고 디폴트가 증가하면서 신용리스크가 확산되면 금융시장 불안정 가능성이 존재

 

 ※ 이에 따라 증시 불안 등 금융 리스크 확대가 국내 외국인투자자의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비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도 필요

 

· 중국의 지역별 경제변수를 고려한 對중국 투자 전략을 마련

 

 ※ 향후 일대일로(一帶一路) 등 중국의 인프라투자가 가속될 경우, 지방별 부채 리스크도 지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따라, 중국의 지역별 경제변수를 고려한 對중국 투자 리스크 최소화 전략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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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부채는 주로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정 건전성이 약화되고 있는 지방정

  부를 중심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일부 지방정부는 토지개발에 대한 재정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둔화가 일정기간 지속되면서 지방재정 악화 압력으로 작용

 ※ 더욱이, 지방정부 자산매각, 채권발행 등 정책이 미흡하여 부채 상환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기업부문은 최근 제조업 및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부채상환 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 기업부문 부채는 주로 제조업과 부동산 부문에 편중되어 있어 경기 둔화 지속으로 더욱 확대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정책당국의 반복적인 IPO 중단조치 등으로 주식발행, 회사채 발행 등 직접금융 경로도 불투명

 ※ 최근 한계기업 퇴출 등 중국정부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이 가속되나 단기적인 부채문제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가계부문은 부동산모기지 대출에 크게 편중되어 있어 향후 부동산 시장 회복 지연에 따른 가계 부채 확대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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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증권은 ‘중국 부채를 위험하게 바라보는 이유 3가지’ (2016.3.14.)에서 가계부채가 모기지에 편중되어 있고, 기업부채의 1/3이 부동산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 거품이 붕괴될 경우 중국 부채 환경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의견 제시

 

· 중국 부채 환경 악화로 경기 둔화 우려 심화

 

 ※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부채 부담이 확대됨. 특히 중국은 2007년 대비 부채 규모가 3배 넘게 급증하며 GDP 대비 부채 수준이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부채 수준보다 높아짐. 경제 성장이 둔화된 가운데 부채 부담이 고조되면서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심화됨

 

· 빠른 가계부채 증가 속도

 

 ※ 완화적 통화정책과 부동산 활성화 대책 등으로 중국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36%로 2007년에 비해서는 2배 가까이 상승했고, 금액으로는 4.5배나 늘어남. 금융위기 이후 동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미국과는 상반되는 모습. 부동산 과열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모기지에 편중되어 있어 주목할 필요

 

· 기업부채 레벨 부담 고조

 

 ※ 제조업과 부동산업을 중심으로 비금융기업부채 규모가 금융위기 이후 3배나 증가. 중국 정부의 마구잡이식 부동산투자에 따른 과잉설비 문제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가운데 부채가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됨. 특히 회사채 만기가 집중된 시기에 유동성 문제가 나타나면서 차압 압력이 상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

 

· NPL 증가로 부채 퀄리티 악화

 

 ※ 과도한 투자에 따른 주택 과잉공급으로 상업은행의 부실채권(NPL)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 실제로 중국 주택시장 성장세는 금융위기 이전 미국 주택시장과 비슷한 패턴을 보임

 

 ※ 중국의 경우 (1) 2009년부터 대출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2) 급증 시작 당시 부채 비율이 170%로 기준선인 60%를 크게 상회. 다만, (3) 부채는 연평균 18% 증가하며 기준치인 25%에 미달했다. IMF가 제시한 3가지 중 2가지 조건만을 충족 

 

· 성장모델 변화로 경제가 구조적인 성장 둔화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기업 수익성 악화와 부동산 시장 과열로 부채 비율이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물론 지금 당장 중국에 위기가 온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지금 소리 없이 끓어가는 부채 속의 개구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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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B산업은행은 ‘우리나라 국가부채 현황분석 및 시사점’ (2015.11.19.)에서 잠재성장률 하락, 저출산,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지출에 대비하여 재정건전성 제고 필요성 강조

 

· ’14년 결산기준 국가채무는 533.2조원(GDP대비 35.9%)으로 낮은 수준이나, 향후 복지지출 증가 등의 요인으로 지속 높아질 전망

 

 ※ ’14년 기준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비중(GDP대비)은 10.4%로 OECD평균(22%)에 비해 저조한 수준

 

 ※ 시나리오 분석 결과 국가채무 비율은 ’30년에는 58~77% 수준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

 

  ⇒ 복지지출 중기전망上의 평균증가율(5.7%) 상정시 국가채무 비율은 ’30년에는 58%로 상승

  ⇒ ’30년의 복지지출 비중이 현 OECD수준(22%)까지 확대되는 시나리오에서는 국가채무 비율이 77% 수준까지 확대

 

· 잠재성장률 하락, 저출산,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지출에 대비하여 재정건전성 제고 필요

 

 ※ 저출산·고령화 등과 같은 예측 가능한 추세적 요인 외에 통일과 같은 예측이 어려운 변수들이 상존하여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예산지출 억제력 강화로 재정규율 강화

 

  ⇒ 대형 예산사업의 경우 사업타당성 조사의 절차 및 적용기준을 강화할 필요

 

 ※ 국가부채, 재정수지, 지출 등 재정지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정준칙과 같은 법제적 장치를 통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

 

· ’14년 결산기준 국가채무(D1)는 533.2조원(GDP대비 35.9%)

 

 ※ 중앙정부 채무는 503조원으로 전년대비 39조원 증가 (중앙정부 채무증가의 대부분은 일반회계 적자보전 등을 위한 국고채권  증가에 기인)

 

 ※ ’14년도 지방정부 순채무(총채무 - 對중앙정부채무)는 30.1조원으로 국가채무의 5.6% 차지 (중앙정부가 인수한 지방채를 저금리 지방채로 차환하는 등 중앙정부에 대한 채무의 감소에 주로 기인)

 

 ※ ’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비율(GDP대비)은 39.6%로 OECD 평균(86.5%)에 비해 아직은 낮은 수준

 

 ※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 하락,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통일과 같은 경제외적 변수 등을 감안 시 향후 국가부채의 급격한 증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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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금융경영연구원은 ‘부채의존형 성장 지속가능한가?’(2014.12)에서 가계와 기업, 정부의 2013년 말 기준 GDP(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은 각각 85.4%와 126.%, 114.9%를 기록해 WEF가 제시하는 가계와 기업의 채무부담 임계치(75%, 80%, 90%)를 크게 초과하여, 정부부채 비중은 작지만 한국은 이미 과잉 부채국이라는 견해 제시

 

· 공식 부채는 GDP 대비 34.3% 수준이지만 공공기관 부채와 공무원 및 군인연금 충당부채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채까지 포함하면 1,641조원으로 책임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114.9%

 

·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금융부채 비중과 가계부문의 원리금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할 때, 국내 가계부채는 이미 임계수준을 상회한 것으로 추정

 

 ※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과 이자상환비율이 각각 85%, 2.5% 상회할 경우 가계소비 및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미 국내 가계부채는 동비율을 2009년 부터 상회하기 시작

 

 ※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으로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율이 증가하면서 가계부채 구조의 질적 개선이 추진되고 있으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DSR)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소비둔화 및 부실 위험 증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소득 1분위, 60세 이상 가구, 자영업자 등의 경우, 타 계층 대비 부채상환능력이 떨어지고 금리상승에 따른 추가 이자상환 부담도 다른 계층보다 큰 상황

 

· IMF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문의 부채 증가가 국내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대행

 

 ※ 외환위기 vs 소비활성화 정책, 신용카드 버블 vs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 글로벌 금융 및 재정위기 vs 재정건전성 강조하 대규모 자영업자 양산 → 가계부채 급증

 

· 금융위기 이후 총수요 및 총공급의 구조 변화, 부채 구성, 정책 대응 등에 따라 잠재성장률의 변화가 초래

 

 ※ 유형1 : 일시적인 GDP 하락이 존재하나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 유형2 : 잠재성장률 수준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 유형3 : 일시적인 GDP 하락과 더불어 잠재성장률 수준 또한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은 대부분 유형3의 경기 회복세를 기록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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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경제연구원은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기업부채 리스크’ (2016.2.3.)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상환능력이 낮은 근본 원인은 현금흐름 창 출 능력이 낮은 데에 있으므로, 우리 기업 의 근본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 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 제시

 

·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기업부채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기업부채에 대한 우려 제기

 

·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른 나라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타인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저금리로 인해 금융비용 부담이 적어 이자지급능력은 다른 나라에 비해 특별히 낮지 않은 것으로 평가

 

 ※ 우리나라 기업은 수익성이 낮아 경상적인 현금흐름 대비 차입금이 상대적으로 많고, 특히 단기차입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이자와 단기차입금을 합한 원리금 상환능력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이자보상배율 1 이하 기업의 비중은 글로벌 평균보다 높지 않지만, 이자보상배율 1 이하 기업의 차입금 비중이 높아 부실위험이 있는 차입금 규모는 다른 나라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부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위축에 따른 실적 악화나 단기적인 상환 압력 증가에 취약하고, 부채상환능력 취약 기업의 규모가 커서 기업부실이 실물경제나 금융시장으로 파급될 위험이 높은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경기부진이 지속될 경우 국내기업의 전반적 부채상환능력이 약화되면서 신용위험이 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부각될 가능성

 

 ※ 개별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우려로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신용도에 따른 차별화도 심화될 것으로 판단됨

 

 ※ 경상 GDP 대비 민간기업 부채 비율은 2013년말 79.5%에서 2015년 9월말 85.7%로 상승한 반면, 경상 GDP 대비 공기업 부채 비율은 2013년말 22.7%에서 2015년 9월말 20.3%로 낮아짐

 

 ※ 2015년 6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경상GDP 대비 전체 기업부채 비율은 105.3%로 주요 39개국의 87.4%(중앙값, 산술평균은 95.6%)보다 높은 수준을 보임

 

 ※ 우리나라 기업의 차입금/EBITDA 배율은 2014년 3.3으로 글로벌 평균 3.1보다 다소 높았으며, 추세로 봐서도 2010년 2.7에서 다소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2011년 5.8%로 하락했던 우리나라 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율은 2014년 7.1%로 상승했지만 글로벌 평균 12.3%에 비해 낮은 수준에 그쳤으며, 2014년 한국 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율은 최하위(41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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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공공기관 부채관리정책과 부채규모의 변동’  (2015.8)에서 지금까지의 부채관리정책의 성과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향후 경기변동에 따라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 관리를 어떤 기준과 어떤 원칙에 따라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더불어 장기적으로 정부의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수입구조를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한다는 의견 제시

 

· 중앙정부 공공기관 중 부채중점관리기관에 해당하는 18개 기관의 부채는 2007년 말 186.9조원에서 2012년 말 기준 410.2조원으로 120% 증가하였으며, 2014년 말 기준 국가채무는 30.5조원에 달하며 중앙정부 공공기관(316개)의 부채는 520.5조원에 달함

 

 ※ 부채중점관리기관(18개) :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에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 39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14년 220%에서 2015년 214%, 2016년 200%, 2017년에는 183%로 감축하기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목표이행 실적의 모니터링과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중

 

 ※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의 부채 감축을 위해 부채비율 200% 이상, 부채규모 1,000억 원 이상인 26개의 지방공기업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2017년까지 자본금 대비 부채비율을 평균 111%로 낮추고 부채규모는 8조 4천억 원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 중

 

· 공공부문의 부채 중에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부채는 내부거래를 제외하기 이전 기준으로 중앙정부 비금융공기업이 362.0조원, 지방정부 비금융공기업이 50.9조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공공부문 부채의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며, 따라서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의 상당한 부분이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음

 

 ※ 부채중점관리기관(10개)의 차입금의존도는 2005년 35.0%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4년에는 51.9%로 전년도 53.7%보다 소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주의를 요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부채중점관리기관의 이자보상배율은 2008년에서 2012년까지 1 미만으로 매우 위험한 수준이었으나 2013년 1.0, 2014년 1.6으로 상승하여 이자상환능력이 개선되고 있음

 

 ※ 알리오 시스템에 공개된 부채중점관리대상 12개 공공기관의 최근 17년간 부채 정보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의 부채는 2012년 이후 증가 속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2014년에는 소폭의 증가만 발생하여 이전의 급격한 증가세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하지만 소폭이지만 부채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원금상환능력 등에서 알 수 있는 부채의 위험도 역시 단기간에 큰 폭의 개선이 일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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